사 업 명
(18) 납세자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3133-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3	300
명칭	성실납세 및 민생지원	납세자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납세자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납세자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사업시행주체	해당없음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납세자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1,291	1,312	1,312	1,172	1,115	△197	△15.0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03	1,303	1,291	-	12	1,312	1,014	1,014	-	-	1,115
․납세자보호관 제도운영	562	557	557	-	-	562	544	544	-	-	562
․세금포인트 제도 운영	200	211	211	-	-	425	278	278	-	-	254
․성실납세 지원	4	4	4	-	-	4	4	4	-	-	-
․모범납세자 우대 제도 운영	70	71	71	-	-	70	70	70	-	-	95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77	96	96	-	-	169	101	101	-	-	169
․납세자보호관 제도운영	8	8	8	-	-	8	5	5	-	-	-
․청원심의회 운영	39	13	1	-	12	9	1	1	-	-	2
․민원봉사실 근무환경 개선	343	343	343	-	-	65	12	12	-	-	3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납세자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납세자의 권익보호 사안을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에 기여

- (세금포인트 제도 운영) 세금포인트 제도 활성화를 위해 세금포인트 혜택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홍보를 통한 국민인지도 상승

- (모범납세자 우대제도 운영) 모범납세자 상징패를 제작하여 수여함으로써 모범납세자의 자긍심 고취 및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

-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국선대리인이 무료로 불복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

- (청원심의회 운영) 청원법 개정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인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청원심의회를 운영

- (민원봉사실 근무환경 개선)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개인보호장비 구입 등 민원봉사실 근무환경 개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세기본법 제59조의2【국선대리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6【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6【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직무 등】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납세자보호위원회】

- 모범납세자 관리규정(국세청 훈령)

- 청원법 제8조【청원심의회】

- 청원법 시행령 제3조【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침해 사안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08.5.1. 각 지방청 및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18.4.1.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

-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 고취,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세금포인트 제도를 ’04.4월 신설(법인은 ’14.3월)하였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 확대 및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

- 모범납세자 우대는 ’04년부터 국세청 세정혁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우대혜택을 발굴·확대

-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납세자가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불복대리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14.12월)

- 청원 조사·심의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청원법 개정(‘21.12월)으로 청원 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는 등 청원제도를 활성화하고 실효성 제고

- 최근 증가하는 악성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운영 의무화 법률 신설(‘23.4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500	1,103	1,303	1,312	1,115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세청

- 사업 수혜자 : 납세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납세자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 (2025 본예산) 1,312백만원 → (2026 요구) 1,115백만원, 197백만원 감액

-  (요구)  다양한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 운영 예산, 선진 납세문화 조성·성실납세 지원을 위한 모범납세자, 세금포인트 제도 운영 및 안내 등에 소요되는 예산 요구

-  (산출)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562백만원, 세금포인트 제도 운영 254백만원, 모범납세자 우대제도 운영 95백만원,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169백만원, 청원심의회 운영 2백만원, 민원봉사실 근무환경 개선 33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세금정보책자 530천부 제작·배포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측정 및 세금포인트,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홍보
2023	세금정보책자 520천부 제작·배포 세금포인트 제도 및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홍보
2024	모범납세자 포상 및 우대혜택 안내, 세금포인트 홍보 및 사용처 확대,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구입
2025	모범납세자 포상 및 우대혜택 안내, 세금포인트 홍보 및 사용처 확대,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구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과 국선대리인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납세자 권익 향상에 기여

- 세금포인트 사용 제고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사용처를 확대하여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

- 민원 처리 담당자 및 방문 민원인을 악성민원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민원환경을 조성하여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

국세청 (총괄)	예산 배정	지방국세청	예산 재배정	세무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수당지급

민간위원

수당지급

민간위원

수당지급

권리보호요청

결정통지

재심요청

결정통지

납세자

*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 : 납세자보호(담당)관 + 민간위원

< 국선대리인제도 운영 >

국세청 (총괄)	예산 배정	지방국세청	예산 재배정	세무서
수당 지급		수당 지급		수당 지급
국세청 재결 국선대리인 선정 사건		지방청 재결 국선대리인 선정 사건		세무서 재결 국선대리인 선정 사건

< 청원심의회 운영 >

국세청 (총괄)		예산 배정	지방국세청		예산 재배정	세무서
	민간위원 수당지급			민간위원 수당지급			민간위원 수당지급
국세청 청원심의회			지방청 청원심의회			세무서 청원심의회

① 청원 신청

② 결과 통지

① 청원 신청

② 결과 통지

① 청원 신청

② 결과 통지

납세자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2회계연도 결산 : 지속적으로 세금포인트 사용처 신규 발굴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포인트 사용실적을 제고할 것 (기재위·예결위 소위심사)

- ’23회계연도 예산 : 세금포인트 제도 활성화를 위해 세금포인트 혜택 확대 및 안내·홍보강화를 위해 5억원 예산 증액이 필요 (기재위·예결위 소위심사)

- ’23회계연도 결산  :  세금포인트 제도 및 모범납세자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해당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기재위·예결위 소위심사)

- ’25회계연도 예산  :  세금포인트 사용처가 부족하여 홍보예산을 감액할 필요 (기재위·예결위 소위심사)

- ’22년 국정감사 : 세금포인트 활용이 여전히 저조하다는 지적과 함께 법인 등 다양한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추가 발굴이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하는 등 사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배준영, 서영교 위원)

- ’23년 국정감사 : 최근 악성 민원인에 의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일선 세무서의 업무환경을 고려하여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윤영석, 조해진 위원)

- ’24년 국정감사 :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재검토 및 세무조사 관련 우대 혜택을 삭제하고 명예 위주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박성훈 위원), 세금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진성준 위원)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500	-	1,500	-	-	-	1,500	1,225	81.7	81.7	192	83
2023	1,103	-	1,103	192	-	-	1,295	1,131	102.5	87.3	-	164
2024	1,303	-	1,303	-	-	-	1,303	1,291	99.1	99.1	-	-
2025	1,312	-	1,312	-	△298	-	1,014	1,014	77.3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이월 사유 : 납세협력비용 측정용역 계약 기간 연장(설문조사 지연 등)으로 이월 발생(192백만원) - 불용 사유 : 납세협력비용 측정용역 낙찰차액(면세용역으로 부가세 상당액) 불용 발생(75백만원), 납세자보호담당관 워크숍(이태원 사고로 미실시) 예산 불용 발생(8백만원)
2023	- 불용 사유 : 청원심의회 개최실적이 저조하여 이에 따른 민간위원 수당 불용 발생(164백만원)
2024	- 불용 사유 : 청원심의회 개최실적이 저조하여 이에 따른 민간위원 수당 불용 발생(12백만원)
2025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승인이용 (2025.12.16.)	납세자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3133-300)	일반수용비 (210-01)	△298	인건비 (7101-100)	보수 (110-01)	인건비 보수 부족에 따른 승인 이·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