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9)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3134-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세청	개인납세국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4	300
명칭	성실납세 및 세금교육 지원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사업시행주체	국세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3,396	3,828	-	4,039	4,039	211	5.5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413 (-)	3,413	3,396 (3,396)	-	17	3,828	3,809	3,809 (3,809)	-	-	4,039
․납세자 세금신고지원	3,413 (-)	3,413	3,396 (3,396)	-	17	3,828	3,809	3,809 (3,809)	-	-	4,03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납세자 세금신고지원) 동 사업은 세법지식이 부족하고 세금 신고방법 등을 모르는 납세자를 위해 원활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아래 업무를 위탁 운영하여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 (전자)신고,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상담

○ (전자)신고,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교육

○ 세금 신고기간 전자신고 방법 안내 및 전화 상담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해당없음

② 추진경위

- 각 세무서에 위탁인력을 배치하여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에게 전자신고에 관한 사항을 상담·안내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을 교육하는 사업으로서, 국민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이 편성된 국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19년부터 실시하였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663	2,798	3,413	3,828	4,039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위탁운영)

- 사업시행주체 : 국세청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납세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26년 예산】 4,039백만원

①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 운영비 : (‘25) 3,828백만원 → (’26) 4,039백만원, 211백만원 증액 (+5.5%)

- (요구) 위탁 인력 최저인건비 반영 및 수도권 외 세무서 확대를 위한 증액 요구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세금신고관련 민원상담건수 (단위 : 건)	목표	257,126	-	-	-	-		세금신고 관련 민원상담 건수 합계 (현장인력수 x 일 처리건수 x 연 근무가능일수)	자체수집
	실적	346,297	해	당	없	음
	달성도	134.7	-	-	-	-
세금신고관련 민원상담건수 (단위 : 건)	목표	85.4	-	-	-	-		문항별 점수를 산술평균 (’20년부터 만족도로 변경)	자체수집
	실적	89.3	-	-	-	-
	달성도	104.6	-	-	-	-

※ ’22년부터 「성실납세 및 민생지원」프로그램 단위에서 해당 사업의 직접 성과지표는 삭제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현장인력이 양방향 모니터 및 키보드를 활용하여 1대1 멘토링식 상담･교육 진행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자기신고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신고와 관련한 납세협력비용을 감축하고, 행정 인력 운영상 효율성 제고 기대

-  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수도권 외 지역에도 위탁 인력을 신규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점 개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추진체계)  위탁업체에서 현장 인력관리를 직접 총괄하고, 서울청 관내에 사업본부(업무지원팀)를 두고, 7개 지방청 내 세무서를 6개팀으로 편성하여 79개 세무서에 1∼3명을 배치

○  (추진내용) 조달청 공개입찰을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 후,

-  전국 세무서에 위탁인력을 배치하여 전자신고 상담·교육 업무를 수행

-  신고기간*에는 세금신고 안내 및 전화상담 지원

* 종합소득세(5월), 부가가치세(1, 7월)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① (기재위, ’23년 예산심의) 국세청은 납세환경이 보다 열악한 지방에 해당 사업을 확대하는 추진 규모에 대해서 검토하고,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② (기재위, ’23년 결산심의) 세금신고지원 사업의 실태점검 및 평가와 함께 위탁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③ (기재위, ’24년 결산심의) 지방의 세금신고 취약계층은 동 사업의 혜택을 받기 어려워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④ (예정처 ’24년 결산심의) 국세청은 남세자 세금신고 지원을 위한 위탁인력 배치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663	-	2,663	-	-	-	2,663	2,637	99.0	99.0	-	26
2023	2,798	-	2,798	-	-	-	2,798	2,739	97.9	97.9	-	59
2024	3,413	-	3,413	-	-	-	3,413	3,396	99.5	99.5	-	17
2025	3,828		3,828	-	△19	-	3,809	3,809	99.5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 사유 : 조달청 낙찰차액
2023	- 불용 사유 : 조달청 낙찰차액
2024	- 불용 사유 : 조달청 낙찰차액
2025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인건비(7100-100) 보수 부족에 따른 이·전용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