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2) 납세조합법정교부금(2136-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세청	개인납세국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6	300
명칭	탈세대응강화	납세조합법정교부금	납세조합법정교부금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납세조합 법정교부금	소관부처	실·국·과(팀)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사업시행주체	국세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납세조합법정교부금	2,466	2,431	2,431	2,017	2,017	△414	△17.0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액
○ 기능별 분류(합계)	2,466	2,466	2,466	-	-	2,431	2,431	2,431	-	-	2,017
․납세조합법정교부금	2,466	2,466	2,466	-	-	2,431	2,431	2,431	-	-	2,01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납세조합법정교부금)

- 세법상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외국기관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세원관리 및 납세편의를 위해 조직된 납세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납부한 세액의 일부를 법령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의무지출 사업

* 징수･납부세액의 1%~10% 범위(현행 1% 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소득세법 제169조【교부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제150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1조【교부금의 지급】제1항

① 국세청장은 법 제150조에 따라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ㆍ납부한 소득세액의 100분의 1부터 100분의 10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납세조합이 징수ㆍ납부한 세액, 조합원수, 업종의 특수성, 조합운영비등을 고려하여 해당 납세조합에 교부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ㆍ납부한 조합원 수에 세무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금액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4【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

영 제221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30만원을 말한다.

② 추진경위

- 세법상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기관 등의 근로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위해 조직된 납세조합에 소득세법에 따라 교부금을 1962년부터 지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343	2,343	2,466	2,431	2,017

- 기타: 납세조합이 소속 조합원들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면 그 징수･납부세액의 1~10% 범위 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교부금을 지급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세청

- 사업 수혜자 : 납세조합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21년~’24년 징수·납부세액의 평균 증가율 감안하여 ’26년 근로자 납세조합 (예상)징수·납부세액을 산출하고, 이에 교부금 지급기준 1% 적용하여 산출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근로소득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등에 따른 납세조합 징수･납부세액이 계속 증가하여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납세조합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납부하고 「납세조합교부금청구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국세청장이 고시한 지급기준에 따라 교부금을 지급

* 소득세법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제151조(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 제169조(교부금의 지급) 등

⑤ 납세조합 계좌로 지급
	납세조합	① 원천징수 납부 및 교부금 청구	세무서 (소득세과)	②교부금 지급 청구		세무서 (징세과)
			③ 교부금 예산요청				④ 교부금 예산지급
					지방청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예정처 ’24년 예산안 분석보고서) 납세조합법정교부금 제도의 존속 필요성 검토

- (기재위 ’25년 예산안 분석보고서) ’24년 세법심사 결과를 고려한 예산안 심의 필요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감사원 ’20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 납세조합법정교부금 예산비목을 민간경상보조금(320-01)으로 수정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343	-	2,343	-	530	-	2,873	2,848	121.6	99.1	-	25
2023	2,343	-	2,343	-	-	-	2,343	2,343	100.0	100.0	-	-
2024	2,466	-	2,466	-	-	-	2,466	2,466	100.0	100.0	-	-
2025	2,431	-	2,431	-	-	-	2,431	2,431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예산액 2,343백만원 중 2,848백만원 집행(530백만원 전용, 25백만원 불용) - 전용사유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태권 행사자 증가 등으로 인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급증하여 지급할 납세조합교부금 530백만원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 불용사유 : 예상 원천징수세액 대비 과소신고·납부되어 25백만원 불용
2023	- 예산액 2,343백만원 중 2,343백만원 집행 - 전용사유 : 해당없음 - 불용사유 : 해당없음
2024	- 예산액 2,466백만원 중 2,466백만원 집행 - 전용사유 : 해당없음 - 불용사유 : 해당없음
2025	- 7월 말까지 예산액 2,431백만원 중 2,426백만원(99.8%) 집행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