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 대형집단상가 등 기준시가 고시(1133-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세청	자산과세국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3	301
명칭	과세기반 확충	부동산 납세지원	대형집단상가 등 기준시가 고시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대형집단상가 등 기준시가 고시	소관부처	실·국·과(팀)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사업시행주체	국세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대형집단상가 등 기준시가 고시	2,886	2,886	2,886	3,100	3,070	184	6.4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886	2,886	2,854		32	2,886	2,854	2,853	-	1	3,070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2,798	2,798	2,766		32	2,798	2,766	2,765 (2,765)	-	1	2,982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88	88	88		-	88	88	88 (88)	-	-	8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 상속세,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가액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①전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②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3,000㎡ 또는 100개호 이상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에 대한 거래 시세를 조사하여 기준시가를 고시(부동산평가 전문기관 용역의뢰)

-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 상기 기준시가 고시 대상에서 포함되지 아니한 모든 건물(토지 제외 : 개별공시지가 적용)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을 위하여 계산방법을 고시(부동산평가 전문기관 용역의뢰)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2호, 3호【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 다목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② 추진경위

○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 국세청이 고시하는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중심 상권의 상업용 건물 등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평가되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됨

-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2005.1.1.부터 토지․건물가액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거래시세를 조사하여 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한 기준시가를 매년 고시하고 있음

○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주택, 오피스텔 등 공시․고시되는 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물을 평가하기 위하여 2001.1.1.부터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고시하고 있음

- 건물 기준시가 계산 시 활용되는 신축기준액 및 각종 지수 등을 건설원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하여 고시하고 있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886	2,886	2,886	2,886	3,07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세청

- 사업 수혜자 : 일반납세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대형집단상가 등 기준시가 고시

①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 직전연도 예산액에 최근 5개년간 고시물량 평균 증가율 및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산출

- (산출) ’25년 예산(2,798백만원) × 106.6%* = 2,982백만원(고시물량증가율 등 반영)

* 최근 5년간 물량증가율(4.5%) 및 ’25년 물가상승률(2.1%)

②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 직전연도 예산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출(’21년 예산 수준 유지)

- (산출) ’20년 예산(87백만원) × 101.3% = 88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성과관리 대상제외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2023.1.1.시행 기준시가 고시
2023	2024.1.1.시행 기준시가 고시
2024	2025.1.1.시행 기준시가 고시
2025	2026.1.1.시행 기준시가 고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시세를 반영한 적정 기준시가 고시로 과세형평성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사업자 선정	⇒	가격조사	⇒	가격심의 및 사전열람	⇒	평가심의 위원회 (외부위원 포함)	⇒	기준시가 고시
조달청 공개입찰		용역업체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2∼5월)		(6～9월초)		(10～11월)		(12월 중순)		(12월말)

- 가격조사를 실시할 사업자 선정(5월)

- 사업자 선정 후 가격조사 실시(6～9월)

- 세무서별로 가격심의 후 납세자 사전열람 실시(10～11월)

- 외부위원이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준시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심의(12월 중순)

- 기준시가 고시(12월말, ’26.1.1.시행)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예결위·예정처, ’24년 예산심사) 대형집단상가 등 기준시가 산정사업을 국토부로 이관하여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 평가기관을 일원화할 필요

-  (조치결과) 가격공시 일원화를 위해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국토부가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시행을 확정하면 차질없이 이관하겠음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886	-	2,886	-	-	-	2,886	2,842	98.5	98.5	-	44
2023	2,886	-	2,886	-	-	-	2,886	2,843	98.5	98.5	-	43
2024	2,886	-	2,886	-	-	-	2,886	2,854	98.9	98.9	-	32
2025	2,886	-	2,886	-	32	-	2,854	2,853	98.9	99.9	-	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경쟁입찰을 통한 낙찰차액 40백만원 불용
2023	- 경쟁입찰을 통한 낙찰차액 43백만원 불용
2024	- 경쟁입찰을 통한 낙찰차액 32백만원 불용
2025	- 경쟁입찰을 통한 낙찰차액 1백만원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32백만원

- 인건비 보수 부족에 따른 기획재정부 승인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