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 디지털세 운영지원 (1136-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00
명칭	과세기반확충	디지털세운영지원	디지털세운영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디지털세 운영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국제조세관리관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
사업시행주체	국세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디지털세운영지원	196	318	318	318	270	△48	△15.1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96	196	196	-	-	318	304	302	-	2	270
․디지털세 운영지원	196	196	196	-	-	318	304	302	-	2	27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디지털세 운영지원) 2026년 6월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 시행에 따라 이행 준비에 어려움이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신고 지원하고, 제도의 안정적 집행을 위한 운영 기반 구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제5장 신설

- (국제논의 참여) 현재 진행중인 OECD 다자협상에 참여하여 우리측 의견 적극 개진, 글로벌최저한세 집행이 예정된 국가와 양자 회의를 통해 이행 잼정 및 준비상황 공유

- (제도 홍보 및 성실신고 지원) 대상기업이 제도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성실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 책자를 발간하고, 간담회·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제도 내용 홍보

- (과세논리 강화) 글로벌최저한세와 관련된 OECD 개정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수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법령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장(제60조∼제86조), 동법 시행령 제5장(제100조∼제143조), 동법 시행규칙 제5장(제58조∼제113조)

② 추진경위

○ ('21.10월) 전세계 140여 개국은 필라 1·2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고, OECD는 국제적으로 일관된 기준으로 도입하기 위해 모델규칙 및 주석서를 발간

○ ('22.10월) 국제적으로 합의된 일정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를 집행하기 위해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고, '24년부터 시행하도록 입법

○ ('23.12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OECD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집행을 위해 3차례 행정지침(’23.2월, 7월, 12월)을 발간하였고 이를 일부 반영하기 위해 제정

○ ('24.3월)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대상기업의 애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자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여 법무법인‧회계법인의 질의사항 청취

○ ('24.4월)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를 국조법 시행규칙에 반영

○ ('24.5월)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기업설명회를 진행하기 위해 ｢글로벌최저한세 이해하기｣ 책자를 발간하여 배포

○ ('25.8월) 글로벌최저한세 누리집(nts.go.kr/gmt/main.do) 개통

○ (향후 일정) 대면으로 진행되는 디지털세 OECD 다자협상에 참여할 예정이며, 글로벌최저한세를 도입한 국가와 집행 상황을 공유하고자 양자회의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96	318	27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세청

- 사업 수혜자 : 글로벌최저한세 과세대상자, 국세청 종사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디지털세 운영지원  : (’25) 318백만원 → (’26예산) 270백만원 (-15.09%)

① 디지털세 해설책자 발간 : (’25) 18백만원 → (’26) 12백만원, -33.33%

- 새롭게 신설되는 세목임에 따라 국세청 직원이 알아야 할 디지털세의 개념 및 실무 이해를 돕는 해설책자를 발간하여 관련 직원에게 배포 및 교육에 활용

② 업무매뉴얼 책자 : (’25) 10백만원 → (’26) 6백만원, -40%

- 디지털세 업무담당 직원들이 신고·세원관리 및 집행업무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전산처리 방법 등을 수록한 업무매뉴얼 제작

③ 신고안내 가이드북 제작 : (’25) 21백만원 → (’26) 16백만원, -23.8%

- 신고대상 다국적기업이 ’24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신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디지털세 신고서 작성 요령을 담은 가이드북 제작 배포

④ 기타 홍보비용 :  (’25) 15백만원 → (’26) 11백만원, -26.7%

-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유관기관 및 내부직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행 초기 지속적인 홍보와 원활한 신고 안내 필요

- (산출근거) 10,750천원= 6회 X 1,792천원(장소 대관, 간담회 외부전문가 초빙, 간담회 책자 발간 등)

⑤ 연구용역 발주 : (’25) 60백만원 → (’26) 60백만원, 전년동

- OECD 행정지침 추가발표 시 이를 신고서에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연구용역 필요

- (산출근거) 60,000천원= 연구용역비 2회* x 30,000천원**

* 상·하반기 1건씩 OECD에서 개정할 예정인 ①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후속연구와 ②행정지침을 반영한 법령 집행 사항 연구 등을 추진할 예정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최근 국세청 연구용역 계약금액을 참조하여 산정

⑥ 행사 및 회의 관련 경비 : (’25) 5백만원 → (’25) 4백만원, –20%

- 신고 대상기업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시행 초기 지속적인 홍보와 원활한 신고 안내 필요

- (산출근거)  4,250천원= 850천원 × 5회 = 4,250천원

⑦ 국외업무 여비 : (’25) 189백만원 → (’26) 161백만원, -15%

- 환율 상승 등 원가상승 요인을 감안하여 OECD 회의* 및 국가간 회의** 예산 요구

* 대면회의 또는 화상회의 여부는 OECD가 논의주제, 의사결정 사항 등을 고려하여 각 국에 통보

** 국가간 회의 : 주요국과의 협조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양국간 회의로 구성

- (산출) OECD 회의 133,116천원 + 국가간 회의 27,534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지표명 (단위: )	목표	해	당	없	음
	실적				-	-
	달성도				-	-
지표명 (단위: )	목표	해	당	없	음
	실적				-	-
	달성도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023	-
2024	총 예산 196백만원 중 196백만원 집행(100% 집행)
2025	총 예산 318백만원 중 150백만원 집행(47.18% 집행)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글로벌최저한세(’26.6월 최초 신고)의 안정적인 집행 및 OECD 다자협상에서 선도적인 역할 수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

• (총괄) 과세 시행 기획･총괄

-  책자발간, 업무매뉴얼 발간

- 대상기업 간담회, 신고안내 책자 발간 등 신고안내

- OECD 국제논의 참석 및 각국간 논의 진행

- 디지털세 자문단 운영 및 연구용역

• 디지털세 정보교환 관련 업무

-  신고서 통수보 분류 등

• 디지털세 국가간 분쟁진행 관리

• (전산) 시스템 운영

지방청

(법인세과)

• 신고대상기업 신고세원 관리

- 신고안내 및 상담

-  신고내용 적정성 검토 등

• 디지털세 기획점검

• 디지털세 경정청구 및 불복업무

• 과세자료 처리

세무서

(법인세과)

• 신고 안내 및 접수

-  신고 접수 및 오류 정정

•  수납 및 체납관리

- 수납 불부합 처리 등

• 디지털세 민원 응대

• 일괄경정 처리

• 부과・통보

(고지서 발송)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196	-	196	-	-	-	196	196	100	100	-	-
2025	318	-	318	-	-	-	304	297	93.4	97.7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납부고지서 등 발송비용 사업으로 자체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