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1) 법인납세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7111-2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세청	법인납세국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06
명칭	국세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법인납세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법인납세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사업시행주체	국세청 법인납세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법인납세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153	153	153	170	170	17	11.1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53	153	153	-	-	153	153	153	-	-	170
․운영비	153	153	153	-	-	153	153	153	-	-	17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법인납세국 조직운영을 위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세출예산 집행지침 등

② 추진경위 -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국세행정 업무수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53	153	153	153	17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세청

- 사업 수혜자 : 소속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25년 법인납세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에 특근매식비 지급단가 인상 반영

· 특근매식비 9,000원 × 약 70명 × 20일 ×12월 = 150백만원

· 기타운영비 (180,000원×12월*2과)+(270,000*12월*2과)+(766,666*12월)= 20백만원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53	-	153	-	-	-	153	153	100.0	100.0	-	-
2023	153	-	153	-	-	-	153	153	100.0	100.0	-	-
2024	153	-	153	-	-	-	153	153	100.0	100.0	-	-
2025	153	-	153	-	-	-	153	153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