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1) 법인납세국 기본경비(7111-25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세청	법인납세국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56
명칭	국세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법인납세국 기본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법인납세국 기본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사업시행주체	국세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법인납세국 기본경비	1,140	1,100	1,100	1,252	1,380	280	25.5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97	1,140	1,140	-	-	1,100	1,225	1,225	-	-	1,380
․운영비	1,067	1,106	1,106	-	-	1,070	1,190	1,190	-	-	1,051
․업무추진비	28	32	32	-	-	28	35	35	-	-	28
․포상금	-	-	-	-	-	-	-	-	-	-	299
․유형자산	2	2	2	-	-	2	-	-	-	-	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법인납세국 기본업무 수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경비 지원

- 법인세, 원천세, 소비제세와 관련된 신고 안내책자·안내문, 주세와 관련된 납세증지 및 검인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납세자의 성실신고 유도 및 세정 효율성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세출예산 집행지침 등

- 법인세법·소득세법·주세법 등 세원관리와 관련된 사항

② 추진경위 : 법인세 신고안내, 연말정산 책자 발간 등 납세편의 제공을 위한 기본경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103	1,081	1,097	1,100	1,38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세청

- 사업 수혜자 : 소속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25년 법인납세국 기본경비 : 1,100백만원

· 일반수용비 1,070백만원

· 업무추진비 28백만원

· 자산취득비 2백만원

○ 포상금 : 299백만원

·  법인 분야 270백만원 + 소비 분야 29백만원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예결위, ‘24년 결산 심사) 쪼개기 계약을 통한 부적절한 수의계약 주의 필요

-  (조치결과) ’24.10월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와 연계하여 개최된 ｢우리 술 수출 박람회｣와 ｢주류행정 설명회｣는, 용역 내용이 상이하여 관련 전문 업체를 별도로 선정, 수의계약하였으나 수의계약 요건 등 검토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103	-	1,103	-	△55	-	1,048	1,046	94.8	99.8	-	2
2023	1,081	-	1,081	-	30	-	1,111	1,111	102.7	100.0	-	-
2024	1,097	-	1,097	-	43	-	1,140	1,140	103.9	100.0	-	-
2025	1,100	-	1,100	-	125	-	1,225	1,225	111.3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이․전용 등 사유 : 22년 2회 추경 본청 기본경비 절감
2023	- 이․전용 등 사유 : 불용 최소화 및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본경비 부족액 전용
2024	- 해당없음
2025	- 쪼개기 계약을 통한 부적절한 수의계약 주의 필요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5.10.)	기관운영 기본경비 (7100-250)	업무추진비 (240-02)	1	법인납세국 기본경비 (7100-256)	업무추진비 (240-02)	본부 기본경비 부족분 내역변경
자체전용 (‘25.12.)	기관운영 기본경비 (7100-250)	업무추진비 (240-02)	5	법인납세국 기본경비 (7100-256)	업무추진비 (240-02)	업무추진비 부족
자체전용 (‘25.12.)	납세자보호관 기본경비 (7100-252)	일반수용비 (210-01)	120	법인납세국 기본경비 (7100-256)	일반수용비 (210-01)	연도말 국실간 기본경비 부족액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