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4) 복지세정관리단 기본경비(총액인건비) (7111-20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09
명칭	국세행정지원	본부 기본경비	복지세정관리단 기본경비(총액인건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복지세정관리단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복지세정관리단
장려세제과
사업시행주체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복지세정관리단 (총액인건비)	142	143	143	149	149	6	4.2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43	143	142	-	1	143	143	143	-	-	149
․특근매식비	129	129	128	-	1	129	129	129	-	-	135
․기타운영비	14	14	14	-	-	14	14	14	-	-	1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복지세정관리단 조직운영을 위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세출예산 집행지침 등

② 추진경위 :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국세행정 업무 수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9	89	143	143	14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세청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복지세정관리단 기본경비(총액인건비)

: (‘25) 143,000천원 → (’26요구) 149,390천원, 6백만원 증액(특이소요)

- (요구) 전년동일

- (산출) 특근매식비 135,390천원

기타운영비  14,000천원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각종 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89	-	89	-	10	-	99	99	111.2	100.0	-	-
2023	89	-	89	-	44	-	133	133	149.4	100.0	-	-
2024	143	-	143	-	2	-	141	140	97.9	99.3	-	1
2025	143	-	143	-	-	-	143	143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소득지원국 특근매식비 부족으로 대전청 기본경비에서 10백만원 전용
2023	- 조직개편에 따른 복지세정관리단 신설로 소득자료관리단의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44백만원 전용
2024	-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국제조세관리실 기본경비로 2백만원 전용, 특근매식비 1백만원 불용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