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운영 (1134-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세청	개인납세국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4	300
명칭	과세기반확충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운영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부가가치세대리납부제도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사업시행주체	국민카드사 외 8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운영	1,475	1,431	1,431	1,431	1,193	△238	△16.6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475	1,475	1,403 (1,401)	-	72	1,431	1,347	1,345 (1,343)	-	2	1,193
․신용카드사 운영비	1,460	1,460	1,401 (1,401)	-	59	1,421	1,343	1,343 (1,343)	-	-	1,185
․홍보비	10	10	-	-	10	5	-	-	-	-	4
․사업추진비	5	5	2	-	3	5	4	2	-	2	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운영) B2C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체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홍보, 대상사업자 안내 및 신용카드사에게 대리납부에 필요한 정보 및 경비를 지원하는 등 안정적 운영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14

② 추진경위

- (추진배경)  부가가치세는 자료상ㆍ폭탄업체를 이용한 고의적 탈세나 사업부진ㆍ폐업 등에 따른 체납이 빈번하므로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 (대선공약)  부가가치세 징수방식을 개선하여 탈루소득 과세 강화로 조세정의 실현

- (국정과제)  ‘15. 과세형평제고 및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에 포함

- (제도도입)  소비자 상대 업종에 대한 체납 방지 대책 필요성, 신용카드 사용 보편화, 첨단 IT기술 및 금융시스템 발달을 고려하여 신용카드사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도입(’17.12.19.), ’19.1.1.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508	1,404	1,475	1,431	1,193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세청

- 사업 수혜자 : 자체 가맹점망 소유한 신용카드업자(9개사)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운영	보조	신용 카드업자 (9개사)	1,185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⑥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납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신용카드 대리납부제도 운영

: (2025 본예산) 1,431백만원 → (2026 요구) 1,193백만원, 238백만원 감액(16.6%↓)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운영을 통해 B2C 거래에서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체납을 차단하고 세수확보에 기여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운영 (단위: ‱)	목표	11.9	16.1	16.7	15.9	14.2	최근3개연도 (’19~’21년) 1기 대리납부세액 및 체납액 평균실적	당해연도 대리납부세액/ 당해연도 체납발생액	내부업무 시스템
	실적	27.2	12.1	16.2	14.9	-
	달성도	228.5	75.2	97.0	93.7	-

※ 신용카드사 대리납부에 따른 체납액 감소 효과는 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는 항목으로 ’24년부터 「과세기반 확충」프로그램 단위에서 해당 사업의 성과지표 삭제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대리납부세액 1,086억원 징수
2023	대리납부세액 1,272억원 징수
2024	대리납부세액 1,236억원 징수
2025	대리납부세액 1,163억원 징수(12월 중 잠정집계)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신용카드 매출 관련 부가가치세 체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부가가치세 세입기반 확충에 기여

-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국고에 납부됨에 따라 조세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 민간경상보조금 : 카드사의 대리납부제도 운영에 소요된 개발비‧구축비‧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청구 받아 검증하여 집행

소비자

(카드사용자)

대상사업자

(카드가맹점)

관할세무서

① 신용카드 결제 110

② 대금 청구

110

③ 대금 입금

(4/110 차감)

106

④ 대리납부

4/110

분기말 익월 25일

신용카드사

공급가액 100 + 부가가치세 10

국세청

⑤ 운영비

청구

⑥ 운영비

지급

- 일반수용비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홍보 리플렛 및 안내문 제작

- 사업추진비 : 사업자단체 및 신용카드사 업무협의 등 간담회 개최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① (기재위, ’23년 예산 심의)시스템운영비 지급에 있어 각 신용카드사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실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 정비 필요

② (기재위, ’24년 예산 심의)시스템 운영비 지급에 있어 각 신용카드사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실적이 반영되도록 기준을 정비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산집행지침｣의 절차를 준수하는 보조금 교부가 이루어지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③ (기재위, ’23년 결산 심의) 기존체납자와 일반납세자에 대한 대리납부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제도의 운영방안 모색이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508	-	1,508	-	-	-	1,508	1,475	97.8	97.8	-	33
2023	1,404	-	1,404	-	-	-	1,404	1,351	96.2	96.2	-	53
2024	1,475	-	1,475	-	-	-	1,475	1,403	95.1	95.1	-	72
2025	1,431	-	1,431	-	-	-	1,347	1,345	94.0	99.9	-	2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1,488	1,488	1,465	1,465	-	1,465	1,465	-	-	98.5
2023	1,389	1,389	1,346	1,346	-	1,346	1,346	-	-	96.9
2024	1,460	1,460	1,401	1,401	-	1,401	1,401	-	-	96.0
2025	1,421	1,421	1,343	1,343	-	1,343	1,343	-	-	94.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액 33백만원 - 시스템 운영비(인건비)는 예산(1,038백만원) 대비 적게 청구(928백만원)된 반면, 민원대응비는 유흥주점업 경기 회복으로 예산 책정금액(450백만원)보다 증액(537백만원)되는 등 불용 발생
2023	○ 불용액 53백만원 - 시스템 운영비(인건비)는 예산(1,150백만원)대비 적게 청구(970백만원)된 반면 민원대응비는 예산 책정금액(239백만원)보다 증액(375백만원), 제도안착에 따른 홍보수요 감소로 일반수용비 10백만원 불용 발생
2024	○ 불용액 72백만원 - 시스템 운영비(인건비)는 예산(1,460백만원)대비 적게 청구(1,401백만원)되었고, 제도안착에 따른 홍보수요 감소로 일반수용비 10백만원 불용 발생
2025	○ 불용액 2백만원(집행실적 99.9%) - 일부 미사용예산은 타 예산으로의 전용 등으로 불용액 최소화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인건비 보수 부족에 따른 전용(80백만원)

○  확정채무지급 배상금 부족에 따른 전용(4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