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6) 부과･징수자료수집비 (21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세청	조사국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1	301
명칭	탈세대응강화	국세징수활동지원	부과･징수자료수집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부과･징수자료수집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조사국
조사기획과
사업시행주체	국세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부과･징수자료수집비	48,580	48,598	48,598	48,598	48,598	-	-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48,725	48,725	48,580	-	145	48,598	48,598	48,552	-	46	48,598
․일반수용비	-	-	-	-	-	-	-	-	-	-	303
․직원정보자료수집비	45,696	45,696	45,551	-	145	45,569	45,569	45,523	-	46	45,569
․관서정보자료수집비	3,029	3,029	3,029	-	-	3,029	3,029	3,029	-	-	2,72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업목적)  세원관리, 과세자료처리, 세무조사, 체납재산추적, 고충처리, 사업자등록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각종 정보수집･탐문･현장확인･검사･조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직원정보자료수집비)  세무조사, 체납징수, 세원관리 등에 필요한 각종 정보수집활동에 소요되는 경상실비를 업무 분야별로 차등을 두어 복수직 4급 이하 직원에게 월 30만원 범위 내에서 정액 지급(계좌이체)

- (관서정보자료수집비)  관서별 정보수집･심리분석 전담팀의 정보수집 및 분석업무 등 특정업무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실 경비를 지원(정부구매카드 사용)

* 정보원･기업내부고발자 접촉, 유통과정(다단계･자료상･유류 등) 및 병의원 등의 언더커버 조사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국세징수법 제35조 및 제36조, 부가가치세법 제74조, 소득세법 제170조, 법인세법 제122조 등

② 추진경위

-  국세공무원의 세원관리･세무조사･체납처분･납세자 고충처리 등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공평과세와 투명한 경제질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모든 세정역량을 집중 투입하기 위한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9,050	49,031	48,725	48,598	48,598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세청

- 사업 수혜자 : 국세청 및 산하 소속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부과･징수자료수집비 : (2025 본예산) 48,598백만원 → (2026 요구) 48,598백만원, 전년동

① 직원정보자료수집비

: (2025 본예산) 45,569백만원 → (2026 요구) 45,569백만원, 전년동

- (요구) 각종 정보수집활동 등에 소요되는 실 경비 보전을 위한 예산 요구

*  세무조사, 체납징수, 세원관리 등에 필요한 각종 정보수집활동에 소요되는 경상실비를 업무 분야별로 차등을 두어 복수직 4급 이하 직원들에게 월 30만원 범위 내에서 정액 지급(계좌이체)

② 관서정보자료수집비

: (2025 본예산) 3,029백만원 → (2026 요구) 2,726백만원, 303백만원 감액

- (요구) 관서별 정보수집･심리분석 전담팀의 정보수집 및 분석업무 등 특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요구

*  정보원 및 기업내부고발자 접촉, 유통과정(다단계･자료상･유류 등) 및 병의원 등의 언더커버 조사 등

③ 일반수용비

: (2025 본예산) 0백만원 → (2026 요구) 303백만원, 303백만원 증액

- (요구) 조사국 특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상적 비용 지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조세범칙 처분율 (단위: %)	목표	85.9	87.5	87.4	89.2	-	미정	고발․통고 처분건수 /범칙조사건수 ×100	조세범칙처리 보고서
	실적	94.5	92.8	85.1	-	-
	달성도	110.1	106.1	97.4	-	-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대법인 세무조사 비율 (단위: %)	목표	-	-	-	-	30.8	최근 5개년 평균 (결정수입금액 500억 이상 법인 세무조사/ 전체 법인 세무조사)	(결정수입금액 500억 이상 법인 세무조사 건수 / 전체 법인 세무조사 건수) x 100	법인 조사 성과 평가
	실적	28.3	31.5	39.6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해당없음
2023	해당없음
2024	해당없음
2025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엄정한 세법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투명한 경제질서 정착을 유도하고 세원발굴 및 세입징수 증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정보수집 및 분석 단계 (본･지방청･세무서)

	정보수집		>	정보분석 및 분류		>	활용방안 내부 검토
	․ 직접 수집자료 ․ 자체탈세정보자료 ․ 세원정보․탈세제보 등			․ 정밀분석자료 ․ 기 타			․ 비노출 탐문조사 ․ 잠복, 미행 ․ 각종 자료 수집분석

○ 분석 및 심층분석 단계

	기초자료 수집		>	사 실 확 인		>	탐 문 확 인
	․ 주민등록, 호적등본 ․ 주․거소 확인 ․ 경력 및 이력사항 등			․ 사업실적 자료 수집 ․ 사업장 확인 ․ 소유재산 확인 등			․ 대상자 및 관련인
	혐의사항 도출		>	보 고
	․ 수집자료의 DB 구축 ․ 적용법규 검토 및 분석			․ 분석결과 종합보고

○ 활용단계

	활용전 분석		>	조사대상 선정			>	조사반 편성
	․ 비노출 탐문 조사			․ 정밀 조사대상 유형 구분				․ 조사반 편성

○ 조사 집행단계

	조사착수전 정밀분석		>	현장조사 및 증거자료수집			>	조사결과 조치 및 추징
	․ 비노출 탐문 조사			․ 정밀 조사실시 ․ 조사 입증을 위한 증거 자료 수집				․ 조사결과 조치 ․ 탈루세액의 추징 등

○ 조사업무의 홍보 등 대국민 신뢰구축 업무

	세무조사 결과		>	대국민 홍보활동		>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
				․ 국회․언론에 대한 홍보 ․ 모범성실납세자 선정 등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2결산, 예정처) 특정업무경비가 근무일수 등 실 소요를 반영하도록 지급기준 개선

-  (`23결산, 예결위) 근무일수 15일 이상인 직원에게도 특정업무경비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도록 집행계획 재개정 필요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9,318	△268	49,050	-	-	-	49,050	48,889	99.7	99.7	-	161
2023	49,031	-	49,031	-	-	-	49,031	48,867	99.7	99.7	-	164
2024	48,725	-	48,725	-	-	-	48,725	48,580	99.7	99.7	-	145
2025	48,598	-	48,598	-	-	-	48,598	48,552	99.9	99.9	-	4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사유 : 직원 휴직 등 결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2023	- 불용사유 : 직원 휴직 등 결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2024	- 불용사유 : 직원 휴직 등 결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2025	- 불용사유 : 직원 휴직 등 결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