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 상속·증여세 과세지원 (1133-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세청	자산과세국	일반회계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3	303
명칭	과세기반확충	부동산납세 지원	상속·증여세 과세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상속·증여세 과세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사업시행주체	국세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상속·증여세 과세지원	4,524	9,592	9,592	9,592	6,714	△2,878	△30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4,524	4,524	4,523	-	1	9,592	9,592	9,592	-	-	6,714
․상속·증여세 과세지원	4,524	4,524	4,523	-	1	9,592	9,592	9,592	-	-	6,71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동 사업은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시가에 비해 저평가된 부동산등에 대해 상속‧증여세 결정과정에서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에 근접하게 과세하기 위한 사업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과세형평성 논란) 상속‧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나,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가 대비 저평가되어 일부 자산가들이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여 국회‧언론 등에서 형평성 논란 지속 제기

* 비주거용 부동산은 아파트 등과 달리 유사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어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공시가격으로 평가

○  (법령 개정) ’19.2.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납세자가 신고한 이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감정가액 등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기반 마련 (상증령§49①)

* (개정 전) 신고기한 이후 발생한 매매･감정·수용 등에 대하여 시가로 인정하지 않음

(개정 후) 신고기한 이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 등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 인정 가능(②의 기간)

○  (감정평가사업 시행)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방법(토지 : 개별공시지가, 건물 :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으로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등에 대해 과세관청이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평가 의뢰

-  감정평가가 완료된 이후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 평가함으로써 시가에 근접하게 과세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622	4,524	4,524	9,592	6,71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세청

- 사업 수혜자 : 납세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요구내용 : (‘25) 9,592백만원 → (’26 예산안) 6,714백만원

- (요구) 자발적 감정평가 증가에 따른 대상 축소 및 건당 평균 수수료 감소를 고려하여 요구

- (산출) [‘25년 상반기 실시 건수  × 2  × 자발적 감정평가 증가에 따른 대상 축소율  ×  평균 수수료 감소율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발적 감정평가 신고비율 (단위:% )	달성도	-	초과 달성	초과 달성	-	-	최근 4년간 자발적 감정평가 신고비율 평균값 + 최근 4년간 전년대비 증가비율 평균값	당해연도 부동산 감정평가 신고건수 ÷ 전체 신고건수

* 상속·증여세 과세지원 사업의 성과지표는 ‘23년 최초 신설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2025년 12월 현재까지 예산의 99.9% 진행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기대효과)  감정평가사업 시행으로 시가에 근접한 과세가액을 산정하여 상속·증여세 전반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자발적인 감정평가를 유도하여 자산가치에 맞는 적정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등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도 일조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절차	내 용
신고서 접수	○ 납세자가 신고한 상속·증여세 신고서 전산입력 및 신고서 오류 검증 실시
감정평가대상 선정	○ 상속·증여세 신고서, 등기자료 등을 활용하여 감정평가 검토대상 물건 추출 ○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큰 고가의 부동산등을 감정평가대상 물건으로 선정
조사착수 및 감정평가 실시	○ 신속히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사계획 수립 ○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납세자에게 감정평가 협조안내문 발송 ○ 상속·증여세 세무조사와 함께 감정평가 착수 ○ 감정평가대상 물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감정평가 완료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 감정평가가 완료된 후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 ○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 인정 여부 심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 ○ 추가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상속·증여세 고지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납세자가 자발적 감정평가시 최대 500만원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있어 고액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비용 대비 편익이 크지 않고, 신고액이 국세청의 감정평가결과보다 낮더라도 가산세 등 별도의 불이익이 없어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유인이 부족하므로 자발적 감정평가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4년 예결위)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622	-	4,622	-	-	-	4,622	4,622	100	100	-	-
2023	4,524	-	4,524	-	-	-	4,524	4,523	99.9	99.9	-	-
2024	4,524	-	4,524	-	-	-	4,524	4,523	99.9	99.9	-	-
2025	9,592	-	9,592	-	-	-	9,592	9,592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해당 없음
2023	- 건별 감정평가수수료 단가 차이로 일부 불용
2024	- 건별 감정평가수수료 단가 차이로 일부 불용
2025	- 건별 감정평가수수료 단가 차이로 일부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