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69) 세무환경개선 (7138-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8	302
명칭	국세행정지원	청사확보 및 환경개선	세무환경개선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세무환경 개선	소관부처	실·국·과(팀)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사업시행주체	국세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세무환경개선	9,537	9,789	9,789	9,789	8,320	△1,469	△15.0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9,789	9,789	9,538	-	251	9,789	9,789	9,765	-	24	8,320
․개보수비	8,148	8,148	7,949	-	199	8,148	8,148	8,125	-	23	6,926
- 유지보수	-	-	-	-	-	4,784	4,784	4,761	-	23	3,259
- 긴급하자보수	-	-	-	-	-	3,364	3,364	3,364		-	3,667
․업무용 자산취득	1,641	1,641	1,589	-	52	1,641	1,641	1,640	-	1	1,394
- 유지보수	-	-	-	-	-	1,184	1,184	1,183	-	1	739
- 긴급하자보수	-	-	-	-	-	457	457	457	-	-	65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무환경개선) 전국 세무관서의 노후·안전시설 등을 개·보수하기 위한 공사비와 업무관련 자산 교체‧취득을 위한 자산취득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제3호

- 국유재산법 제8조【국유재산사무의 총괄과 관리】제3항

◆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3. "관리"란 국유재산의 취득ㆍ운용과 유지ㆍ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 국유재산법 제8조【국유재산사무의 총괄과 관리】

중앙관서의 장은「국가재정법」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과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을 관리·처분한다.

② 추진경위

-  전국 세무관서의 노후‧안전시설 등을 개보수하기 위한 공사비와 업무 관련 자산의 교체‧취득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세무관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들이 편안하게 납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589	8,789	9,789	9,789	8,32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세청

- 사업 수혜자 : 납세자, 국세청 소속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2026 예산) 8,320백만원

ㅇ  납세자가 요구하는 납세서비스 수준 상승 등 급격히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업무환경 개선 및 전국 166개 세무관서 하자보수, 노후자산 교체 등 필요

ㅇ  산출근거

① ’26년 유지보수 소요예상액(3,998백만원)

② 긴급 하자보수 지원 예상액(4,322백만원)

4) 사업효과 : 해당사항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관서별 개보수비 소요 파악 ⇒ 요구내용 검토(긴급성, 필요성, 기술적 검토) 및 예산 배정
⇒ 관서별 시설공사(계약 및 공사진행) ⇒ 공사완료 ⇒ 대금 지출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사항 없음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8,589	-	8,589	-	-	-	8,589	8,463	96.3	96.3	-	126
2023	8,789	-	8,789	-	69 △69	-	8,789	8,641	98.3	98.3	-	148
2024	9,789	-	9,789	-	-	-	9,789	9,538	97.4	97.4	-	251
2025	9,789	-	9,789	-	-	-	9,789	9,765	99.7	99.7	-	24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사유) 낙찰차액 및 집행 잔액
2023	- (이·전용 등 사유) 공무원증 녹음기 보급예산 부족에 따른 자체 전용 - (불용사유) 낙찰차액 및 집행 잔액
2024	- (불용사유) 낙찰차액 및 집행 잔액
2025	- (불용사유) 집행 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