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3) 소득자료관리시스템 운영(정보화) (3140-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40	500
명칭	성실납세 및 민생지원	소득자료관리시스템 운영(정보화)	소득자료관리시스템 운영(정보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소득자료관리 시스템 운영(정보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복지세정관리단
소득자료관리과
사업시행주체	국세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소득자료관리시스템 운영(정보화)	2,357	2,387	2,387	2,245	2,245	△142	△5.9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387	2,387	2,357	-	30	2,387	2,387	2,365	-	22	2,245
․소득자료시스템 운영(정보화)	2,387	2,387	2,357	-	30	2,387	2,387	2,365	-	22	2,24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일용근로자 등 다양한 취업자의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관리하고 근로복지공단 등 타기관과 공유하기 위해 ’21년에 구축한 소득자료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ㅇ「소득세법」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ㅇ「소득세법」 제173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② 추진경위

- (’20.9～10월)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임시조직 구성

* 기재부 :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단｣, 국세청 : ｢소득파악 TF｣

- (’20.12.23.)  실시간 소득파악 방안을 포함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

- (’21.3월)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집행을 위해 임시조직 확대·개편

* 국세청 : ｢소득파악 TF｣ → ｢소득자료관리준비단｣

- (’21.3~8월) 소득자료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 추진

* 전산시스템 구축방안 및 소요예산 산출

- (’21.7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매월 제출 시행

- (’21.9~12월) 소득자료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22.2월 개통)

- (’21.11월)  사업장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매월 제출 시행

- (’22.2월)  실시간 소득파악 추진을 위한 국세청 내 과단위 정식조직 출범

* 국세청 : ｢소득자료관리준비단｣ → ｢소득자료관리단｣

- (’22.3~12월) 소득자료 모바일 서비스 확대, 근로복지공단과 전용선 연결 등 추진

- (’22.12월) 복지세정관리단으로 이관 ‘소득자료관리과’로 명칭변경

- (’23.5~12월) 상용근로·기타소득 매월 제출을 위한 구축사업 수행(’23.12월 개통)

- (’24.1월) 간이지급명세서(인적용역 기타소득) 매월 제출 시행

- (’26.1월) 상용근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시행 예정*

* (당초) ’23.7월 시행 → (변경) ’24.1월 시행 → (유예) ’26.1월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1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396	2,223	2,387	2,387	2,24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세청

- 사업 수혜자 : 대국민, 국세청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소득자료관리시스템 운영･유지관리 : (‘25) 2,387백만원 → (‘26요구) 2,245백만원(△5.9%)

ㅇ (요구) ’21년 구축한 소득자료관리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관리, 법령·제도 변경사항 적기 반영, 불편·개선사항 지속적 개선 등 전산시스템 운영·유지관리에 필요한 총 2,245백만원 요구

* 정부 지출한도 준수를 위해 시스템 위탁운영비 및 응용·상용SW 유지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상용SW 도입 임차료는 ’26년 3분기에 임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42백만원 감액

ㅇ (산출) 총 2,245백만원

* 응용SW 유지관리비 :      469백만원 (전년 동일)

* 상용SW 유지관리비 :	759백만원	(전년 동일)

* 위탁운영비         :     575백만원	(전년 동일)

* 상용SW 도입 임차료 :     426백만원 (전년 대비 △142)

* 조달수수료         :	16백만원 (전년 동일)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소득자료관리시스템 구축(2차) 사업(’22.3~12월) - 모바일 서비스 및 소득자료 분석·사후관리 기능 확대를 통한 시스템 고도화, 근로복지공단과의 전용선 연결 등
2023	○ 소득자료관리시스템 구축(3차) 사업(’23.5~12월) - 상용근로･기타소득 소득자료 매월 제출을 위한 수집･분석･공유를 위한 시스템 구축, 용역제공자의 자료제출 서비스 개선 등 ○ 소득자료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23.1~12월)
2024	○ 소득자료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24.1~12월)
2025	○ 소득자료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24.1~12월)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일용근로자 등 다양한 취업자의 소득자료를 적시성있게 파악하여 고용보험 확대 및 맞춤형 복지 등 광범위한 복지행정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해소를 위한 데이터 허브로서의 안정적 역할 수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서 작성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 사업완료 후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
② 사업계획서 검토		국세청 (정보화 예산 부서)		- 중복성, 예산확보, 실현가능성, 보안성 등
⇩
③ 사업계획서 확정 및 제안요청서 작성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 정보화 예산 부서의 검토의견 검토 및 반영
⇩
④ 제안요청서 검토		국세청 (정보화 예산 부서)		- 통보된 검토의견의 반영 여부 등
⇩
⑤ 계약체결		국세청 (정보화 예산 부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⑥ 사업관리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 진척관리, 품질관리 등
⇩
⑦ 검사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 사업수행 내역 확인 (필요시 감리 실시)
⇩
⑧ 사업비 집행		국세청 (정보화 예산 부서)		사업 추진 부서의 검사결과 수보 후 집행
⇩
⑨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⑩ 사업성과 평가		국세청 (정보화 예산 부서)		- 정보화분야 자체평가 등 실시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기재위, ‘23년 예산 검토보고서) 국세청은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두 사업*을 같은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필요

* (운영비)「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운영」: 성실납세 및 민생지원 (3100)

(개발비)「복지행정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국세행정지원 (7100)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396	-	2,396	-	-	-	2,396	2,332	97.3	97.3	-	64
2023	2,223	-	2,223	-	1,134	-	3,357	3,278	147.5	97.6	-	79
2024	2,387	-	2,387	-	-	-	2,387	2,357	98.7	98.7	-	30
2025	2,387	-	2,387	-	-	-	2,387	2,365	99.1	99.1	-	22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특이사항 없음
2023	- 전용 사유 : ’23년 예산 심사 시 근거법령 미비로 시스템 구축예산 미반영. ‘22.12월 상용근로･기타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법안 통과됨에 따라 정보화사업 예산(1,134백만원) 전용하여 구축 재원 마련
2024	- 특이사항 없음
2025	- 특이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