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0) 소송수행비용 (2133-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세청	징세법무국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3	301
명칭	탈세대응강화	법무심사지원	소송수행비용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확정채무 지급	소관부처	실·국·과(팀)
징세법무국
법무과
사업시행주체	국세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소송수행비용	8,886	8,893	8,893	8,893	8,492	△401	△4.5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8,893	8,893	8,886	-	7	8,893	8,312	8,308	-	4	8,492
․변호사수수료	8,250	8,250	8,244	-	6	8,250	7,669	7,665	-	4	7,417
․고문변호사 수당	45	45	45	-	-	45	45	45	-	-	45
․법률상담실 운영	7	7	7	-	-	7	7	7	-	-	7
․등기송달료	6	6	6	-	-	6	6	6	-	-	6
․업무추진비	3	3	3	-	-	3	3	3	-	-	2
․승소장려금	582	582	581	-	1	582	582	582	-	-	1,01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적법한 부과처분을 유지하여 국세행정의 정당성·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납세자의 세정신뢰를 제고하고 세수일실을 방지

- 중요 심판·소송사건에 조세전문 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적법한 처분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 원활한 국세행정 집행을 유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1)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소송사무처리규정 제46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국세청장(법무과장)은 필요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직접 선임할 수 있으며, 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소송사무처리규정 제50조【지급기준액】

①  제49조에서 규정한 본안 사건의 착수금은 소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다수쟁점 사건 등 추가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법무과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또한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과 비재산권 관련 소송의 착수금은 500만원으로 한다.

◦ 소송사무처리규정 소송사무처리규정 제52조【승소장려금】

①  국세청 소속공무원이 소송수행자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정하여 승소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추진경위 - ’98년 이전부터 계속사업으로 집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087	8,084	8,893	8,893	8,49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세청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1) 소송수행비용 내역 : (2025) 8,893 → (2026) 8,492백만원, 전년대비 401백만원 감축

① 변호사 수수료(전년대비 감축) : 7,417백만원

- (요구) 패소(인용)율이 높은 고액사건 중심으로 소송·심판대리인 선임

- (산출근거) 내부직원 역량강화로 소송대리인 선임지원 축소

② 고문변호사 수당(전년수준) : 45백만원(31.2만원×12월×12명)

➂ 법률상담실 운영(전년수준) : 7백만원(60.8만원×12월×1명)

➃ 등기송달료(전년수준) : 6백만원

* 소송비용회수 등 소송관련 우편요금,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

➄ 업무추진비(전년대비 감축) : 2백만원

➅ 승소포상금(전년수준 대비 증액) : 1,015백만원(2,131건×47.6만원)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행정소송건수 패소율(%)	목표	-	-	-	-	-	’22년 이후 성과관리 비대상	(전부패소+일부패소×0.5)/종결건수×100	조세소송통계
	실적	-	-	-	-	-
	달성도	-	-	-	-	-
행정소송금액 패소율(%)	목표	-	-	-	-	-	’22년 이후 성과관리 비대상	(패소금액/처리금액)×100	조세소송통계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해당사항 없음
2023	해당사항 없음
2024	해당사항 없음
2025	해당사항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소송·심판사건에 대해 우수한 대리인을 적극 선임하여 불복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승소 시 포상금 등을 지급하여 집중대응을 유도함으로써 국세수입을 보전하고 국세행정의 신뢰도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지방청 >	소송대리인 선임대상사건 분석·검토 및 확정
		↓소송사무처리규정 제46조
< 지방청 >	국세청에 예산배정 신청
		↓소송사무처리규정 제46조
< 국세청 >	예산배정 신청 내용 검토 후 예산 지급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022년) 지적사항 없음

○ (2023년) 지적사항 없음

○ (2024년) 지적사항 없음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8,087	-	8,087	-	-	-	8,087	8,083	99.9	99.9	-	4
2023	8,084	-	8,084	-	-	-	8,084	8,084	100	100	-	-
2024	8,893	-	8,893	-	-	-	8,893	8,886	99.9	99.9	-	7
2025	8,893	-	8,893	-	△5811)	-	8,312	8,308	93.4	99.9	-	42)

1) ’25년 납부고지서 등 발송 예산 부족으로 자체 이·전용

2) 소송대리인 보수 지급액 단수차이 등으로 4백만원 불용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사유 : 고문변호사 수당 등 일부 불용발생
2023	- 해당없음
2024	- 불용사유 : 소송대리인 보수 지급액 단수차이로 불용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