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2)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3137-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7	300
명칭	성실납세 및 민생지원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복지세정관리단
소득자료관리과
사업시행주체	국세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1,659	2,560	2,560	2,304	1,911	△649	△25.3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390	1,772	1,659	-	113	1,060	1,047	1,060	-	1,911	1,911
․인건비	952	952	879	-	73	571	571	571	-	420	420
․운영비	2,303	685	685	-	-	397	397	397	-	1,420	1,420
․업무추진비	27	27	27	-	-	27	27	27	-	23	23
․민간이전	108	108	68	-	40	65	52	65	13	48	4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국가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소득자료를 차질없이 매월 수집하여 복지행정분야에서 활용하도록 외부기관 제공 확대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후속조치로 실시간 소득파악을 위한 「소득세법」등 일부개정법률 공포(‘21.3.16.),

「소득세법」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소득세법」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소득세법」제173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② 추진경위 - 고용안전망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파악 체계 구축

- (’20.9.～10.)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임시조직 구성

* 기재부 :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단｣, 국세청 : ｢소득파악 TF｣

- (’20.12.23.)  실시간 소득파악 방안을 포함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

- (’21.3.)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집행을 위해 임시조직 확대·개편

* 국세청 : ｢소득파악 TF｣ → ｢소득자료관리준비단｣

-  (’21.7.)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매월 제출 시행

- (’21.11.)  사업장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매월 제출 시행

- (’22.2.)  실시간 소득파악 추진을 위한 국세청 내 과단위 정식조직 출범

* 국세청 : ｢소득자료관리준비단｣ → ｢소득자료관리단｣

- (’22.12.) 복지세정관리단으로 이관, ‘소득자료관리과’로 명칭변경

- (’24.1.) 간이지급명세서(인적용역 기타소득) 매월 제출 시행

- (’27.1.) 상용근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시행 예정*(’25.7. 세제개편안 발표)

* (당초) ’23.7. 시행 → (변경) ’24.1. 시행 → (유예) ’26.1. 시행 → (재유예) ’27.1.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1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332	8,213	3,390	2,560	1,911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세청

- 사업 수혜자 :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 (2025 본예산) 2,560백만원 → (2026 예산안) 1,911백만원, 649백만원 감액

- (요구) ’21년 7월부터 시행한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안정화됨에 따라 전체 예산은 축소하여 편성하되, ’27년 시행 예정(’25. 세제개편안)인 상용근로자의 소득자료 매월 제출 제도를 차질없이 수집하기 위해 홍보 및 책자 관련 예산은 지속 편성

- (산출) 일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468백만원

제도 홍보비 1,119백만원

안내문 제작 및 우편봉투 구입 211백만원

업무매뉴얼 등 제작 90백만원

사업추진비 23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소득자료 제출대상 원천징수의무자 중 제출비율(단위:%)	목표	650	-	-	-	-	해당 없음(성과지표 비대상)
	실적	965	-	-	-	-
	달성도	148.4	-	-	-	-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하는 소득자료 건수 (단위:건)	목표	-	월 669 만 건	-	-	-
	실적	-	월 686 만 건	-	-	-
	달성도	-	102.5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월 평균 사업자 88만 명으로부터 700만 명의 자료를 수집
2023	월 평균 사업자 93만 명으로부터 720만 명의 자료를 수집
2024	월 평균 사업자 99만 명으로부터 783만 명의 자료를 수집
2025	’25년 상반기 월 평균 96만 명의 사업자로부터 760만 명의 소득자료 수집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매월 정확하고 빠짐없이 수집한 소득자료를 다양한 복지행정에 활용하도록 제공하여 사회보험 가입·급부지원 심사뿐만 아니라 국민 불편까지도 해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소득자료 수집·관리 절차

□ 제출안내		□ 자료수집		□ 자료제공		□ 오류정정		□ 사후점검
ㅇ 대상자 선정 ㅇ 안내문 발송 ㅇ 미제출자 독려		ㅇ일용근로자 ㅇ인적용역사업자 ㅇ용역제공자 ㅇ상용근로자 ㅇ기타소득자		ㅇ 근로복지공단		ㅇ 오류·중복 자료 추출 및 처리		ㅇ 미·과소·불성실 제출자 점검

변동자료

익월 재제공

※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통계청, 병무청 등은 오류정정 후 분기·반기별 제공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3년 예산안 심사)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사업의 우편봉투 구입, 안내문 제작 단가를 국세청 다른 사업과 통일할 필요가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22년 결산 심사)

①  법적 근거 마련을 전제한 예산 편성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②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사업의 법 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 지양할 필요가 있음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미흡 (’25년3월, ’24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집행률 부진(48.9%))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9,640	△308	9,332	-	△3,103	-	6,229	5,623	60.3	90.3	-	606
2023	8,213	-	8,213	-	-	-	8,213	3,645	44.4	44.4	-	4,568
2024	3,390	-	3,390	-	△1,618	-	1,772	1,659	48.9	93.6	-	113
2025	2,560	-	2,560	-	△1,500	-	1,060	1,047	40.9	98.8	-	13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