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4) 압류재산공매 (223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세청	징세법무국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2	301
명칭	체납‧징수관리	체납정리지원	압류재산공매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공매행정비‧ 대위등기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징세법무국
징세과
사업시행주체	국세청(세무서장)
은닉재산신고 포상금 ‧ 징수포상금	소관부처	실·국·과(팀)
징세법무국
징세과
사업시행주체	국세청(세무서장)
보호장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징세법무국
징세과
사업시행주체	국세청(세무서장)
국세 체납관리단	소관부처	실·국·과(팀)
징세법무국
체납분석과
사업시행주체	국세청(지방국세청장)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압류재산공매	4,011	4,254	4,254	17,257	14,868	10,614	249.5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593	4,022	4,011	-	11	4,254	4,246	4,246	-	-	14,868
․공매행정비	2,264	2,472	2,472	-	-	2,438	2,555	2,555	-	-	2,469
․대위등기비	463	490	487	-	3	545	235	235	-	-	514
․은닉재산신고포상금	754	948	948	-	-	1,056	1,251	1,251	-	-	1,088
․징수포상금	-	-	-	-	-	-	-	-	-		743
․보호장비	112	112	104	-	8	215	205	205	-	-	-
․국세 체납관리단	-	-	-	-	-	-	-	-	-	-	10.054

(단위: 백만원)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부사업명) 압류재산공매

- (공매행정비)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처분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지원

- (대위등기비) 체납자가 실소유자인 미등기·미이전 재산의 압류를 위해 체납자 명의로 등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취득세 등)을 지원

- (은닉재산신고포상금) 고의적·지능적으로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국민들의 은닉재산신고 등을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확보

- (징수포상금) 특별한 공로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 경우 공로가 있는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 (국세 체납관리단) 「국세 체납관리단」조직을 설치･운영하여 체납자 전수 실태확인 실시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세징수법 제10조 【독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거나 체납된 국세가 일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독촉을 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발급한다.

-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의 요건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압류 후에는 납세자에게 문서로 그 압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세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국세 확정을 위하여 실시한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4항에 따라 중지된 경우에 그 중지 기간은 빼고 계산한다)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를 한 후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한 경우 압류한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납세자의 신청이 있으면 압류한 재산의 한도에서 확정된 국세를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금전

2. 납부기한 내 추심 가능한 예금 또는 유가증권

- 국세징수법 제66조 【공매】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부동산등, 동산,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권과 제52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금전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 국세징수법 제103조 【공매등의 대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관할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공매

2. 수의계약

3.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4. 금전의 배분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등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① 채권자는 「민법」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이 제1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③ 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강제징수 절차를 시작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2.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

3.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국세청장은 국세의 부과ㆍ징수ㆍ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 지급 한도, 선정 기준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실태조사】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의 체납 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확인(이하 이 조에서 "실태확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거소ㆍ수입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2.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3. 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실태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원을 채용하여 그 확인원(이하 "실태확인원"이라 한다)에게 실태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는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확인의 방법ㆍ절차ㆍ실태확인원의 교육 및 감독 등 실태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국세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여 재정수입을 원활하게 확보

-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체납세액 징수 노력으로 공정한 조세행정 실현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강제징수 회피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응하여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공정한 조세행정 실현(’06년도 첫 시행)

-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발견하는 등 국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세무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독려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25년도 법령 개정 신설)

-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를 직접 대면하여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운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국세 체납관리단 3년 ’26년~’28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194	3,992	3,593	4,254	14,868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세청(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국가재정 수요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압류재산공매 : 14,868백만원

① 공매행정비 : (‘25) 2,438백만원 → (’26) 2,469백만원, 31백만원 증액

최근 3개년 평균 공매행정비 건수 및 평균 건당 해제수수료 반영하여 산출

② 대위등기비 : (’25) 545백만원 → (’26) 514백만원 31백만원 감액

최근 5개년 가중평균 대위등기비 건수 및 건당 비용 반영하여 산출

③ 은닉재산신고포상금 : (’25) 1,056백만원 → (’26) 1,088백만원, 32백만원 증액

‘26년 포상금 지급 예상 건수 및 최근 4년 평균 건당 지급액 반영하여 산출

④ 징수포상금 : (’25) -백만원 → (’26) 743백만원, 743백만원 증액

‘26년 징수포상금 지급 예상 건수 및 건당 예상 평균액을 반영하여 산출

⑤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 (’25) -백만원 → (’26) 10,054백만원 증액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사무실· 차량 임차료 및 기타 운영비용을 반영하여 산출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정리대상 체납액 총정리비율 (%)	목표	64.0	58.9	54.2	52.9	-		(현금정리 +정리보류금액)/(정리대상체납금액)×100	전산집계
	실적	52.8	53.6	52.0	-	-
	달성도	82.5	91.0	95.9	-	-
체납액 총정리금액 (조원)	목표	-	-	-	-	19.9	현금 12.1조원 + 정리보류 7.8조원 = 19.9조원	직전년도 현금정리금액 × (1 + 직전 3년 가중평균 증감률) + 직전년도 정리보류실적 × (1+min(직전 3년 가중평균 증감률, 최근 5년 평균 증감률))	전산집계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해당없음
2023	해당없음
2024	해당없음
2025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체납자에 대한 독촉, 압류, 공매 등의 강제징수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함으로써 국가재정수입 확보

- 체납자의 은닉재산 환수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함으로써 국가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성실납세의식 제고에 기여

* 최근 3개연도 은닉재산신고포상금 관련 징수금액(억원) : (’22년) 96 → (’23년) 120 → (’24년) 130

- 현장 실태확인을 통해 체납자의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고, 체납자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체납자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 구축

- 현장중심의 복지세정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지원 기관에 연계하는 등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 재기 마련

- 경력단절자, 취업준비생, 중장년층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공매행정비>

세무서	①공매의뢰 ③해제수수료지급	한국자산관리공사
	②공매해제

<대위등기비>

- 대위등기비 집행대상 여부 검토(실소유자 여부 확인) → 대위등기비용 지급(예산집행) → 취득세 등 신고·납부 → 대위등기 촉탁 및 압류등기

<은닉재산신고포상금>

- 전화․팩스․서면․인터넷 신고 접수 → 관할청으로 이송 → 접수 및 조사 선정 → 재산은닉 여부 조사(사해행위취소소송․대위등기 등) 진행 → 압류․공매․추심 등 강제징수 → 체납액 징수 → 징수결과 통지 → 포상금 신청 → 포상금 지급(예산 집행)

<징수포상금>

- 은닉재산발견→수색, 소제기 등 특별한 공로 체납액 징수→포상금 신청→지급대상·선정기준 검증→위원회 상정 의결→불복 절차 종료 후 지급(예산 집행)

<국세 체납관리단>

- 각 지방청별 운영 사무실 및 조직 구성(임차료, 운영비 등 예산집행)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인건비 등 예산집행) → 전화상담 및 실태확인 → 체납자 유형별 분류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예산 적정 편성하여 이·전용 지양 및 징수금액(5천만원) 요건 완화 필요(’23년 예산 기재위)

- 이·전용 및 불용 최소화를 위한 신고포상금 관련 제도개선 필요 (’23년 결산 기재위, 예결위)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5,194	-	5,194	-	1,520	-	6,714	5,973	115.0	89.0	96	645
2023	3,992	-	3,992	96	762	-	4,850	4,838	121.2	99.8	-	12
2024	3,593	-	3,593	-	429	-	4,022	4,011	111.6	99.7	-	11
2025	4,254	-	4,254	-	△8	-	4,246	4,246	99.8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대위등기비 고액건 발생으로 856백만원 전용 - 은닉재산신고포상금 고액포상금 지급 건 증가로 664백만원 이용 - 보호장비 바디캠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정부 개정안 처리절차 지연으로 628백만원 불용
2023	- 은닉재산신고포상금 고액포상금 지급 건 증가로 762백만원 이용 - 22년도 계약된 방검관련 물품 중 일부가 납입이 불가능하여 96백만원 이월하여 2023년 집행
2024	- 대위등기비 고액건 발생 예상으로 429백만원 이용 후 공매행정비 211백만원 세목조정 및 은닉재산신고포상금 지급 건 증가로 194백만원 전용 - 보호장비 조달청 공공입찰구매로 낙찰차액 8백만원 발생하여 불용, 대위등기비 추가소요 없음으로 3백만원 불용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25.12.18.	압류재산공매 (2232-301)	210-02	117	압류재산공매 (2232-301)	210-01	공매행정비 추가 예산소요에 따라 세목조정
’25.12.18.	압류재산공매 (2232-301)	210-02	112	압류재산공매 (2232-301)	310-03	은닉재산신고포상금 부족에 따른 자체전용
’25.12.29.	기관운영 기본경비 (2232-250)	210-01	83	압류재산공매 (2232-301)	310-03	은닉재산신고포상금 부족에 따른 자체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