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8) 역외탈세대응활동 (2132-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2	300
명칭	탈세대응강화	역외탈세대응활동	역외탈세대응활동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역외탈세 대응활동	소관부처	실·국·과(팀)
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정보담당관실
사업시행주체	국세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역외탈세대응활동	6,544	6,926	6,926	6,635	5,682	△1,244	△18.0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6,376	6,376	6,544	-	8	6,926	6,857	6,857	-	-	5,682
․일반수용비	214	214	390	-	-	381	354	354	-	-	56
․국외업무여비	1,789	1,789	1,789	-	-	2,122	2,122	2,122	-	-	1,604
․국외교육여비	57	57	57	-	-	57	57	57	-	-	48
․특수활동비	2,272	2,272	2,272	-	-	2,272	2,272	2,272	-	-	2,272
․업무추진비	204	204	204	-	-	204	204	204	-	-	34
․특정업무경비	1,713	1,713	1,711	-	2	1,713	1,713	1,713	-	-	1,541
․국제부담금	127	127	121	-	6	177	135	135	-	-	12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역외탈세대응활동) 역외탈세 혐의 정보의 수집·분석, 국가 간 정보공조,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세무조사 지원 등 역외탈세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역외탈세를 차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부가가치세법 제57조･제74조, 소득세법 제80조･제170조, 법인세법 제66조･제12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제84조에 규정된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 및 경정조사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13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제27조∼제32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36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제52조∼제57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제58조･제91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및 과태료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5조의 납세자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관리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의 세무공무원의 조세범칙조사활동

② 추진경위

- (국정과제) 전문가의 조력으로 갈수록 은밀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역외탈세는 국내 경기회복에 활용되어야 할 국부를 유출시키는 불공정 탈세행위로, 국민 중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 구현을 위해 반드시 근절해야 할 국세청의 중점 업무임

-  (국제동향) 역외탈세의 은밀성과 복잡성이 심화되고,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개별국가의 대응만으로는 역외탈세 근절에 한계가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등 국제공조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예산 지원 필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492	6,289	6,376	6,926	5,682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세청

- 사업 수혜자 : 성실납세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26년 예산 산출근거

ㅇ도전적 정보활동, 국가간 전략적 국제공조, 역외탈세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역외탈세자를 끝까지 추적･과세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하고 공정세정에 기여

ㅇ(지원필요성) 전문가의 조력으로 갈수록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역외탈세 행위를 추적하고 역외탈세자를 엄단하기 위해 국내외 정보활동 강화 및 국제공조 확충, 전문역량 향상 등 역외탈세 대응활동 적극 지원 필요

ㅇ(소요예산) 역외탈세 정보수집･분석, 국제공조 등 역외탈세대응활동에 필요한 특수활동비, 국외업무여비 등 5,682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지표명 (단위: )	목표		해	당	없	음
	실적				-	-
	달성도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역외탈세 세무조사 실적 : 199건 1조 3천억원 추징
2023	역외탈세 세무조사 실적 : 203건 1조 3천억원 추징
2024	역외탈세 세무조사 실적 : 208건 1조 3천억원 추징
2025	역외탈세 세무조사 실적 : 진행중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국부유출을 야기하는 불공정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도전적 정보활동 및 전략적 국제공조,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역외탈세자를 끝까지 추적ㆍ과세하여 세입예산 확보 및 공평과세, 국민신뢰 제고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역외탈세대응을 위한 정보수집･분석, 국제정보공조, 세무조사 지원 등을 위해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투명하게 예산집행

○ 사업추진체계

○ 예산집행체계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23년 정부업무평가) ’23년 주요정책 자체평가* 결과 ‘매우우수’

･ 7개등급 中 1등급, 평가대상 43개 과제 中 1위

*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외부위원20명이 43개 과제의 ’23년 추진성과에 대해 평가

- (’24년 정부업무평가) ’24년 주요정책 자체평가 결과 ‘우수’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6,640	△148	6,492	-	-	-	6,492	6,457	99.5	99.5	-	35
2023	6,289	-	6,289	-	86	-	6,375	6,372	101.3	99.9	-	3
2024	6,376	-	6,376	-	176	-	6,552	6,544	102.6	99.9	-	6
2025	6,926	-	6,926	-	69	-	6,857	6,857	100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사유 : 일시적인 OECD 국가별 납부 분담금 조정으로 일부 불용 발생
2023	- 이･전용 사유 : ① 국외출장 수요 증가에 따라 국외업무여비가 부족하여 전용(73백만원) ② 환율 상승에 따라 국제부담금이 부족하여 전용(13백만원)
2024	- 이･전용 사유 : 신용평가모형 DB 사용료 지급을 위한 일반수용비 부족으로 전용(176백만원) - 불용사유 : 환율차이에 따른 국제부담금 불용(6백만원), 기타 예산절감(2백만원)
2025	- 이･전용 사유 : 인건비 보수 부족에 따른 승인 이･전용(69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일반수용비(27백만원)와 국제부담금(42백만원)을 인건비 보수 부족에 따른 승인 이･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