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 가덕도신공항건립 추진단 운영 (3538-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특회계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	항공공항계정	120	125
명칭	교통 및 물류	항공·공항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500	3538	306
명칭	일반공항 건설 및 관리	신공항건설	가덕도신공항건립 추진단 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가덕도 신공항건립 추진단 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
건설팀
사업시행주체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가덕도신공항건립 추진단 운영	222	256	256	264	264	8	3.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기준)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60	260	222	-	38	256	256	208	256	208	-	48	264
․가덕도신공항 건립 추진단 운영	260	260	222	-	38	256	256	208	256	208	-	48	264
○ 비목별 분류(합계)	260	260	222	-	38	256	256	208	256	208	-	48	264
․일반수용비(210-01)	37	37	37	-	-	37	37	32	37	32	-	5	37
․공공요금및제세(210-02)	24	24	24	-	-	24	24	24	24	24	-	-	27
․특근매식비(210-05)	9	9	3	-	6	5	5	5	5	5	-	-	5
․임차료(210-07)	52	52	52	-	-	52	52	52	52	52	-	-	57
․기타운영비(210-16)	2	2	2	-	-	2	2	2	2	2	-	-	2
․국내여비(220-01)	55	55	42	-	13	66	66	34	66	34	-	32	66
․국외업무여비(220-02)	22	22	3	-	19	11	11	-	11	-	-	11	11
․사업추진비(240-01)	25	25	25	-	-	25	25	25	25	25	-	-	25
․관서업무추진비(240-02)	21	21	21	-	-	21	21	21	21	21	-	-	21
․직책수행경비(250-02)	13	13	13	-	-	13	13	13	13	13	-	-	1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립 추진단 운영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② 추진경위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21.3.16, 시행 ’21.9.17.)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연구 용역(‘21.5.21.~’22.4.18.)

-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22.4.29)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22.8.31~’24.3.25.)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22.8.31~’24.4.25)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23.3.14)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23.8.4)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정(’23.10.24, 시행 ‘24.4.25.)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23.12.29)

- 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국제설계공모 공고(’24.3.14, 당선작 선정 ‘24.6.21.)

-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24.3.20.)

-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추진(‘24.5~) → 수의계약 전환(9.12)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사업시행자 허가 승인(’24.7.12)

- 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부대건물 건축공사 설계용역 착수(‘24.7.31)

- 가덕도신공항 접근도로 건설사업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위임(’24.8.2)

- 가덕도신공항 접근도로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24.8.29)

- 가덕도신공항 접근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24.9.6)

- 가덕도신공항 접근도로·철도 입찰방법(설계·시공 일괄입찰, 턴키) 심의(‘24.10.8)

-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현장설명회(’24.10.28) 및 기본설계 착수(’24.10.28~)

- 가덕도신공항 접근철도 1,2공구(T/K) 설계 착수(‘25.2~)

-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접수(’25.4.28)

-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절차 중단(’25.6.16)

-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재추진 방안 발표(’25.11.21)

-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공고(’25.12.29~)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22~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39	254	260	256	264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토교통부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가덕도신공항건립 추진단 운영 : (2025 본예산) 256백만원 → (2026 확정) 264백만원(증 8)

① 운영비(210)

: (2025 본예산) 120백만원 → (2026 확정) 128백만원, 8백만원 증액

- (요구) 가덕도신공항건립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등

- (산출) 일반수용비 37백만원, 공공요금및제세 27백만원, 특근매식비 5백만원, 임차료 57백만원, 기타운영비 2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20	○ 일반수용비(210-01) : 37백만원 가. 회의자료 인쇄 : 500,000원×8회=4,000천원 나. 사무용품 구입 : 1.000,000원×12=12,000천원 라. 정수기 사용료 : 50,000원×2×12=1,200천원 마. 캡스 사용료 : 100,000원×12=1,200천원 바. 소모성물품, 홍보물 구입비 등 : 1,500,000원×12=18,000천원 사. 기타 : 41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24백만원 가. 우편요금 : 30,000원×6×12=2,160천원 나. 케이블TV 수신료 : 20,000원×3×12=720천원 다. 휴대폰 사용료 : 80,000원×2×12=1,920천원 라. 정기관리비 : 1,303,500x12=15,642천원 마. 실비관리비 : 300,000x12=3,608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5백만원 ㆍ 9,000원×5명×10일×12개월=5,400천원 ○ 임차료(210-07) : 52백만원 가. 사무실 임차료 : 4,343,900원×12=52,127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2백만원 ㆍ 180,000원×12=2,160천원	128	○ 일반수용비(210-01) : 37백만원 가. 회의자료 인쇄 : 500,000원×8회=4,000천원 나. 사무용품 구입 : 1.000,000원×12=12,000천원 라. 정수기 사용료 : 50,000원×2×12=1,200천원 마. 캡스 사용료 : 100,000원×12=1,200천원 바. 소모성물품, 홍보물 구입비 등 : 1,500,000원×12=18,000천원 사. 기타 : 41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27백만원 가. 우편요금 : 30,000원×12=360천원 나. 케이블TV 수신료 : 20,000원×3대×12개월=720천원 다. 태블릿 통신료 : 70,000원×12=840천원 라. KT 전화료 : 50,000원×12개월=600천원 마. 정기관리비 : 1,430,000x12=17,160천원 바. 실비관리비 : 600,000x12=7,20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5백만원 ㆍ 9,000원×5명×10일×12개월=5,400천원 ○ 임차료(210-07) : 57백만원 가. 사무실 임차료 : 4,752,000원×12=57,024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2백만원 ㆍ 180,000원×12=2,160천원

② 여비(220)

: (2025 본예산) 77백만원 → (2026 확정) 77백만원, 전년 동일

- (요구) 근무지 내·외 출장여비 등

- (산출) 국내여비 66백만원, 국외여비 11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7	○ 국내여비(220-01) : 66백만원 가. 근무지내 업무협의 : 20,000원×5×2×12= 2,400천원 나. 근무지외 국회 업무협의 : 90,000원×4×4 ×12=17,280천원 다. 관계기관 업무협의 : 90,000원×4×4× 12=17,280천원 라. 현장 방문 : 130,000원×4×4×12= 24,960천원 마. 교육 훈련비 : 370,000원×10=3,700천원 바. 기타 : 710,000원×1=71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1백만원 ㆍ 타 국외공항 현장조사 등 1,833,830원×3×2=11,003천원	77	○ 국내여비(220-01) : 66백만원 가. 근무지내 업무협의 : 20,000원×5×2×12= 2,400천원 나. 근무지외 국회 업무협의 : 90,000원×4×4 ×12=17,280천원 다. 관계기관 업무협의 : 90,000원×4×4× 12=17,280천원 라. 현장 방문 : 130,000원×4×4×12= 24,960천원 마. 교육 훈련비 : 370,000원×10=3,700천원 바. 기타 : 710,000원×1=71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1백만원 ㆍ 타 국외공항 현장조사 등 1,833,830원×3×2=11,003천원

③ 업무추진비(240)

: (2025 본예산) 46백만원 → (2026 확정) 46백만원, 전년 동일

- (요구) 지자체, 중앙부처 등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해외출장 지원경비 등

- (산출) 사업추진비 25백만원, 관서업무추진비 21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6	○ 사업추진비(240-01) : 25백만원 가. 지자체 업무협의 : 80,000×5×12= 5,760천원 나. 기타단체 업무협의 : 70,000원×6×12= 5,040천원 다. 중앙부처 업무협의 : 70,000원×6×12= 5,040천원 라. 주요업무 추진회의 : 50,000원×6×12=3,600천원 마. 기관홍보 및 평가업무 협의 : 50,000원×2×12=1,200천원 바. 해외출장 지원경비 : 1,132,000원×1=2,264천원 사. 기타 1,572,000×1=1,572천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21백만원 가. 단장 대내외 업무협의 : 100,000원×11×12= 13,200천원 나. 대민 업무협의 : 50,000×6×12=3,600천원 다. 유관기관 업무협의 : 50,000×6×12=3,600천원	46	○ 사업추진비(240-01) : 25백만원 가. 지자체 업무협의 : 80,000×5×12= 5,760천원 나. 기타단체 업무협의 : 70,000원×6×12= 5,040천원 다. 중앙부처 업무협의 : 70,000원×6×12= 5,040천원 라. 주요업무 추진회의 : 50,000원×6×12=3,600천원 마. 기관홍보 및 평가업무 협의 : 50,000원×2×12=1,200천원 바. 해외출장 지원경비 : 1,132,000원×1=2,264천원 사. 기타 1,572,000×1=1,572천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21백만원 가. 단장 대내외 업무협의 : 100,000원×11×12= 13,200천원 나. 대민 업무협의 : 50,000×6×12=3,600천원 다. 유관기관 업무협의 : 50,000×6×12=3,600천원

④ 직무수행경비(250)

: (2025 본예산) 13백만원 → (2026 확정) 13백만원, 전년 동일

- (요구) 추진단장, 팀장(서기관) 직무수행경비

- (산출) 직책수행경비 13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3	○ 직책수행경비(250-02) : 13백만원 가. 단장(고공단 나급) : 817,000원×12=9,804천원 나. 서기관 : 150,000원×2×12=3,600천원	13	○ 직책수행경비(250-02) : 13백만원 가. 단장(고공단 나급) : 817,000원×12=9,804천원 나. 서기관 : 150,000원×2×12=3,6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연구 용역 착수(5.21.)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연구 용역 착수보고회(5.28.)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연구 용역 중간보고회(10.28.)
2023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연구 용역 최종보고회(4.14.)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연구 용역 준공(4.18.)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계획’ 국무회의 의결(4.26.)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계획’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4.29.)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대행용역 입찰공고(6.30)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입찰공고(7.1)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착수(8.31)
2024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3.14)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전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 및 의견조회(3.30)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8.4)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정(10.24)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12.29)
2025	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국제설계공모 공고(3.14, 당선작 선정 6.21.)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3.20.)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준공(3.25)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준공(4.25)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4.25.)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4.25)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진행중(5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사업시행자 허가 승인(7.12) 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부대건물 건축공사 설계용역 착수(7.31) 가덕도신공항 접근도로 건설사업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위임(’24.8.2) 가덕도신공항 접근도로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24.8.29 가덕도신공항 접근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24.9.6) 가덕도신공항 접근도로·철도 입찰방법(설계·시공 일괄입찰, 턴키) 심의(‘24.10.8)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현장설명회(’24.10.28) 및 기본설계 착수(’24.10.28~) 가덕도신공항 접근철도 1,2공구(T/K) 설계 착수(‘25.2~)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접수(’25.4.28)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절차 중단(’25.6.16)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재추진 방안 발표(’25.11.21)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공고(‘25.12.29~)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차질 없는 사업 추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사항 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260	256	262	268	274
2025~2029		256	262	268	274	28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사항 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2) 가덕도신공항 건설 (3538-3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특회계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	항공공항계정	120	125
명칭	교통 및 물류	항공·공항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500	3538	308
명칭	일반공항 건설 및 관리	신공항건설	가덕도신공항 건설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면제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가덕도 신공항건설	소관부처	실·국·과(팀)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
가덕도신공항건설(공항)	사업시행주체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 사업총괄처
가덕도신공항건설(접근철도)	사업시행주체	국가철도공단 인프라기술처
가덕도신공항건설(접근도로)	사업시행주체	부산지방국토 관리청 도로관리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가덕도신공항 건설	384,092	964,025	441,661	688,979	688,979	△275,046	△28.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기준)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36,321	537,701	384,092 (360,617)	13,672	139,937	964,025	455,333	362,024 (199,885)	441,661	362,024 (199,885)	93,309	-	688,979
․가덕도신공항 건설(공항)	508,721	502,289	362,171 (360,583)	180	139,937	864,908	342,724	342,544 (199,885)	342,544	342,544 (199,885)	180	-	631,562
․가덕도신공항 건설 (접근철도)	19,700	21,915	21,915 (28)	-	-	19,480	19,480	19,480 (-)	19,480	19,480 (-)	-	-	57,417
․가덕도신공항 건설 (접근도로)	7,900	13,498	6	13,492	-	79,637	93,129	-	79,637	-	93,129	-	-
○ 비목별 분류(합계)	536,321	537,701	384,092 (360,617)	13,672	139,937	964,025	455,333	362,024 (199,885)	441,661	362,024 (199,885)	93,309	-	688,979
․정책연구비 (260-02)	-	492	492	-	-	-	-	-	-	-	-	-	-
․사업출연금 (350-02)	-	47,444	47,444 (23,968)	-	-	884,388	362,024	362,024 (199,885)	362,024	362,024 (199,885)	-	-	688,979
․건설보상비 (410-01)	322,407	322,407	322,407	-	-	33,664	33,664	-	33,664	-	33,664	-	-
․기본조사설계비 (420-01)	189,000	145,395	4,366	12,550	128,479	-	12,550	-	-	-	12,550	-	-
․공사비(420-03)	3,800	1,000	-	1,000	-	45,053	46,053	-	45,053	-	46,053	-	-
․감리비(420-04)	19,114	19,014	9,363	-	9,651	866	866	-	866	-	866	-
․시설부대비 (420-05)	2,000	1,950	21	122	1,807	54	176	-	54	-	176	-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536,321	537,701	384,092 (360,617)	13,672	139,937	964,025	455,333	362,024 (199,885)	441,661	362,024 (199,885)	93,309	-	688,979
․가덕도신공항건설(공항)	508,721	502,289	362,171 (360,583)	180	139,937	864,908	342,724	342,544 (199,885)		342,544 (199,885)	180	-	631,562
- 정책연구비 (260-02)	-	492	492	-	-	-	-	-	-	-	-	-	-
- 사업출연금 (350-02)	-	25,529	25,529 (23,940)	-	-	864,908	342,544	342,544 (199,885)	342,544	342,544 (199,885)	-	-	-
- 보상비 (410-01)	322,407	322,407	322,407	-	-	-	-	-	-	-	-	-	-
- 기본조사설계비 (420-01)	163,400	133,025	4,366	180	128,479	-	180	-	-	-	180	-	-
- 공사비(420-03)	1,800	-	-	-	-	-	-	-	-	-	-	-	-
- 감리비(420-04)	19,114	19,014	9,363	-	9,651	-	-	-	-	-	-	-	-
- 시설부대비 (420-05)	2,000	1,822	15	-	1,807	-	-	-	-	-	-	-	-
․가덕도신공항건설 (접근철도)	19,700	21,915	21,915 (28)	-	-	19,480	19,480	19,480 (-)	19,480	19,480 (-)	-	-	57,417
- 사업출연금 (350-02)	-	21,915	21,915 (28)	-	-	19,480	19,480	19,480 (-)	19,480	19,480 (-)	-	-	57,417
- 기본조사설계비 (420-01)	18,700	-	-	-	-	-	-	-	-	-	-	-	-
- 공사비(420-03)	1,000	-	-	-	-	-	-	-	-	-	-	-	-
․가덕도신공항건설 (접근도로)	7,900	13,498	6	13,492	-	79,637	93,129	-	79,637	-	93,129	-	-
- 건설보상비 (410-01)	-	-	-	-	-	33,664	33,664	-	33,664	-	33,664	-	-
- 기본조사설계비 (420-01)	6,900	12,370	-	12,370	-	-	12,370	-	-	-	12,370	-	-
- 공사비(420-03)	1,000	1,000	-	1,000	-	45,053	46,053	-	45,053	-	46,053	-	-
- 감리비(420-04)	-	-	-	-	-	866	866	-	866	-	866	-	-
- 시설부대비 (420-05)	-	128	6	122	-	54	176	-	54	-	176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가덕도신공항건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

- (가덕도신공항건설, 공항)「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가목에 의거「공항시설법」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 (가덕도신공항건설, 접근철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나목에 의거 공항개발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 건설에 관한 사업

- (가덕도신공항건설, 접근도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나목에 의거 공항개발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 건설에 관한 사업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8조, 제9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7조, 8조「도로법」23조, 110조

② 추진경위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21.3.16, 시행 ’21.9.17.)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연구 용역(‘21.5.21.~’22.4.18.)

-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22.4.29)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22.8.31~’24.3.25.)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22.8.31~’24.4.25)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23.3.14)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23.8.4)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정(’23.10.24, 시행 ‘24.4.25.)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23.12.29)

- 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국제설계공모 공고(’24.3.14, 당선작 선정 ‘24.6.21.)

-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24.3.20.)

-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추진(‘24.5~) → 수의계약 전환(9.12)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사업시행자 허가 승인(’24.7.12)

- 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부대건물 건축공사 설계용역 착수(‘24.7.31)

- 가덕도신공항 접근도로 건설사업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위임(’24.8.2)

- 가덕도신공항 접근도로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24.8.29)

- 가덕도신공항 접근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24.9.6)

- 가덕도신공항 접근도로·철도 입찰방법(설계·시공 일괄입찰, 턴키) 심의(‘24.10.8)

-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현장설명회(’24.10.28) 및 기본설계 착수(’24.10.28~)

- 가덕도신공항 접근철도 1,2공구(T/K) 설계 착수(‘25.2~)

-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접수(’25.4.28)

-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절차 중단(’25.6.16)

-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재추진 방안 발표(’25.11.21)

-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공고(’25.12.29~)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159,569억원(공항 139,842억원, 접근도로 6,779억원, 접근철도 12,948억원)

- 사업기간 : 2023 ~ 2035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13,000	536,321	441,661	688,979

- 기타: 활주로(3,500m) 1본, 여객·화물 터미널, 신공항을 연결하는 접근교통(철도·도로) 시설 등 건설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국토교통부(주관기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공항), 국가철도공단(접근철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접근도로)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가덕도신공항건설(공항)	출연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631,562	100	ㆍ가덕도신공항법 제14조(재정지원) ㆍ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16조(자금의 조달 등)
가덕도신공항건설(접근철도)	출연	국가철도공단	57,417	100	ㆍ철도건설법 제20조(비용부담의 원칙) ㆍ국가철도공단법 제17조(자금의 조달 등)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가덕도신공항 건설 : (2025 추경) 441,661백만원 → (2026 확정) 688,979백만원(증 247,318)
(2025 본예산 964,025백만원 → 제1회 추경 964,025백만원 →  제2회 추경 441,661백만원)

① 가덕도신공항 건설(공항, 사업출연금) : (2025 추경) 342,544백만원 → (2026 확정) 631,562백만원(증 289,018)
(2025 본예산 864,908백만원 → 제1회 추경 864,908백만원 →  제2회 추경 342,544백만원)

- (요구) 가덕도신공항 건설(공항) 사업 추진일정 등 감안하여 예산 요구

- (산출) ① 건설보상비 39,055백만원, ② 기본조사설계비 39,723백만원, ③ 실시설계비 12,680백만원, ④ 공사비 523,644백만원, ⑤ 감리비 9,640백만원, ⑥ 시설부대비 6,82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42,544	○ 가덕도신공항 건설(공항) 사업출연금(350-02) 342,544백만원 가. 건설보상비 : 160,993백만원 ㆍ (공항) 육지보상비 154,493, 어업피해조사 등 6,500 나. 기본조사설계비 : 40,879백만원 ㆍ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비 : 39,158백만원 * 여객터미널(건축) 29,808, 여객터미널(전기) 2,574, 부대건물(건축) 5,976, 부대건물(전기) 800 ㆍ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절차 이행 1식 : 1,721백만원 * 환경영향평가(1,125), 교통영향평가(535), 재해영향평가(61) 다. 공사비 : 81,720백만원 ① 기본 및 실시설계비(81,720) 라. 감리비 : 57,978백만원 ㆍ종합건설사업관리용역(PgM, BIM위탁사업 등) : 10,800백만원 ㆍ부지조성공사 감리비 : 45,093백만원 ㆍ여객터미널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비 : 2,085백만원 * 여객터미널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건축, 1,490백만원) : * 여객터미널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전기, 320백만원) : * 부대건물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건축, 232백만원) : * 부대건물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전기, 43백만원) : 마. 시설부대비 : 974백만원 ㆍ 부지조성공사 시설부대비 : 974백만원	631,562	○ 가덕도신공항 건설(공항) 사업출연금(350-02) 631,562백만원 가. 건설보상비 : 39,055백만원 ㆍ국공유지 유상 관리전환 비용 등 나. 기본조사설계비 : 39,723백만원 ㆍ부지조성공사 설계보상비 : 39,200백만원 ㆍ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절차 이행 1식 : 523백만원 * 교통영향평가(310), 재해영향평가(213) 다. 실시설계비 : 12,680백만원 ㆍ여객터미널 건축공사 실시설계비 : 11,442백만원 ㆍ부대건물 건축공사 실시설계비 : 438백만원 ㆍ여객터미널 전기공사 실시설계비 : 800백만원 라. 공사비 : 523,644백만원 ㆍ 부지조성공사비 : 522,364백만원 ㆍ 사후환경, 해양이용영향조사 : 1,280백만원 마. 감리비 : 9,640백만원 ㆍBIM위탁사업 : 9,240백만원 ㆍ건축설계 감리비 : 400백만원 * 총 4,147백만원 : ‘25년 예산 2,085, ’26년 소요 400, ‘27년 소요 1,662 바. 시설부대비 : 6,820백만원 ㆍ 부지조성공사 조달수수료 : 6,318백만원 * 공사비(10,530,002)×조달수수료(0.06%) ㆍ 부지조성공사 시설부대비 : 372백만원 ㆍ 건축관련 시설부대비 : 130백만원 * 건축 설계 관련 자문 심의비용 등

② 가덕도신공항 건설(접근철도, 사업출연금) : (2025 추경) 19,480백만원 → (2026 확정) 57,417백만원(증 37,937)
(2025 본예산 19,480백만원 → 제1회 추경 19,480백만원 →  제2회 추경 19,480백만원)

- (요구) 가덕도신공항 접근철도 건설공사 사업 추진일정(‘26.하반기 착공 예정) 등 감안하여 예산 요구

- (산출) ① 건설보상비 1,000백만원, ② 기본조사설계비 1,500백만원, ③ 실시설계비 2,253백만원, ④ 공사비 52,154백만원, ⑤ 감리비 400백만원, ⑥ 시설부대비 11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9,480	○ 가덕도신공항 접근철도 사업출연금(350-02) 19,480백만원 ㆍ공사비 : 19,480백만원 * ① 기본 및 실시설계비 19,480백만원 반영	57,417	○ 가덕도신공항 건설(접근철도) 사업출연금(350-02) 57,417백만원 가. 건설보상비 : 1,000백만원 나. 기본조사설계비 : 1,500백만원 ㆍ지하안전평가(300), 환경영향평가(300), 교통영향평가(300), 철도 교통시설안전진단(300), 문화재지표조사(300) 다. 실시설계비 : 2,253백만원 ㆍ궤도 기본설계 473, 실시설계 180 / 전력 기본 및 실시설계 800, 신호 기본 및 실시설계 600, 통신 기본 및 실시설계 200 라. 공사비 : 52,154백만원 ㆍ 1공구(33,084) : 노반(31,033), 차량기지(2,051) ㆍ 2공구(16,571) : 노반(16,571) ㆍ 1·2공구(턴키 실시설계비, 2,499) : 2,499(잔여분) 마. 감리비 : 400백만원 ㆍ 1·2공구 착공(‘26.10 예정)에 따른 소요예산 반영 바. 시설부대비 : 110백만원 ㆍ 설계심의 비용 및 출장비 등 반영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부지조성공사 추진 성과 (40%)	목표	-	-	100	100	100	사업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기본설계 접수 및 평가(50%) / 실시설계 착수 및 우선시공분 착공(50%)	관련 공문 보도자료 메모보고 등
	실적	-	-	100	100
	달성도	-	-	100	100
접근도로 추진 성과 (30%)	목표	-	-	100	100	100	사업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기본설계 접수 및 평가(50%) / 실시설계 착수(50%)	관련 공문 보도자료 메모보고 등
	실적	-	-	100	100
	달성도	-	-	100	100
접근철도 추진 성과 (30%)	목표	-	-	100	100	100	사업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실시설계 완료(100%)	관련 공문 보도자료 메모보고 등
	실적	-	-	100	100
	달성도	-	-	100	100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연구 용역 착수(5.21.)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연구 용역 착수보고회(5.28.)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연구 용역 중간보고회(10.28.)
2023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연구 용역 최종보고회(4.14.)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연구 용역 준공(4.18.)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계획’ 국무회의 의결(4.26.)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계획’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4.29.)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대행용역 입찰공고(6.30)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입찰공고(7.1)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착수(8.31)
2024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3.14)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전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 및 의견조회(3.30)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8.4)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정(10.24)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12.29)
2025	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국제설계공모 공고(3.14, 당선작 선정 6.21.)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3.20.)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준공(3.25)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준공(4.25)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4.25.)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4.25)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진행중(5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사업시행자 허가 승인(7.12) 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부대건물 건축공사 설계용역 착수(7.31) 가덕도신공항 접근도로 건설사업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위임(’24.8.2) 가덕도신공항 접근도로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24.8.29 가덕도신공항 접근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24.9.6) 가덕도신공항 접근도로·철도 입찰방법(설계·시공 일괄입찰, 턴키) 심의(‘24.10.8)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현장설명회(’24.10.28) 및 기본설계 착수(’24.10.28~) 가덕도신공항 접근철도 1,2공구(T/K) 설계 착수(‘25.2~)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접수(’25.4.28)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절차 중단(’25.6.16)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재추진 방안 발표(’25.11.21)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공고(‘25.12.29~)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공항, 안전이 확보된 공항의 신속한 건설,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 발전 등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22.  4.29. : 예타 면제(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계획(안) 국무회의 의결(‘22.4.26) 및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로 예타 면제 확정(’22.4.29)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22.4),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완료(’23.3), 공항부문 기본계획 고시(’23.12)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총사업비 정보

<공항 총사업비>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23~’35	-	130	5,087	3,425	6,316	124,884	139,842

□ 총사업비 변경내역(변경일자 및 규모, 변경사유)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초	2023	124,958		2023	2035
(1)차 변경	2023		134,913	2023	2035	가덕도신공항 건설(공항) 기본계획 반영
(2)차 변경	2024		137,011	2023	2035	추정 육지보상비 반영
(3)차 변경	2025		138,902	2023	2035	공사 발주 전 최신 물가상승분 반영
(4)차 변경	2025		139,842	2023	2035	이주대책 비용(939억원) 반영
2026년도 반영		6,316

<접근철도 총사업비>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23~’35	-	-	197	195	574	11,982	12,948

□ 총사업비 변경내역(변경일자 및 규모, 변경사유)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초	2023	12,421		2023	2035
(1)차 변경	2023		12,748	2023	2035	접근철도 기본계획 반영
(2)차 변경	2024		12,948	2023	2035	공사 발주 전 최신 물가상승분 반영
2026년도 반영		574

<접근도로 총사업비>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23~’35	-	-	79	796	-	5,904	6,779

□ 총사업비 변경내역(변경일자 및 규모, 변경사유)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초	2023	5,257		2023	2035
(1)차 변경	2023		6,297	2023	2035	사업적정성 재검토 결과 반영
(2)차 변경	2024		6,468	2023	2035	공사 발주 전 최신 물가상승분 반영
(3)차 변경	2025		6,621	2023	2035	공사 발주 전 최신 물가상승분 반영
(4)차 변경	2025		6,779	2023	2035	해상교량 말뚝 추가(4→6본) 반영에 따른 공사비 증액
2026년도 반영		-

7) 사업 집행절차

개발계획 수립	- 공항시설법 제3조(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
사전타당성 검토	-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9조(적정 사업규모의 책정)
↓
예비타당성조사	- 국가재정법 제38조(기획재정부 시행)
↓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수립ㆍ고시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타당성 평가) -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8조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 대형공사입찰방식심의 : 일괄(턴키)ㆍ대안ㆍ일반입찰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0조(공사수행방식의 결정)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사업시행자 지정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9조(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
↓
기 본 설 계	-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주요 구조물의 형식, 지반 및 토질, 개략 공사비, 실시설계의 방침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설계
↓
실 시 설 계	-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로 실지 공사비 산출자료
↓
실시계획 승인ㆍ고시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
공사입찰 및 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공사의 입찰) 경쟁방법, 공사입찰공고, 적격심사, 낙찰자결정, 계약체결 등을 통해 시공자를 선정하고 계약 체결
↓
부지 확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공항시설법 제11조, 제12조(토지등의 수용) * 실시계획 승인과 동시에 사업부지 확보
↓
공사착공 및 준공(개항)	- 공항시설법 제20조(준공확인)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준공검사, 하자검사,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의 설정 준공설계서, 유지관리업무인수인계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536,321	964,025	910,368	950,134	1,298,556
2025~2029		964,025	1,412,942	1,412,942	2,119,413	2,119,413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 지적(상임위, 24결산)

①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경우 현대건설의 수의계약 파기로 인해 지연되고 있어 차질없는 추진이 필요하며, 내역사업인 접근철도 건설사업도 실집행률이 0.1%에 불과하여 진행에 어려움이 있음.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내역사업인 접근철도 건설사업의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제도개선)

②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안내서에 대한 질의답변(2024.11.) 중 ‘공사기간 변경 가능성’을 시사하는 답변을 제공함. 국토교통부는 해당 계약·사업관리와 관련하여 향후 부실한 사전 검토와 잘못된 안내·답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부지조성공사 재추진 방안(‘25.11.21)에 따라 현재 입찰공고 진행 중(12.29~)이며, ’26년도 상반기 기본설계를 거쳐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고,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착수 및 우선시공분 착공 등 추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2)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