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7)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5731-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140	142
명칭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700	5731	303
명칭	국토정보관리	부동산공시	감정평가타당성조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소관부처	실·국·과(팀)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3,350	3,458	3,458	3,458	3,458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기준)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420	3,420	3,350 [3,350]	-	70	3,458	3,458	3,388	3,458	3,388	-		3,458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3,420	3,420	3,350 [3,350]	-	70	3,458	3,458	3,388	3,458	3,388	-		3,458
○ 비목별 분류(합계)	3.420	3,420	3,350 [3,350]	-	70	3,458	3,458	3,388	3,458	3,388	-		3,458
․민간위탁사업비 (320-02)	3,420	3,420	3,350 [3,350]	-	70	3,420	3,420	3,350	3,420	3,350	-	70	3,420
․일반수용비(210-10)	-	-	-	-	-	38	38	38	38	38	-		38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420	3,420	3,350 [3,350]	-	70	3,458	3,458	3,388	3,458	3,388	-		3,458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3,420	3,420	3,350 [3,350]	-	70	3,458	3,458	3,388	3,458	3,388	-		3,458
․민간위탁사업비 (320-02)	3,420	3,420	3,350	-	70	3,420	3,420	3,350	3,420	3,350	-	70	3,420
․일반수용비(210-10)	-	-	-	-	-	38	38	38	38	38	-		38

※ 과목구조 개편에 따라 5700-5731-301 지가조사 내 내역사업(~‘24년)이 ’25년부터 5700-5731-303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세부사업으로 개편되어 별도 계상함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해당 감정평가가 「감정평가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직권으로 또는 관계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조사하는 업무

- (목적) 발급된 감정평가서의 사후 검증을 통해 징계처분・행정지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감정평가 공신력 제고에 기여

- (조사 대상) ①감정평가법인 등 사무소 출입·검사 결과 등을 고려 국토부 직권조사 및 ②관계기관 및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업무 수행

- (주요 성과) `25년 기준 전세사기 연루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정식조사 등 57건 처리 완료 및 타당성조사 결과 활용 관련 감정평가사 14인 징계 처분 지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내역		‘26년 진행
			적정	적정 외
21년	22	16	5	11
22년	26	17	4	13
23년	59	50	0	50
24년	28	29	2	27
25년	29	26	1	25	28
합 계	164	138	12	126

ㅇ (감정평가 표본조사) 발급된 평가서 중에서 무작위 또는 우선추출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타당하게 작성되었는지 조사하는 업무

- (사업 목적) 무작위 및 우선 추출된 감정평가서를 대상으로 감정평가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감정평가제도 개선방안 마련

- (조사 대상) ‘22년 발급된 감정평가서 중 중복추출 방지 등 고려 모집단 52.7만 건 중 ①무작위 추출 4,500건, ②우선추출 5,500건 표본조사

- (주요 성과) `24년 기준「감정평가 실무기준」상 “안정성·환가성” 고려한 담보평가 업무 수행 기준 마련 등 총 28건 제도개선(안) 발굴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표본수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제도개선 발굴건수 (규정개정)	29 (14)	27 (2)	35 (13)	28 (3)	23 (4)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감정평가법」제8조 제1항, 제46조 제1항 및 「감정평가법 시행령」제8조, 제47조 의거 한국부동산원 업무 위탁

ㅇ (감정평가 표본조사) 「감정평가법」제8조 제4항, 제46조 제1항 및 「감정평가법 시행령」제8조의2 및 제47조 의거 한국부동산원 업무 위탁

② 추진경위

ㅇ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및 표본조사)

- `12.1 : 위탁업무 수행기관 추가 지정으로 (구)한국감정원(現 한국부동산원)추가*

* 종전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수행(민간 → 공공기관)

- `14.2 : 감정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무작위추출방식 표본조사 도입

- `16.9 : 감정평가 선진화 3법제정, 위탁 업무 한국부동산원 전담

- `20.2 : 감정평가 부실방지 위한 우선추출방식 표본조사 도입

- `23.8 : 감정평가 직무 관련 금고이상 형이 확정된 과실범의 경우 자격취소제도 도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34.58억

- 사업기간 : `13년 ~ 계속

*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 ‘13년 ~ 계속

* 감정평가 표본조사 : ‘14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420	3,420	3,458	3,458	3,458

- 기타: 과목구조 개편에 따라 5700-5731-301 지가조사 내 내역사업(~‘24년)이 ’25년부터 5700-5731-303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세부사업으로 개편되어 일반수용비 별도 계상 하였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업무위탁

- 사업시행주체 : 국토교통부

- 사업 수혜자 : 감정평가 이해관계인, 금융기관 등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요구내용 : (‘25) 3,458백만원 → (’26) 3,458백만원, 0.0%

ㅇ (요구방향) 전년과 예산규모 동일한 3,458백만원 요구

ㅇ (지원필요성) 감정평가시장 부실 예방을 통한 부동산 금융시장 건전성 제고 및 민생안정을 위해 감정평가 타당성조사에 투입되어야 하는 시간은 최소 43,680시간이나,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을 고려 예산규모 전년 유지

* 1인당 투입가능 시간 : 주 52시간 × 52주 = 2,704시간

투입인원 산출 근거

1. 총 업무 소요시간 : ①25,920시간 + ②6,720시간 + ③11,040시간 ≒ 43,680시간

2. 부서 일일 근무 필요시간 : 43,680시간 ÷ 250일(연중 근무일) ≒ 174.7시간

3. 부서 필요 인원 : 174.7시간 ÷ 12시간(1인당 일일 근무시간, 시간 외 포함) ≒ 14.56명*

* 파견직 포함 기준, 파견직 제외 시 13.00명

① 기존 미결물량 해소 및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제도 유지 25,920시간 소요

② 기존 타당성조사 징계위·소송 대응 6,720시간 소요

③ 신규 제2금융권 담보, PF 부실 평가, 사법기관 수사의뢰 등 대응 11,040시간 소요

- 국회에서도 감정평가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해 타당성조사 인력·예산 등 지속 확대 요구

<국회 지적사항>

▪(’20 국감) 감정평가서 발급 이후 타당성 검증은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현행과 같이 공적감독 영역에서 수행 필요

▪(’22 국감, 김병욱의원) 감정평가에 대한 표본조사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감평사의 수준을 개발할 것

▪(’23 국감, 강대식의원) 전세사기와 같은 부실 감정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관련 예산 및 인력을 확대할 것

□ 세부 검토 사유

① 기존 업무 유지를 위한 최소필요 시간 (32,640시간 소요)

ㅇ 타당성조사 업무 “현황유지” 위한 인력 증원 (총 25,920시간, 인당 2,160시간)

- 전세사기 관련 타당성조사 의뢰로 인해 ‘22~’24년 업무량이 급증하였으나 동일한 예산으로 전세사기 관련 타당성조사 업무를 우선처리

【전세사기 관련 타당성조사 처리 현황(`25년 1월 기준)】
구 분	사전검토		정식조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22년	154	138	8	-
23년	200	216	44	36
24년	11	11	8	21
계	365	365	60	57

- 기존 난이도 높은 물건 처리를 후순위로 연기하면서 미결물량 해소를 위한 처리 예정 시간 약 5,000시간 증가

【연도별 미결 물량(1.1일 기준, 단위 : 건, 시간)】
구분	‘23년		‘24년		‘25년
	건수	총 업무량	건수	총 업무량	건수	총 업무량
보상	3	4,320	2	2,880	4	5,760
공적평가*	0	0	0	0	4	3,200
특수물건	6	12,000	4	8,000	5	10,000
일반거래	2	1,440	2	1,440	0	0
담보평가	5	3,600	8	5,760	9	6,480
전세사기	8	1,280	16	2,560	3	480
합계(평균)	24	22,640 (1,887)	32	20,640 (1,720)	25	25,920 (2,160)

※ 총 업무량 산출기준 : 보상 1,440시간(180일), 공적평가 800시간(100일), 특수물건 2,000시간(250일), 일반거래·담보평가 720시간(90일), 전세사기 160시간(20일)

* 보상평가 외 각종 소송, 국공유지 매입·처분 평가 등

** 평균 업무량 : 타당성조사부원 12인(파견직 포함) 기준

- 부원 인당 업무 가능 시간인 2,704시간(52주x52시간)의 80% 수준의 업무예정 물량으로, 기타 업무 처리시간 등 고려 시 현행 업무 수행 유지 곤란

- 또한, 매년 접수되는 사전검토 물량 및 부실감정 이슈에 따른 타당성조사 강화추세를 고려하였을 때 ‘23년 수준 물량 유지될 것으로 파악되며 지속 수행을 위한 최소 인원 유지가 필요함

ㅇ 타당성조사 업무 관련 징계위·소송 수행 (총 6,720시간, 인당 560시간)

-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 처분 이후 행정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 전세사기 관련 이슈 발생 이후 감정평가 신뢰성 제고 위한 타당성조사 관련 징계 강화 추세로서(‘22년 5건 → ’24년 12건), 징계처분 이후 집행정지 및 행정소송으로 누적 연계

연도	처분 등 인원			주요 타당성조사 안건	처분 결과
	징계	행정처분	소계
‘24년	12	1	13	▪전세사기 관련 ▪경기 과천 보상평가 ▪무형자산 일반평가	▪업무정지 1년 6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23년	11	3	14	▪전세사기 관련 ▪새마을금고 담보평가 ▪의료법인 감정평가	▪업무정지 2년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1년 7월
‘22년	5	0	5	▪경기 파주 일반평가 ▪전북 김제 담보평가 ▪포항터미널 매각평가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2월 ▪견책
계	37명	4명	41명

- 현재, 타당성조사 징계 관련 재판계류 중인 사건은 14건으로 매년 위와 유사한 수준의 징계가 예상되어 소송지원 업무 투입시간 약 4,620시간*(인당 385시간) 필요

* 14건(행정소송 등 계류사건) x {66시간(답변서 작성) x 5회(답변서 작성 건수)} = 4,620시간

- 또한, 전세사기 및 부실 담보평가 등과 관련 감정평가사 징계 강화 추세로서, 징계위원회 개최에 따른 관련 업무수행 지속 증가 중

연도	징계위 개최 횟수			주요 징계위 안건
	징계소위	징계위	소계
‘24년	4	5	9	▪전세사기 등 징계(38건) ▪경기 과천 보상평가 징계(3건) ▪무형자산 일반평가(특수물건) 징계 (3건) 외 기타 다수 징계안건
‘23년	6	7	13
‘22년	5	4	9	▪포항터미널 매각평가 징계 ▪의료법인 일반재산 시가평가 징계 등
계	15	16	31

- 3개년 평균 징계위 개최 횟수 고려 시 “연 10회” 내외 징계위 예정이며, 징계위 수행 및 업무지원 투입시간 약 2,100시간*(인당 175시간) 필요

* 10건(연간 징계위 개최 건수) x 210시간(징계위 대응) = 2,100시간

② 신규 접수 예정 물량 처리 위한 필요 시간 (11,040시간 소요)

ㅇ 부실 감정평가 예방 및 부동산 금융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인력확충 (총 11,040시간, 인당 920시간)

- 현재, 우리나라 민간 여신 잔액 중 부동산 부문 잔액은 약 1,900조로서 전체 여신의 절반 수준이며, 매년 100조원씩 증가하는 추세로 위험 수위인 상황임

- 가계대출 등 부동산 여신의 상당수는 “부동산 감정평가(연간 약 26만건 내외)”를 통해 이루어지며, 부실 담보평가 관련 타당성조사 의뢰 증가 추세임

【담보평가 관련 타당성조사 접수 현황(단위: 건/시간)】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예상)
사전검토	접수건수	5	38	32	33
	총 업무량	800	6,080	5,120	5,280
정식조사	접수건수	1	10	7	8
	총 업무량	720	7,200	5,040	5,760
업무량 합계(평균)		1,520(127)	13,280(1,107)	10,160(847)	11,040(920)

※ 총 업무량 산출기준 : 사전검토 160시간(20일), 정식조사 720시간(90일) 기준

- 또한, 제2금융권 부실담보가 꾸준히 기사화되고 있으며 PF대출(브릿지론 포함), 개발예정토지 담보 등 다수의 이해관계가 개입된 건으로 업무량 지속증가 예상

<관련기사>

· 지역 새마을금고 부실 심화... 65% 적자(매일경제, ‘24.9.8.)

· 위험 눈감은 새마을금고 경영진들... 남들 멈출 때 PF대출 역주행 패착(한국일보, ‘24.1.24.)

· 지역 농축협 초비상... 연체액 15조 육박(서울경제, ’24.9.11.)

새마을금고 부실 현황	농·축협 부실 현황

□ 산출근거

① 예산 반영 현황

: (2025 본예산) 3,458백만원 → (2026 요구) 3,458백만원, 전년 예산 규모 동결

- (요구)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물량 지속 증가 및 부동산 금융시장 안정화 등 부실 감정평가 적시 대응 위해 예산 증액 요청하였으나 전년 예산 수준 동결됨

- (산출) 민간위탁사업비 : 3,420백만원(인건비 2,870, 수행경비 89, 일반관리비 100, 외주사업비 50, 부가세 311)

일반수용비 : 38백만원(징계위 수당 등)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20,740	○ 민간위탁사업비(210-01) : 3,420백만원 가. 인건비 (2,870백만원) ㆍ 상근부원 : 11명×12월×85%(투입비율)×8.21백만원*=920백만원 ㆍ 비상근부원 : 11명×5월×50%(투입비율)×8.21백만원=1,950백만원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단가 연구원 기준(이하 동일) 나. 수행경비 (89백만원) ㆍ 여비 : 63백만원 ① 타당성 기초조사 : 40건(예상처리건수)×2회×140,000×2명=22.4백만원 ② 표본조사 : 400건(예상출장건수)×1회×70,000=28.0백만원 ③ 행정출장 : 35건(예상출장건수)×1회×120,000×3명=12.6백만원 *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에 따라 회당 출장단가 산출 ㆍ 회의비 : 10.3백만원 ① 위원수당 : 4명×6회×300,000=7.2백만원 ② 부대경비 및 표본조사 실무회의 : 3.1백만원 ㆍ 인쇄비. 자료수집비 등 : 16백만원 다. 일반관리비 (100백만원) ㆍ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1항 제4호 및 제8조 제1항 제17조에 의거 인건비·수행경비 6%이내 라. 외주사업비 (50백만원) ㆍ 감정평가 표본조사 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 수행 비용 마. 부가가치세 (311백만원) ㆍ (가+나+다+라)×10% = 311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38백만원 ㆍ 징계위원회 위원 수당 등	195,662	○ 민간위탁사업비(210-01) : 3,420백만원 가. 인건비 (2,870백만원) ㆍ 상근부원 : 11명×12월×85%(투입비율)×8.21백만원*=920백만원 ㆍ 비상근부원 : 11명×5월×50%(투입비율)×8.21백만원=1,950백만원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단가 연구원 기준(이하 동일) 나. 수행경비 (89백만원) ㆍ 여비 : 63백만원 ① 타당성 기초조사 : 40건(예상처리건수)×2회×140,000×2명=22.4백만원 ② 표본조사 : 400건(예상출장건수)×1회×70,000=28.0백만원 ③ 행정출장 : 35건(예상출장건수)×1회×120,000×3명=12.6백만원 *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에 따라 회당 출장단가 산출 ㆍ 회의비 : 10.3백만원 ① 위원수당 : 4명×6회×300,000=7.2백만원 ② 부대경비 및 표본조사 실무회의 : 3.1백만원 ㆍ 인쇄비. 자료수집비 등 : 16백만원 다. 일반관리비 (100백만원) ㆍ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1항 제4호 및 제8조 제1항 제17조에 의거 인건비·수행경비 6%이내 라. 외주사업비 (50백만원) ㆍ 감정평가 표본조사 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 수행 비용 마. 부가가치세 (311백만원) ㆍ (가+나+다+라)×10% = 311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38백만원 ㆍ 징계위원회 위원 수당 등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타당성조사 정확도 (단위:%)	목표	90%	70%	80%	90%	80%	평균적인 건수 수준으로 결정	하단 참조	접수 및 회신자료 집계
	실적	100%	100%	89%	-	-
	달성도	111%	143%	111%	-	-

* 정식조사 기준 20건 미만 : 90% / 30건 미만 : 80% / 40건 미만 : 75% / 40건 이상 : 70%

항목	2022	2023	2024	2025
정식조사 완료 / 연계건수	17 / 6	50 / 38	29 / 19	26 / 20
사전검토 연계 정식조사 결과 일치건수/율 (타당성조사 정확도)	6 / 100%	38 / 100%	17 / 89%	20 / 100%
일치율 기준* 충족여부	충족(90% 이상)	충족(70% 이상)	충족(80% 이상)	충족(80% 이상)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정식 조사 17건 처리, 타당성조사 관련 징계 4건 (감정평가 표본조사) 무작위 추출 5,000건, 우선추출 5,000건, 제도개선사항 발굴 27건
2023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정식 조사 50건 처리, 타당성조사 관련 징계 13건 (감정평가 표본조사) 무작위 추출 4,500건, 우선추출 5,500건, 제도개선사항 발굴 35건
2024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정식 조사 29건 처리, 타당성조사 관련 징계 12건 (감정평가 표본조사) 무작위 추출 4,500건, 우선추출 5,500건, 제도개선사항 발굴 28건
2025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정식 조사 26건 처리, 타당성조사 관련 징계 14건 (감정평가 표본조사) 무작위 추출 4,500건, 우선추출 5,500건, 제도개선사항 발굴 23건

* 우선추출 표본이란 「감정평가법」시행령 제8조의2에 의거 ① 최근 3년 이내 실시한 타당성조사 결과 부실 발생 분야, ② 표본조사 실시 결과 위반 사례 다수 발생한 분야, ③ 그 밖에 감정평가사협회 요청 분야 중 선정된 표본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전세사기 부실 감정평가 이슈 이후 감정평가시장 전반적인 신뢰성 문제 대두 및 제2금융권 담보·부실 PF 등 고난이도 타당성조사 건 증가세

- 전세사기 부실 평가 대비 높은 난이도(건당 최소 90일 이상 소요)를 고려하여 금년 25~30건 내외 타당성조사 완료를 통해 부동산 금융시장 소비자 보호에 기여

ㅇ (감정평가 표본조사) 감정평가업계 주요 이슈분야 관련 감정평가서 검토를 통한, 감정평가업무 품질 개선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단계			세부절차				내용
접수			타당성기초조사 의뢰				• 국토부장관 서면 의뢰
				⇩
			한국부동산원 접수				• 반려대상 여부 검토
				⇩
			업무 배정				• 담당자 기피 등 사유 검토
⇓				⇩
조사			자료제출 요청				• 업무절차 안내서 발송 • 산출근거 등 자료징구
				⇩
			현장조사・자료수집				• 필요시 이해관계인 면담
				⇩
			질문조사(1~3차)				• 평가내용 등 서면 질의 • 회신내용 분석
				⇩
			검토보고서 작성				• 감정평가서 세부 검토
				⇩
			검토위원회 회의				• 검토위원회 구성
				⇩
			검토보고서 종결				• 검토위원회 내용 반영
⇓				⇩
종결			타당성기초조사 결과보고				•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ㅇ (감정평가 표본조사)

연간 조사계획 수립		ㅇ (국토부) 표본규모 및 배정계획, 표본추출 기준 및 방법, 중점 조사사항 등 연간조사계획 시달
표본설계		ㅇ 조사모집단 확정 및 표본추출틀 구축 ㅇ 조사모집단 분석 및 층화, 내재적층화변수 결정 ㅇ 조사모집단별 및 층화별 표본배정 방법 결정
표본추출		ㅇ(무작위추출) 층화무작위추출법 및 계통추출법을 함께 적용하고, 통계프로그램 활용하여 표본추출 ㅇ(우선추출) 부실 위험분야를 조사대상으로 모집단을 한정하고 부실 발생원인 등을 특성으로 표본선정
표본 감정평가서 수집		ㅇ 표본추출 목록 송부 → (국토부) 최종 표본확정 - 표본 감정평가서 제출요구 → 감정평가법인 등 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해당 감정평가서 제출
사전준비		ㅇ표본 감정평가서 확인 등 분류작업 ㅇ표본조사 심사기준 등 표본조사시스템 준비
조사자 배정 및 교육		ㅇ본·지사별 표본조사자 선정 및 표본 배정 ㅇ업무매뉴얼, 보안유지 의무, 중점 조사사항 및 유의사항 등 표본조사자 사전교육 실시
표본 감정평가서 조사		ㅇ 감정평가서 서면검토,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 한국부동산원 지사 소속 감정평가사 직원 수행 → 타당성조사부 (추가 검토 및 보완)
표본조사 결과 분석 및 보고		ㅇ 표본조사 완료 및 결과보고 (부동산원 → 국토부) - 표본추출 결과 - 무작위추출 및 우선추출 사례 분석․정리 - 부실 및 모범평가 사례 분석․정리 - 제도개선 필요분야에 대한 결과 보고서 - 행정지도 검토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3,458	3,458	3,536	3,658	3,783
2025~2029		3,536	3,536	3,658	3,783	3,913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22 국감, 김병욱의원) 감정평가에 대한 표본조사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감평사의 수준을 개발할 것

▪(’23 국감, 강대식의원)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관련 예산 및 인력확대 필요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22 국감, 김병욱의원) ①타당성조사 사례집 발간 통한 부실 평가사례 전파 및 ②감정평가 표본조사를 제도개선 필요사항 지속발굴, 서비스 품질 개선 및 평가업계 환류 실시

▪(’23 국감, 강대식의원) `26년 정부예산 수립 시 인원·예산 증액 반영 협의하였으며, 실효성 있는 업무수행을 위해 매년 예산 증액 가능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전세사기 부실 감정평가 이슈 이후 감정평가시장 전반적인 신뢰성 문제 대두 및 제2금융권 담보·부실 PF 등 감정평가 관련 금융 부실문제 지속 대두

- 전세사기 부실 평가 대비 높은 난이도(건당 최소 90일 이상 소요)를 고려하여 금년 25~30건 내외 타당성조사 완료를 통해 금융부실 조기 예방 및 금융 소비자 보호 기여

ㅇ (감정평가 표본조사) 감정평가업계 주요 이슈분야 관련 감정평가서 검토를 통한, 감정평가업무 품질 개선 기여

- 연간 10,000건(무작위 4,500건·우선 5,500건) 표본조사를 통해 매년 20~30개 내외의 제도개선사항 발굴로 감정평가업계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함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

전세사기 이슈 시기로 타당성조사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한정된 인원과 예산에도 불구하고 평년 대비 타당성조사 완료 건수 초과 달성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

전세사기 이슈 시기로 꾸준히 관련 타당성조사 지속 접수되었으며, 감정평가 시장과 관련된 신뢰성 문제로 인해 부실담보·PF 평가·공적평가 등 고난이도 타당성조사 증가세임에도 평년수준 조사물량 달성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

제2금융권 담보·PF 부실 평가 외에 처분·보상평가 등 감정평가 전문성과 관련된 타당성조사 접수 지속되고 있으며, 업무난이도 대비 초과 목표(조사완료) 달성 예정

13) 부처 건의사항

- ➊인력 부족에 따른 제2금융권 부실담보·PF 부실 등 금융부실 문제 적시 대응 한계와 ➋전세사기 타당성조사 우선 처리에 따른 장기 미결물량 증가로 업무수행 한계 발생

⇒ 취약계층 구제·부동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기적 측면 매년 예산 증가 가능 여부에 대해 재검토 요망

- 감정평가 표본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당해 발행된 감정평가서에 대한 지속적 ·안정적 입수 가능 여부가 중요함

⇒ 지속적·안정적 감정평가 선례 확보·관리를 위해 감정평가사협회 DB연계 노력 등 지속적인 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