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8) 강릉~제진 철도건설 (2631-35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통시설 특별회계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계정	120	122
명칭	교통및물류	철도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600	2631	356
명칭	일반철도건설	일반철도건설	강릉~제진 철도건설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O	O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강릉~제진 철도건설	소관부처	실·국·과(팀)
철도국
철도건설과
사업시행주체	국가철도공단 강릉제진사업단TF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강릉~제진 철도건설	246,433	123,217	123,217	185,200	185,200	61,983	50.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기준)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46,433 (246,433)	246,433	246,433 [226,528]	0	0	123,217	123,217	123,217 [331,379]	123,217	123,217 [106,459]	0	0	185,200
․공사비	213,036 (213,036)	213,036	213,036 [184,895]	0	0	77,696	77,696	77,696 [278,254]	77,696	77,696 [60,938]	0	0	144,900
․용지비	20,998 (20,998)	20,998	20,998 [31,647]	0	0	30,900	30,900	30,900 [37,600]	30,900	30,900 [30,900]	0	0	20,000
․부대비	12,399 (12,399)	12,399	12,399 [9,986]	0	0	14,621	14,621	14,621 [15,525]	14,621	14,621 [14,621]	0	0	20,300
○ 비목별 분류(합계)	246,433 (246,433)	246,433	246,433 [226,528]	0	0	123,217	123,217	123,217 [331,379]	123,217	123,217 [106,459]	0	0	185,200
․사업출연금(350-02)	246,433 (246,433)	246,433	246,433 [226,528]	0	0	123,217	123,217	123,217 [331,379]	123,217	123,217 [106,459]	0	0	185,2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46,433 (246,433)	246,433	246,433 [226,528]	0	0	123,217	123,217	123,217 [331,379]	123,217	123,217 [106,459]	0	0	185,200
․공사비	213,036 (213,036)	213,036	213,036 [184,895]	0	0	77,696	77,696	77,696 [278,254]	77,696	77,696 [60,938]	0	0	144,900
-사업출연금(350-02)	213,036 (213,036)	213,036	213,036 [184,895]	0	0	77,696	77,696	77,696 [278,254]	77,696	77,696 [60,938]	0	0	144,900
․용지비	20,998 (20,998)	20,998	20,998 [31,647]	0	0	30,900	30,900	30,900 [37,600]	30,900	30,900 [30,900]	0	0	20,000
-사업출연금(350-02)	20,998 (20,998)	20,998	20,998 [31,647]	0	0	30,900	30,900	30,900 [37,600]	30,900	30,900 [30,900]	0	0	20,000
․부대비	12,399 (12,399)	12,399	12,399 [9,986]	0	0	14,621	14,621	14,621 [15,525]	14,621	14,621 [14,621]	0	0	20,300
-사업출연금(350-02)	12,399 (12,399)	12,399	12,399 [9,986]	0	0	14,621	14,621	14,621 [15,525]	14,621	14,621 [14,621]	0	0	20,3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동해선 미연결구간 확충으로 동해안권 간선철도망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효율적인 철도망구축을 위해 10년 단위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하“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07. 5	: 제진~군사분계선 구간 완공 및 남북열차 시범운행

- ‘16. 3	: 통일대비 강릉∼제진 기술조사 용역 (공단)

- ‘16. 6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 ‘18. 4∼6	: 정상회담(4.27)·고위급 회담(6.1)을 통해 본 사업 추진 논의

- ‘20. 4	: 예타면제 대상사업 선정

- ‘20. 5	: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시행

- ‘20. 7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착수

- ‘20.12          : 기본계획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27호)

- ‘21. 3          : 설계·시공 일괄입찰(T/K) 공사(제1,2,4,9공구) 입찰공고

- ‘21. 8          : T/K 공구(4개)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 ‘21.10          : 1공구 우선시공분(Fast track) 설계완료

- ‘21.10          : 기타공구(4개)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21.11          : T/K 9공구 재공고(2차)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완료

- ‘21.11          : 제1공구(T/K) 강릉역 우선 시공구간 착공

- ‘22. 5          : 제9공구(T/K) 제진역 우선 시공구간 착공

- ‘22.12          : 제1,9공구(T/K) 우선 시공구간 준공

- ‘23. 5          : 제1,2,4공구(T/K) 공사계약 체결

- ‘23.11          : 제9공구(T/K) 공사계약 체결

- ‘24. 8          : 기타공구(4개) 공사계약 체결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3,496,784백만원

- 사업기간 : 2021~2027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15,800	282,822	246,433	123,217	185,200

- 기타 : 강릉~제진간 111.7km 단선전철 철도건설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국가철도공단

- 사업 수혜자 : 철도이용자(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강릉~제진 철도건설	출연	국가철도공단	185,200	100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ㆍ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비용부담의 원칙) ㆍ국가철도공단법 제17조(자금의 조달 등)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강릉~제진 철도건설 : (2025 본예산) 123,217백만원 → (2026 확정) 185,200백만원, 61,983백만원 증액

- (편성) ’26년 T/K 및 기타 공구 용지매입, 노반공사 소요 등 185,200백만원 편성

- (산출) 용지매수 계속 20,000백만원
전 공구 노반공사 계속 소요 144,900백만원
후속분야 설계 및 노반 감리, 기타 부대 소요 20,30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23,217	○ 사업출연금(350-02) : 123,217백만원 가. 용지매수 소요 (30,900백만원) 나. 노반공사 계속 소요 (77,696백만원) ㆍ 노반 전 공구(T/K 및 기타 9) : 77,696백만원 다. 감리비 및 기타부대 소요(14,621백만원) ㆍ 설계 : 3,003백만원 ㆍ 감리 및 기타부대 : 11,618백만원	185,200	○ 사업출연금(350-02) : 185,200백만원 가. 용지매수 소요 (20,000백만원) 나. 노반공사 계속 소요 (144,900백만원) ㆍ 노반 전 공구(T/K 및 기타 9) : 144,900백만원 다. 감리비 및 기타부대 소요 (20,300백만원) ㆍ 설계 : 10,000백만원 ㆍ 감리 및 기타부대 : 10,3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① 일반철도 이용객 수(천명)	목표	48,905	58,449	60,436	64,900	66,000		일반철도 이용객 수 = 간선철도 이용객 수 - 고속철도 이용객 수(KTX, SRT)(천명)	국토교통부 e나라지표- 철도여객 수송추이(간선철도 수송량), 고속철도 여객수송동향
	실적	57,585	59,450	63,601	-	-
	달성도	117.7	101.7	105.2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T/K 우선시공구간 착수 및 설계 계속(115,800백만원)
2023	- T/K 공사 계속 및 기타공구 설계 계속(209,288백만원)
2024	- T/K 공사 계속 및 기타공구 노반공사 착공(246,433백만원)
2025	- T/K 및 기타공구 노반공사 계속(123,217백만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강릉~원산을 연계하는 남북한 연계관광벨트 구축,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출발점 및 대륙철도의 관문으로서 한반도의 국제적 위상 강화, 북한의 자생적 경제발전을 위한 지원루트 역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예비타당성조사 : 미시행(예타면제사업)

-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호 의거,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선정(‘19.01)되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총사업비 정보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2021~2027	1,758	2,093	2,464	1,232	1,852	25,569	34,968

□ 총사업비 변경내역(변경일자 및 규모, 변경사유)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초	2020	27,450		2021	2027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반영
(1)차 변경	2020		27,406	2021	2027	-기본계획 고시
(2)차 변경	2022		27,418	2021	2027	-안전관리기술인 추가반영
(3)차 변경	2023		27,546	2021	2027	-T/K 낙찰차액, 탈락자보상비 반영
(4)차 변경	2023		27,576	2021	2027	-T/K 낙찰차액, 설계비, 공사비 계상
(5)차 변경	2023		28,569	2021	2027	-물가변동 반영
(6)차 변경	2024		34,709	2021	2027	-실시설계결과 반영
(7)차 변경	2024		34,797	2021	2027	-물가변동 반영
(8)차 변경	2024		34,765	2021	2027	-낙찰차액 반납
(9)차 변경	2024		33,988	2021	2027	-낙찰차액 반납
(10)차 변경	2024		34,325	2021	2027	-물가변동 반영
(11)차 변경	2024		34,670	2021	2027	-낙찰차액 반납
(12)차 변경	2025		34,752	2021	2027	-물가변동 반영
(13)차 변경	2025		34,968	2021	2027	-T/K 감정평가 결과 반영
2026년도 반영		1,852		2021	2027

7) 사업 집행절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수립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사 업 구 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8조(기본구상)
	↓
	예비타당성조사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국가재정지원규모 300억원 이상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건설공사의 타당성조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9조(건설공사 기본계획)
	↓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 일괄(턴키)ㆍ대안ㆍ일반입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0조(공사수행방식의 결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기본계획 수립·고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
	기 본 설 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기본설계)
	↓
	실 시 설 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실시설계)
	↓	*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교통영향평가(도시교통정비촉진법), 사전재해영향성검토(자연재해대책법), 문화재지표조사(문화재보호법)
	사업실시계획 고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공 사 착 공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공사의 입찰)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수용 및 사용)
	준공인가 고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준공확인)
	↓
	유지관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시설의 귀속 등)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246,433	123,217	556,348	667,617	1,500,989
2025~2029		123,217	185,200	678,054	813,664	1,065,128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023년도 예산국회

- (예정처 지적사항) 강릉~제진 철도건설 사업의 공구별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23년 예산안 적정성 검토 필요

☞ 턴키공구는 기 착공(1, 9공구) 및 내년 초 착공(2, 4공구) 예정이며, 나머지 공구도 ‘23년 상반기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할 예정으로 본격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임

○ 2024년도 예산국회

- (국토위 지적사항) 일반철도 건설사업 집행가능성을 검토하여 적정 예산으로 조정 필요

☞ 사업 단계별 공정 및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 최대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설계기간 단축, 공사 조기 착공 등을 통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음

- (예결위 지적사항) 일반철도 건설사업 집행 가능성을 검토하여 적정 예산으로 조정 필요

☞ 사업 단계별 공정 및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 (예정처 지적사항) 일반철도 건설사업 실집행 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 출연금을 편성·교부하고 있어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집행 가능한 한도내에서 교부 필요

☞ 사업 단계별 공정 및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 2025년도 예산국회

- (국토위 지적사항) 일반철도건설 사업은 연례적 집행 부진이 반복되므로 사업 추진정도에 따라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 조정 필요

☞ 사업별 추진 일정 및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25년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향후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설계 기간 단축, 공사 조기 착공 등을 추진하여 최대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동해선 미연결구간 확충을 통한 동해안권 간선철도망 구축을 위해 분야별 설계 및 공사 적기 추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 일반철도 예산 집행결과 보통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

- 일반철도 건설사업 집행률 부진하여 당초계획 대비 성과관리 미흡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 일반철도 건설사업 예산 집행결과 보통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