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8) 개발부담금 징수 및 관리 (5737-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지역지원계정	140	142
명칭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700	5737	301
명칭	국토정보관리	개발부담금 징수 및 관리	개발부담금 징수 및 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개발부담금 징수 및 관리	소관부처	실·국·과(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개발부담금 징수 및 관리	21,968	21,997	21,997	21,947	21,947	△50	△0.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기준)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2,034	22,034	21,968 [21,968]	-	66	21,997	21,997	19,641 [19,641]	21,997	19,641 [19,641]	50	2,306	21,947
․징수수수료	19,066	19,066	19,124 [19,124]	-	-	19,068	19,068	19,105 [19,105]	19,068	19,105 [19,105]	-	-	19,068
․과오납환금 등	2,776	2,776	2,772 [2,772]	-	4	2,776	2,776	499 [499]	2,776	499 [499]	-	2,277	2,776
․물납토지 관리	55	55	4 [4]	-	11	66	66	17 [17]	66	17 [17]	-	23	66
․기타(여비 등)	137	137	68 [68]	-	51	87	87	20 [20]	87	20 [20]	50	6	37
○ 비목별 분류(합계)	22,034	22,034	21,968 [21,968]	-	66	21,997	21,997	19,641 [19,640]	21,997	19,641 [19,640]	50	2,306	21,947
․일반수용비(210-01)	19,136	19,136	19,136 [19,136]	-	-	19,138	19,138	19,133 [19,133]	19,138	19,133 [19,133]	-	4	19,138
․국내여비(220-01)	4	4	2 [2]	-	2	4	4	2 [2]	4	2 [2]	-	2	4
․사업추진비(240-01)	4	4	4 [4]	-	-	4	4	4 [4]	4	4 [4]	-	-	4
․일반연구비(260-01)	100	100	51 [51]	-	49	50	50	- [-]	50	- [-]	50	-	-
․민간대행사업비(320-08)	14	14	3 [3]	-	11	25	25	2 [2]	25	2 [2]	-	23	25
․반환금 및 손실금(710-03)	2,776	2,776	2,772 [2,772]	-	4	2,776	2,776	499 [499]	2,776	499 [499]	-	2,277	2,776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2,034	22,034	21,968 [21,968]	-	66	21,997	21,997	19,641 [19,641]	21,997	19,641 [19,641]	50	2,306	21,947
․개발부담금징수및관리	22,034	22,034	21,968 [21,968]	-	-	21,997	21,997	19,641 [19,641]	21,997	19,641 [19,641]	50	2,306	21,947
-일반수용비(210-01)	19,136	19,136	19,136 [19,136]	-	2	19,138	19,138	19,133 [19,133]	19,138	19,133 [19,133]	-	4	19,138
-국내여비(220-01)	4	4	2 [2]	-	-	4	4	2 [2]	4	2 [2]	-	2	4
-사업추진비(240-01)	4	4	4 [4]	-	49	4	4	4 [4]	4	4 [4]	-	-	4
- 일반연구비(260-01)	100	100	51 [51]	-	11	50	50	- [-]	50	- [-]	50	-	-
- 민간대행사업비(320-08)	14	14	3 [3]	-	4	25	25	2 [2]	25	2 [2]	-	23	25
- 반환금 및 손실금(710-03)	2,776	2,776	2,772 [2,772]	-	4	2,776	2,776	499 [499]	2,776	499 [499]	-	2,277	2,77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① 지자체에 징수수수료 지급

- 징수된 개발부담금은 국가(지특회계)와 지자체(시·군·구)에 50:50 귀속

- 국가는 국고분 징수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수수료*로 지자체에 지급

* 개발비용 산정 용역비, 변호사수임료, 공무원 출장여비 등

② 행정쟁송 패소 등에 따른 과오납 환급금 및 조기납부자 환급금

- (과오납환급금) 행정쟁송(소송, 심판) 패소 등에 따른 개발부담금(국가분) 환급

- (조기납부자 환급금)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유도를 위해 납부의무자가 법정 납부기한 보다 조기 납부한 경우 납부의무자에게 조기 납부일수를 고려하여 일부 환급

* 지자체장이 조기납부자에게 조기납부 환급금을 전액 환급하고, 국가귀속분(50%) 환급액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산 요청하면 환급금 정산액을 지자체에 지급

** (조기납부 환급액 산정식) 납부금액×요율(3.50%, ‘24년 고시, 매년 6월 고시) × (조기납부일수/365)

③ 개발부담금 물납토지 관리

- 개발부담금을 토지로 물납하였을 경우 물납토지를 LH공사에 관리 위탁하고, LH  공사는 물납토지를 임대․매각처리하여 그 금액을 지특회계에 납입

- 국가는 LH공사에 물납토지 관리경비(신문공고료, 철조망 설치, 오물수거 등) 및 위탁수수료(임대료의 5%이하, 매각대금의 0.5%이하 )를 지급

* 근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제92조제3항

④ 기타 운영비 : 연구용역비, 출장여비, 사업추진비(유관기관 업무협의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6항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 제22조의2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7조제3항, 제92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2조

② 추진경위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90.1.1),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법」(‘90.7.1) 제정으로 ’91년부터 매년 추진

- ‘04.1.1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균특법) 제정으로 균특회계로 전환

- ‘10.1.1  균특법 개정에 따라 광역․지역발전특별법(지특회계)의 경제발전계정으로 개편

- ‘14.1.7 균특법 개정에 따라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경제발전계정으로 개편

- ‘18.3.20 균특법 개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지원계정으로 개편

- ‘23.7.1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지원계정으로 개편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1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2,101	22,034	22,034	21,997	21,947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개발부담금 징수 및 관리 : (2025 본예산) 21,997백만원 → (2026 확정) 21,947백만원, 50백만원 감액

①운영비-일반수용비(210-01): (‘25)19,138백만원→ (’26확정) 19,138백만원, +0.0%

①-1. 국유재산 위탁수수료(LH): (‘25) 41백만원→ (’26확정) 41백만원, +0.0%

ㅇ 개발부담금으로 물납 받은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탁관리

‘26년 요구액 : ’26년도 위탁수수료 필요액(㉮ + ㉯=68백만원)의 약 60%수준 반영

- ㉮ ‘26년 물납토지 매각예정액(13,500백만원) * 0.5% = 68백만원
- ㉯ ‘26년 물납토지 임대료(4백만원) * 5%= 0.2백만원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제92조(권한의 위탁)

①-2.개발부담금 징수수수료: (‘25) 19,068백만원→ (’26확정) 19,068백만원, +0.0%

ㅇ 개발부담금 징수액 중 국가귀속분(50%)의 7%를 수수료로 시·군·구에 지급

‘26년 요구액 : ’26년도 징수수수료 필요액(㉮ + ㉯=18,694백만원)의 약 102%수준 반영

- ㉮ 2026년도 징수수수료(지급대상: 2025년도 4분기, 2026년도 1·2·3분기) 16,511백만원
: (산정근거) 최근 확정 지급액인 ‘24년도 징수수수료 지급액*으로 산정

* 〔2024년 1분기(4,031백만원)+2분기(4,175백만원)+3분기(2,282백만원)+4분기(6,023백만원)〕

- ㉯ 2025년도 징수수수료 부족예상액 2,183백만원
: ‘25년 징수수수료 예산(19,068백만원) - ‘25년 소요예상액*(21,251백만원)

* ‘25년도 소요예상액(21,251백만원)= ① ‘24년 2·3·4분기 미지급분 수수료(8,867백만원) +
② ‘25년 1·2·3분기 지급 수수료(12,384백만원)**

** 분기별 소요예상액: ‘24년도 분기별 평균 지급액(4,128백만원 × 3)

①-3. 법령집 등 발간인쇄비, 사무용품 및 사무기기 보수유지비 등: (‘25) 29백만원 → (’26요구) 29백만원, +0.0%

ㅇ 1식 * 29백만원 = 29백만원

② 여비 및 사업추진비(220-01, 240-01): (‘25) 8백만원→ (’26확정) 8백만원, +0.0%

②-1. 여비 1식 * 4백만원 = 4백만원, ②-2. 사업추진비 1식 * 4백만원 = 4백만원

③ 연구용역비(260-01): (‘25) 50백만원 → (’26확정) 0백만원, -100%

④ 물납토지관리(320-08): (‘25) 25백만원→ (’26확정) 25백만원, +0.0%

ㅇ 국유재산(물납토지) 유지관리 등(감정평가수수료, 신문공고료, 철조망 설치, 오물수거 등)을 위한 비용

⑤ 과오납환급금 등(710-03): (‘25)2,776백만원→ (’26확정)2,776백만원, +0.0%

⑤-1. 과오납 환급금: (‘25)2,634백만원 → (’26확정)2,634백만원, +0.0%

ㅇ 개발부담금 관련 행정소송 패소시 기 납부액과 환급이자를 납부자에게 반환

- 최근 3년 집행액* 평균(8,686백만원)의 약 30% 수준 반영

* ‘22년도 3,833백만원, ‘23년도 9,131백만원, ‘24년도 13,093백만원

⑤-2. 조기납부 환급금 정산액: (‘25) 142백만원 → (’26확정) 142백만원, +0.0%

ㅇ 전년도 동일 수준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1,997	①일반수용비(210-01): 19,137,870천원 1. 개발부담금 징수 및 관리 가. 국유재산 위탁수수료(LH공사) (41,000천원) ㆍ〔‘25년 물납토지 매각예정액(13,500백만원) * 0.5%=68백만원의 60% 반영〕+〔‘24년 물납토지 임대료(4백만원) * 5%= 0.2백만원〕 나. 징수수수료(19,067,645천원) = ‘25년 징수수수료 필요액(20,688,000천원)의 약 92% 반영 ㆍ’25년 징수수수료(16,157,000천원) ㆍ‘24년 부족예상액(4,531,000천원) 다. 업무편람, 법령 등 발간 인쇄비, 사무용품 및 사무기기 유지보수비 등(29,225천원) ② 국내여비(202-01): 4,065천원 1.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감독 등(1,500천원) 2. 법령개정 및 예결산 국회 협의 등(2,565천원) ③ 사업추진비(240-01 ): 4,065천원 1. 국회, 유관기관 등 업무협의(4,065천원) ④ 일반연구비(260-01): 50,000천원 1. 개발부담금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50,000천원) ⑤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25,000천원 1. 국유재산(물납토지) 유지관리비용(25,000천원) ㆍ 신문공고료, 철조망 설치, 오물수거 등 ⑥ 반환금 및 손실금(710-03): 2,776,000천원 1. 과오납환급금 및 반환금 등(2,776,000천원) ㆍ 과오납 환급금(2,634,000천원) = 최근 3년 집행액 평균(6,769,000천원)의 39% 반영 ㆍ 조기납부환급금 정산액(142,000천원)	21,947	①일반수용비(210-01): 19,137,870천원(+0.0%) 1. 개발부담금 징수 및 관리 가. 국유재산 위탁수수료(LH공사) (41,000천원) ㆍ〔‘25년 물납토지 매각예정액(13,500백만원)*0.5%=68백만원의 60% 반영〕+〔‘24년 물납토지 임대료(4백만원) * 5%= 0.2백만원〕 나. 징수수수료(19,067,645천원) = ‘26년 징수수수료 필요액(18,694백만원)의 약 102% 반영 ㆍ’26년 징수수수료(16,511,000천원) ㆍ‘25년 부족예상액(2,183,000천원) 다. 업무편람, 법령 등 발간 인쇄비, 사무용품 및 사무기기 유지보수비 등(29,225천원) ② 국내여비(202-01): 4,065천원(+0.0%) 1.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감독 등(1,500천원) 2. 법령개정 및 예결산 국회 협의 등(2,565천원) ③ 사업추진비(240-01 ): 4,065천원(+0.0%) 1. 국회, 유관기관 등 업무협의(4,065천원) ④ 일반연구비(260-01): 50,000천원(-100.0%) ⑤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25,000천원(+0.0%) 1. 국유재산(물납토지) 유지관리비용(25,000천원) ㆍ 신문공고료, 철조망 설치, 오물수거 등 ⑥ 반환금 및 손실금(710-03): 2,776,000천원(+0.0%) 1. 과오납환급금 및 반환금 등(2,776,000천원) ㆍ 과오납 환급금(2,634,000천원) = 최근 3년 집행액 평균(6,769,000천원)의 39% 반영 ㆍ 조기납부환급금 정산액(142,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징수수수료 등 수용비 19,190백만원 집행, 반환금 2,784백만원 집행, 연구개발비 49백만원 집행, 민간대행사업비 6백만원 집행, 여비 및 업무추진비 6백만원
2023	징수수수료 등 수용비 19,257백만원 집행, 반환금 2,776백만원 집행, 여비 및 업무추진비 8백만원 집행 등 총 22,041백만원 집행
2024	징수수수료 등 수용비 15,463백만원 집행, 반환금 2,772백만원 집행, 여비 및 업무추진비 8백만원 집행 등 총 18,243백만원 집행
2025	징수수수료 등 수용비 19,133백만원 집행, 반환금 499백만원 집행, 여비 및 업무추진비 9백만원 집행 등 총 19,641백만원 집행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징수수수료, 과오납반환금 등 적기 지급, 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행정 원활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징수수수료 지급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지자체) → 징수액 보고(지자체) → 징수수수료(국가귀속분의 7%) 지자체 지급(국토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6항

ㅇ 행정쟁송 과오납 환급금

▪ 개발부담금 등 소송결과 원고 승소시 환급 신청(납부자→지자체) → 지자체에서 국토부에 환급요청 → 환급금 지급(국토부→납부자) → 지급 알림(국토부→지자체)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

ㅇ 조기납부자 환급금

▪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시 지자체에서 환급금(국고귀속분 포함) 지급 → 조기납부환급액 정산(국고귀속분)을 국토부에 요청 → 국토부는 조기납부 환금액 정산 서류 검토 및 정산금 지급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 시행규칙 제16조의2

ㅇ 물납토지 유지관리비

▪ 물납토지에 대한 매각, 임대 추진(LH공사)

▪ 물납토지 위탁관리 수수료 및 소요경비 지급(국토부 → LH공사)

ㅇ 기타 운영비

▪ 연구개발비,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등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자체 지급(국토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22,034	21,997	19,583	20,515	20,515
2025~2029		21,997	19,583	20,515	20,515	20,51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사항 없음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감사: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해당사항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개발부담금 징수수수료 등 필요 예산 확보 및 지방자치단체에 징수수수료 적기 지급

등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의 차질 없이 수행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법정부담금) 확보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동 사업은 지자체 등에 지급되는 징수수수료, 과오납환급금 및 조기납부환급금 정산액     등 법령에 따른 사실상 의무지출 사업(경직성 경비)으로 예산부족시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업무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반드시 반영 필요

※ 징수되는 개발부담금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세입으로 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