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9) 개발제한구역관리 (555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발전 특별회계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지역지원	140	142
명칭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550	5551	301
명칭	지역개발	개발제한구역지원	개발제한구역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70~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개발제한 구역관리	소관부처 사업시행주체	실·국·과(팀)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개발제한구역관리	163,381	150,825	150,825	135,297	142,323	△8,502	△5.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 (합계)	163,381	163,557	163,199	124	234	150,825	150,949	150,528 (153,078)	150,825	150,441 (122,404)	-	-	142,323
ㆍGB 관리‧운영	5,682	5,858	5,568	124	166	6,347	6,470	6,209	6,398	6,122	254	7	6,001
ㆍGB 관리‧보조	1,601	1,601	1,601	-	-	1,601	1,601	1,601 (1,589)	1,601	1,601 (1,519)	-	-	1,601
ㆍGB 주민지원	91,098	91,098	91,098	-	-	72,878	72,878	72,878 (75,510)	72,878	72,878 (44,923)	-	-	64,721
ㆍGB 토지매입	65,000	64,984	64,916	-	68	70,000	70,000	69,840	70,000	69,840	156	4	70,000
·예비비 및 기타		16	16	-	-	-	-	-	-	-	-	-	-
○ 비목별 분류 (합계)	163,381	163,557	163,199	124	234	150,825	150,949	150,528 (153,078)	150,825	150,441 (122,404)	410	11	142,323
ㆍ일반수용비(210-01)	5,318	5,318	5,240	-	78	5,369	5,496	5,469	5,496	5,469	-	-	5,258
ㆍ국내여비(220-01)	115	115	52	-	63	115	49	49	49	49	-	-	56
ㆍ국외여비(220-02)	9	9	9	-	-	9	5	-	9	6	-	-	9
ㆍ업무추진비(240-01)	6	6	6	-	-	6	6	6	6	6	-	-	6
ㆍ일반연구비(260-01)	200	376	229	124	23	800	872	611	748	524	254	7	624
ㆍ일반용역비(210-14)	34	34	32	-	2	34	33	5	79	5	-	-	34
ㆍ임차료(210-07)	-	-	-	-	-	14	9	9	9	9	-	-	14
ㆍ지자체경상보조 (330-01)	1,601	1,601	1,601	-	-	1,601	1,601	1,601 (1,589)	1,601	1,601 (1,519)	-	-	1,601
ㆍ지자체자본보조 (330-03)	91,098	91,098	91,098 (94,699)	-	-	72,878	72,878	72,878 (75,510)	72,878	72,878 (44,923)	-	-	64,721
ㆍ민간대행사업비 (320-08)	715	699	690	-	9	-	-	-	-	-	-	-	-
ㆍ토지매입비 (410-00)	64,285	64,285	64,226	-	59	70,000	70,000	69,840	70,000	69,840	156	4	70,000
·반환금및손실금 (710-03)	-	16	16	-	-	-	-	-	-	-	-	-	-
○ 기능·비목별 분류 (합계)	163,381	163,557	163,199	124	234	150,825	150,949	150,528 (153,078)	150,825	150,441 (122,404)	410	-	135,297
ㆍGB 관리‧운영	5,682	5,858	5,568	124	166	6,347	6,470	6,209	6,398	6,122	254	-	6,001
ㆍ일반수용비(210-01)	5,318	5,318	5,240	-	78	5,369	5,496	5,496	5,496	5,496	-	-	5,258
ㆍ국내여비(220-01)	115	115	52	-	63	115	49	49	49	49	-	-	56
ㆍ국외여비(220-02)	9	9	9	-	-	9	5	5	5	5	-	-	9
ㆍ업무추진비(240-01)	6	6	6	-	-	6	6	6	6	6	-	-	6
ㆍ일반연구비(260-01)	200	376	229	124	23	800	872	611	748	524	254	7	624
ㆍ일반용역비(210-14)	34	34	32	-	2	34	33	33	33	33	-	-	34
ㆍ임차료(210-07)				-	-	14	9	9	9	9	-	-	14
ㆍGB 관리‧보조	1,601	1,601	1,601	-	-	1,601	1,601	1,601 (1,589)	1,601	1,601 (1,519)	-	-	1,601
ㆍ지자체경상보조 (330-01)	1,601	1,601	1,601	-	-	1,601	1,601	1,601 (1,589)	1,601	1,601 (1,519)	-	-	1,601
ㆍGB 주민지원	91,098	91,098	91,098 (94,699)	-	-	72,878	72,878	72,878 (75,510)	72,878	72,878 (44,923)	-	-	64,721
ㆍ지자체자본보조 (330-03)	91,098	91,098	91,098 (94,699)	-	-	72,878	72,878	72,878 (75,510)	72,878	72,878 (44,923)	-	-	64,721
ㆍGB 토지매입	65,000	64,984	64,916	-	68	70,000	70,000	69,840	70,000	69,840	156	4	70,000
ㆍ민간대행사업비 (320-08)	715	699	690	-	9	-	-	-	-	-	-	-	-
ㆍ토지매입비(410-00)	64,285	64,285	64,226	-	59	70,000	70,000	69,840	70,000	69,840	156	4	70,000
·예비비 및 기타	-	16	16	-	-	-	-	-	-	-	-		-
·반환금및손실금 (710-03)	-	16	16	-	-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개발제한구역관리)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정되며, 본 개발제한구역관리 사업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GB 관리·운영)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한 보전부담금 징수에 따른 법정 위임수수료 지급(3%, 7개권역 14개 시·도) 및 업무추진비·여비 등 국토부 수행 제반 경상경비

- (GB 관리·보조) 체계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 단속경비, 경계표석 및 안내판 설치비, 단속장비 유지비 등 경상비 일부를 보조

- (GB 주민지원)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생활편익(도로·배수로·소하천 정비 등) 사업 및 저소득 원주민의 생활비용보조 사업 등

- (GB 토지매입) 엄격한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녹색인프라 조성을 위한 토지 확보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6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의2

개발제한구역법 제26조 ① 징수된 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②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2. 제17조와 제20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3.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 공원화 사업, 인공조림 조성, 여가체육공간조성 등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조사·연구

5.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

6. 개발제한구역의 실태조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39조의2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사용용도와 사용용도별 배분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편성금액, 예산 집행실적, 자금 배정 등을 감안하여 배분비율의 일부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100분의 45

2.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훼손지 복구, 공원화 사업, 인공조림 조성, 여가체육공간조성 등: 100분의 45

3. 법 제26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조사·연구,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실태조사: 배분액의 100분의 10

② 추진경위

- 1998.12.24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 2000. 1.2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 2000. 7.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2001년부터 보전부담금 제도가 도입되어 징수위임수수료 지급(징수액의 3%),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주민지원사업, 구역관리 등 사업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1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61,341	159,912	163,381	150,825	142,323

- 기타 : 14개 시ㆍ도, 90개 시ㆍ군ㆍ구의 주민지원사업 및 경상경비 등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개발제한구역 관리․운영,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지자체보조(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 사업시행주체 : 국토교통부, 14개 시ㆍ도 및 90개 시ㆍ군ㆍ구

- 사업수혜자 :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 토지소유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확정)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GB관리보조	보조	지자체 보조	1,601	100	개발제한구역법 제16조, 제26조
GB주민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64,721	30~70	개발제한구역법 제16조, 제26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GB관리운영 : (2025) 6,346 → (2026 확정) 6,001백만원, -5.4%

-(요구)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ㆍ효과적 관리, GB보전부담금 징수에 따른 법정 위임수수료(3%)

및 업무추진비, 여비 등 국토부 수행 제반 경상경비, 지방청 토지매수업무 제반비용,

민생토론회에 따른 후속조치로 환경평가등급 개선 등 소요

- (산출)

<일반수용비 : 5,258백만원>

ㆍ (본부) 수용비 4,763백만원

- GB 보전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4,713백만원

*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액의 3% 수준 고려(167,000백만원×3%)

- 수용비 50백만원

* 개발제한구역 업무편람 등 인쇄비 및 회의참석수당 등: 35백만원

* 개발제한구역 관련 워크숍 : 15백만원

ㆍ (지방청이관) 수용비 495백만원

- 매수심의 책자 인쇄비 및 홍보비, 안내표지판 설치 등 172백만원

* 심의용책자 150천원*40부≒6,000천원

* 심의위원회속기비용, 소송비용, 기타운영비 등=5,000천원

* 신문공고, 안내표지판 설치 등 161,000천원

- 법무사 및 감정평가 수수료 263백만원

- 기존 입간판(720개 중 잔여 170개) 안내문 수정 60백만원

* 안내문 수정 : 350천원/개 * 170개 ≒ 60,000천원

< 국내여비 : 56백만원 >

ㆍ (본부) 여비 20백만원

* 개발제한구역 업무관련 현지조사 및 점검 15백만원, 국회업무 5백만원

ㆍ (지방청이관) 여비 36백만원

* GB토지 정기(분기별)･수시점검 출장비 1식 36백만원

< 국외여비(본부) : 9백만원 >

ㆍ 선진외국의 사례조사 및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여비 9백만원

* 2명 × 4.5백만원 = 9백만원

< 업무추진비(본부) : 6백만원 >

ㆍ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관리계획․해제․취락지구 정비 등을 위한 지자체 및
전문가와 간담회, 업무협의 등을 위한 필요경비

* 월평균 2회×250천원×12월 = 6백만원

< 일반연구비 : 624백만원 >

ㅇ GB 환경평가등급 체계 개선 시뮬레이션 결과(‘25년 용역)에 따른 개정안 등 제도개선안 마련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시스템 적용·유지보수 필요

ㅇ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 전략사업 1차 선정(’25.2월)에 따른 각 사업 계획 수립 지원·조정, GB 제도개선안 마련 및 2차 선정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필요

ㅇ 집단취락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이후로 지자체 재정투입의 한계 등으로 정비가 어려운 상황으로 낙후되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등) 실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전국의 남아있는 1,600여개의 집단취락 해제지역(‘22년 국토연 조사)에서 정주환경 확보를 위해 계획한 대부분의 기반시설이 장기미집행 실효 등으로 사라질 우려

- (요구) 환경평가등급 체계 개선 시뮬레이션에 따른 제도 개선(안) 도출 및 시스템 유지· 보수 180백만원, GB전략사업 후속조치 180백만원, 집단취락 제도개선 264백만원

- (산출) 624백만원

* 환경평가등급 체계 개선 : GB 시스템 유지·보수 90백만원, 제도개선안 도출 90백만원

* GB 전략사업 : 1차 선정안 후속 관리(사업계획 수립 지원·조정) 90백만원, 2차 선정안(현장 실사, 전문가 자문회의, 신청서 검토 등) 90백만원

* 집단취락 해제지역 제도개선 : 전국 집단취락 해제지역 현장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응 방안·집단취락 제도개선(안) 마련 264백만원

< 일반용역비(지방청이관) : 34백만원 >

ㆍ GB 매수토지 관리를 위한 환경정화비 34백만원

* 환경정화(태풍 등에 따른 수목전도 처리) 등 보유토지 수선유지비 및 위험지역 정비사업 1식

<임차료(지방청이관) : 14백만원>

ㆍ GB 매수토지점검용 차량 임차료 1,200천원 * 12개월 * 1개 지방청 ≒ 14,000천원

(2) GB관리보조 : (2025) 1,601 → (2026 확정) 1,601백만원, -%

- (요구) 체계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하여 지자체 공무원 단속경비, 경계표석 및 안내판 설치비, 단속장비 유지비 등 경상비 일부를 보조하기 위해 지자체 경상보조비

(산출)

< 출장비 등 : 901백만원 >

ㆍ 개발제한구역 단속․관리에 필요한 출장여비 등

* 90시ㆍ군ㆍ구× 6회(월) × 12월 × 110천원 = 713백만원

* 14시ㆍ도× 2회(월) × 12월 × 5명 × 110천원 = 185백만원

* 불법시설철거비용 및 단속인원 급량비 등 기타 3백만원

< 경계표석 설치비 등 : 300백만원 >

ㆍ 경계표석․안내판 설치․교체․보수비 등 300백만

* '25년 지자체 수요대비 30% 수준에서 예산안 요구

< 단속장비 유지비 및 항공사진 판독비 : 400백만원 >

ㆍ 단속차량․장비의 구입․렌트․유지관리비(유류비 등) 등 250백만원

ㆍ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용역 시행 또는 판독 시스템 구축 150백만원

<’26년도 지자체 예산 요구액>

(단윈: 백만원)

지자체 요구내역	요구금액
출장경비(단속인원 급량비 포함)	980
경계표석 설치ㆍ교체ㆍ보수	567
안내판 설치ㆍ교체ㆍ보수	342
단속초소 보수ㆍ교체	84
단속차량ㆍ장비(카메라, 레이저거리측정기 등) 구입ㆍ유지	523
항공사진 판독비(별도 판독작업 필요), 사진DB 구축ㆍ유지비	1,085
불법시설 철거비, 홍보 등 기타비용	730
계	4,311

☞ 지자체 수요 대비 37% 수준에서 예산안 요구

(3) GB주민지원 : (2025) 72,878 → (2026 확정) 64,721백만원, -11.2%

-(요구)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생활기반사업(생활편익사업, 복지증진사업, 소득증대사업) 및 저소득 원주민의 생활비용보조 사업 등을 통해 엄격한 규제로 인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구역 내·외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요구

- (산출)

<개발제한구역 생활기반사업(41,643백만원)>

ㆍ생활기반사업을 반영하여 도로, 상하수도, 하천및교량 사업 등 생활편익사업, 주택개량 등 추진

ㆍ생활비용보조 4억원을 반영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 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에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의료비 등의 생활비용을 소득수준에 따라 세대별로 60∼100만원 한도로 지급

* (차등지급) 기준소득 대비 90∼100% 60만원, 80∼90% 70만원, 70∼80% 80만원, 60∼70% 90만원, 60% 이하 100만원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 등(23,078백만원)>

ㆍ환경문화사업 공모 선정사업에 18,078백만원을 반영하여 여가녹지, 누리길 등 조성

ㆍ개발제한구역내 도시공원 중 주민이용도 등 효과가 높은 곳을 대상으로 생활공원 조성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5,000백만원 반영

<’26년 주민지원사업 신청 대비 선정 현황>

(단위 : 백만원)

유 형	신청		지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286	213,440	111	64,721
생활편익사업 등	227	156,400	84	42,464
노후주택개량사업	2	32	1	14
환경문화사업	47	47,142	21	17,555
생활공원사업	10	9,466	5	4,270
생활비용보조	-	400	-	418

(4)  GB토지매입 : (2025) 70,000 → (2026 확정) 70,000백만원, -%

- (요구) 엄격한 규제로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녹색인프라 조성을 위한 토지 확보하기 위해 요구

- (산출)

ㆍ 녹지축 유지를 통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고, 사유재산권 제한에 대한 주민불만 해소를 위하여 매수

ㆍ 최근 5년간 토지매도 신청은 평균 2,825억(공시지가 기준)이었으나, 재원 한정으로 신청금액 대비 약 21.7%(평균 613억원, 감정평가 기준) 정도만 매수하여 예산확대 필요

<최근 5년간 토지매수신청 대비 매입 현황>

(단위 : 천㎡, 억원)

연도	매수 신청			매입			매입률 (금액대비)
	필지	면적	공시지가	필지	면적	매수금액
계	2,992	59,815	14,125	391	5,165	3,066	21.7%
2020	778	12,696	2,967	79	539	554	18.7%
2021	640	12,640	3,456	108	1,203	548	15.9%
2022	506	10,686	2,243	94	1,245	683	30.5%
2023	614	12,573	3,088	64	741	639	20.7%
2024	454	11,220	2,371	46	1,437	642	27.1%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삶의 질 만족도 (단위: % )	목표	68.6	68.9	69.0	69.1		최근 3년 실적 평균을 고려하여 목표 설정	리커트 5점 척도를 100점 환산 ① 매우만족(5점) ×명 ② 대체로만족(4점) ×명 ③ 보통(3점)×명 ④ 대체로불만족 (2점)×명 ⑤ 불만족(1점)×명 ①+②+③+④+⑤ = 전체응답점수÷ (응답인원×5)×100	국토부 설문서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이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우편 및 방문을 통하여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만족여부 조사
	실적	69.4	67.1	68.3	-	-
	달성도	101.2	97.4	99.0	-	-
매수토지 불법 시정 (단위: % )	목표	93.0	93.2	93.3	93.4		최근 3년 실적 평균을 고려하여 목표 설정	불법시정건수/ 불법행위 지적건수×100	단속 및 조치결과 공문서
	실적	95.0	93.8	95.8	-	-
	달성도	102.7	100.6	102.7	-	-
기반시설 확충률 (단위: % )	목표	63.2	63.4	63.6	63.7		매년 증가하는 누적지표로 전년도실적 고려	∑도로개선율×70% + 소하천정비율×30%	시‧도의 기반시설 확충 공문서
	실적	64.9	65.6	66.6	-	-
	달성도	102.6	103.4	104.7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ㆍ개발제한구역 생활기반시설, 복지증진ㆍ소득사업, 환경ㆍ문화사업으로 219개 사업 923억원 지원 (생활비용보조 379세대 3억원 포함) ㆍ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94필지 1,245천㎡ ㆍ보전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지급 4,556백만원 ㆍ14개 시ㆍ도(90개 시ㆍ군ㆍ구)의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ㆍ안내표지 설치비 및 단속경비 등 경상경비 지원
2023	ㆍ개발제한구역 생활기반시설, 복지증진ㆍ소득사업, 환경ㆍ문화사업으로 180개 사업 880억원 지원 (생활비용보조 351세대 3억원 포함) ㆍ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65필지 741천㎡ ㆍ보전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지급 4,983백만원 ㆍ14개 시ㆍ도(90개 시ㆍ군ㆍ구)의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ㆍ안내표지 설치비 및 단속경비 등 경상경비 지원
2024	ㆍ개발제한구역 생활기반시설, 복지증진ㆍ소득사업, 환경ㆍ문화사업으로 181개 사업 911억원 지원 ㆍ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46필지, 1,437천㎡ ㆍ보전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지급 4,799백만원 ㆍ14개 시ㆍ도(90개 시ㆍ군ㆍ구)의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ㆍ안내표지 설치비 및 단속경비 등 경상경비 지원
2025	ㆍ개발제한구역 생활기반시설, 복지증진ㆍ소득사업, 환경ㆍ문화사업으로 155개 사업 728억원 지원 중 ㆍ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중 ㆍ보전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지급 중 ㆍ14개 시ㆍ도(90개 시ㆍ군ㆍ구)의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ㆍ안내표지 설치비 및 단속경비 등 경상경비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보전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보전부담금 징수실적 제출 → 징수실적 취합보고 → 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지급

(시ㆍ군ㆍ구→시ㆍ도)    (시ㆍ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시ㆍ군ㆍ구)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40조제8항

- GB관리보조

보조금 교부요청   →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재교부

(시ㆍ 도)            (국토교통부)          (시ㆍ 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6조

- GB토지매수

토지매수계획안 마련 →  공 고   →      접수   →   현지조사 → 매수위원회 심의

(국토부 본부)           (지방청)    (토지소유주→지방청)              (지방청)

→ 매수대상 결정통보 → 감정평가 → 매수협의 및 계약 →  등기이전 및 대금 지금

(지방청→토지소유주)         (지방청)               (지방청)               (지방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 GB 주민지원사업

전년1-2월	평가계획 시달 및 사업계획 제출 요구		국토부→시‧도→시ㆍ군ㆍ구
	↓
전년3월	사업계획서 수립‧제출		시‧군‧구→시‧도→국토부
	↓
전년6~8월	사업평가위원회 평가 및 심의		국토부
	↓
전년9월	국고보조금 교부계획(안) 통보		국토부→시‧도→시‧군‧구
	↓
전년12월	주민지원 예산 확정		국회
	↓
1월	주민지원사업 확정 및 보조금 교부계획 통보		국토부→시‧도→시‧군‧구
	↓
2월	국고보조금 신청서 제출		시‧군‧구→시‧도→국토부
	↓
3월	국고보조금 교부		국토부→시‧도→시ㆍ군ㆍ구
	↓
익년3월	사업비 정산		시‧군‧구→시‧도→국토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63,381	150,825	170,622	176,599	181,880
2025~2029		150,825	170,622	176,599	181,880	186,88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보조금 교부 이후 실집행의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고, 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 가능성을 검토하여 적정 규모의 보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음(상임위, ‘24결산)

ㅇ 개발제한구역의 보전효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여 동 부담금의 부과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토지매수등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 집행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예정처, ’24결산)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ㅇ  실집행률이 부진한 시·도에 대해서는 교부금액을 일정 비율(10%, 8%, 5%) 감액하고, 개별 사업의 집행률이 부진한 경우(이월예산 상반기 집행률 30% 미만 등)에는 해당 사업을 선정 대상에서 제외

ㅇ 토지매수 예산의 확대를 위하여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점진적 증액
(‘24년 650억 → ’25년 700억 → ‘26년 정부안 700억)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주민지원사업 만족도 및 체감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

- 개발제한구역을 매력있는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소공원, 자연생태마을, 여가녹지, 누리길 등 생활 SOC 확대를 적극 추진

-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입지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체육관, 박물관 등)하고, 토지매수 확대를 위해 재정투자 확대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16년 통합 재정사업 지역발전분과 평가 결과(평가등급 : 우수)

- ‘18년, ‘19년 균형발전사업 평가 결과(평가등급 : 보통)

- ‘19년 보조사업연장평가(정상추진, 국가 지원의 타당성이 있고 관리체가 잘 갖춰짐)

- ‘21년 균형위 상위평가(평가등급 : 우수)

- ‘22년, 23년 균형발전사업 상위평가 결과(평가등급 : 보통)

- ‘22년 보조사업연장평가(일정수준 감축)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ㅇ  개발제한구역법(제26조)에 따르면 재원(세입)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구역 내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를 준수하여 구역 내 주민들에게 충분한 해택이 부여되도록 할 필요

* 주민지원사업, 토지등의 매수, 훼손지복구, 불법행위의 예방ㆍ단속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