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1) 건설공사사후평가지원센터운영 (4329-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300	4329	301
명칭	건설정책 및 기술지원	건설공사사후평가	건설공사사후평가지원센터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건설공사 사후평가 지원센터 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건설정책국
기술정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건설공사 사후평가센터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건설공사사후평가지원센터운영	1,650	1,350	1,350	1,250	1,250	△100	△7.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기준)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650	1,650	1,650 [1,650]	-	-	1,350	1,350	1,350 [1,350]	1,350	1,350 [1,350]	-	-	1,250
․건설공사사후평가지원센터 운영	1,650	1,650	1,650 [1,650]	-	-	1,350	1,350	1,350 [1,350]	1,350	1,350 [1,350]	-	-	1,250
○ 비목별 분류(합계)	1,650	1,650	1,650 [1,650]	-	-	1,350	1,350	1,350 [1,350]	1,350	1,350 [1,350]	-	-	1,250
․사업출연금 (350-02)	1,650	1,650	1,650 [1,650]	-	-	1,350	1,350	1,350 [1,350]	1,350	1,350 [1,350]	-	-	1,25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650	1,650	1,650 [1,650]	-	-	1,350	1,350	1,350 [1,350]	1,350	1,350 [1,350]	-	-	1,250
․건설공사사후평가지원센터 운영	1,650	1,650	1,650 [1,650]	-	-	1,350	1,350	1,350 [1,350]	1,350	1,350 [1,350]	-	-	1,250
-사업출연금 (350-02)	1,650	1,650	1,650 [1,650]	-	-	1,350	1,350	1,350 [1,350]	1,350	1,350 [1,350]	-	-	1,2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건설공사사후평가지원센터운영) 대규모 건설사업 시행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차후 유사사업의 시행착오를 줄이며 공공발주청의 사후평가 이행 관리와 평가결과의 신뢰성 제고 및 활용 고도화를 위하여 건설공사 사후평가지원센터 운영

* (평가결과 확인·점검·분석·보급) 공공발주청의 개별 평가결과를 확인·점검하여 평가오류를 수정하고, 평가 지연·누락방지 등 법 이행현황 점검 및 평가결과 분석·환류

* (평가 기준·절차·기법 조사·연구) 전통적 평가기법에 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현행 평가체계 개선 및 고도화된 평가기법 개발

* (교육·훈련·전문관리기관 운영) 발주청 사후평가 담당자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기교육·훈련프로그램 실시 및 건설공사 사후평가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관리기관의 운영예산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2, 3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의2(사후평가 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후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후평가 수행결과의 적정성 확인ㆍ점검

2. 사후평가 관련 정보의 축적ㆍ분석, 분석정보의 보급

3. 사후평가의 기준ㆍ절차ㆍ평가기법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사후평가 관련 교육ㆍ훈련ㆍ기술교류ㆍ국제협력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관리기관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관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④ 전문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과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범위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6조의2(사후평가 관리 등)

① 법 제52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후평가 시행에 관한 검토ㆍ자문

2. 사후평가 수행 여부에 대한 확인ㆍ점검

3. 그 밖에 사후평가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연구원을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후평가 관리 업무를 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③ 건설기술연구원은 법 제52조의2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상공사 현황 및 사후평가서 등 사후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발주청에게 요청할 수 있다.

ㅇ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6조의3(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① 법 제52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86조의2제2항에 따라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건설기술연구원은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한다.

③ 건설기술연구원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후평가 관리 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④ 건설기술연구원은 위탁받은 사후평가 업무에 대한 계획 및 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세부업무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2. 출연금 사용실적을 포함한 전년도 업무실적: 매년 3월 31일까지

② 추진경위

- 건설공사 사후평가센터 설치에 대한 국토부 장관 방침 : ‘13.12.2.

- 건설공사 사후평가센터 설치를 위한 법령 개정안 마련 : ‘14.12.4.

- 의원입법(이우현 의원, ‘16.11.25) 발의 및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 ‘19.11.26.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법정센터로 지정 : ‘20.05.27.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1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650	1,650	1,650	1,350	1,25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100%

- 사업시행주체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사업 수혜자 : 공공발주청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건설공사 사후평가 지원센터 운영	출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250	100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3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건설공사 사후평가지원센터 운영

: (‘25) 1,350백만원 → (’26확정) 1,250백만원

- (요구) 법정조직인 건설공사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의 안정적 정착, 법령에서 부여한 임무의 지속 수행 및 전문적 분석 업무수행 등을 위한 필요 예산

- (산출) 사후평가 결과 적정성 확인·점검･분석･보급 500백만원

사후평가 기준･절차･평가기법 조사･연구 400백만원

사후평가 관련 교육·훈련･전문관리기관 운영 35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350	○ 사업출연금(350-02) ① 사후평가 결과 적정성 확인·점검･분석･보급(900백만원) - 발주청별 사후평가 이행관리(150백만원) * 1.5백만원×100개 기관(사후평가 이행관리) - 수행결과의 적정성 확인 및 점검(400백만원) * (신규 40건×1.6백만원/건)+(기수행된 사후평가서 중 1/5건수 150건×1.6백만원/건) * 대상사업 100건×1백만원/건(단계별 등록 현황 확인‧점검) - 사후평가 결과 분석·보급 및 발주청 지원, 컨설팅 (150백만원) * (신규 20건×7.5백만원/건) - 여비, 인쇄비, 자문비, 회의비, 사후평가시스템·DB유지관리비 등 연구개발활동비: 100백만원 - 건설공사 모범사례 발굴: 100백만원 ② 사후평가 기준･절차･평가기법 조사･연구(250백만원) - 발주청 평가지원을 위한 정책·제도 정비 연구: 150백만원 * (인건비 140 + 여비, 회의비, 자문비, 인쇄비 등 연구개발활동비 10) - 사후평가 지표 및 측정방법 개발 등 평가기술조사 및 고도화 연구: 100백만원 * (인건비 70 + 여비, 인쇄비, 자문비, 회의비 등 연구개발활동비 30) ③ 사후평가 관련 교육·훈련･전문관리기관 운영(200백만원) - 공공발주청 대상 사후평가 홍보 및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70백만원 * (인건비 50+ 여비, 회의비, 자문비, 인쇄비 등 연구개발활동비 20) - 국내‧외 관련 기관 기술교류·협력: 80백만원 * (인건비 60 + 여비, 회의비, 자문비, 인쇄비 등 연구개발활동비 20) - 전문관리기관 운영: 50백만원 * (인건비 30+ 여비, 회의비, 자문비, 인쇄비 등 연구개발활동비 20)	1,250	○ 사업출연금(350-02) ① 사후평가 결과 적정성 확인·점검･분석･보급(500백만원) ○ 인건비 (235백만원) - 책임연구원: 7.3백만원/월 × 1인 × 참여율 60% × 참여월 12개월 ≑ 52.9백만원 - 참여연구원: 5.8백만원/월 × 4인 × 참여율 41% × 참여월 12개월 ≑ 114.6백만원 - 연구보조원: 4.5백만원/월 × 3인 × 참여율 41% × 참여월 12개월 ≑ 67.5백만원 ○ 직접비 (208.2백만원) - 사후평가 이행 및 자료축적 관리: 0.6백만원/월 × 12월 = 7.2백만원 - 사후평가 적정성 확인 점검: 0.3백만원/건 × 300건 = 90백만원 - 사후평가 이행 모니터링 및 Help Desk:: 0.111백만원/건 × 1,000건 = 111백만원 ○ 간접비 (56.8백만원) - 443.2백만원 × 12.87% (=57백만원) ≒ 56.8 적용 ② 사후평가 기준･절차･평가기법 조사･연구(400백만원) ○ 인건비 (200백만원) - 책임연구원: 7.3백만원/월 × 1인 × 참여율 60% × 참여월 12개월 ≑ 52.9백만원 - 참여연구원: 5.8백만원/월 × 4인 × 참여율 35% × 참여월 12개월 ≑ 97.8백만원 - 연구보조원: 4.5백만원/월 × 3인 × 참여율 30% × 참여월 12개월 ≑ 49.3백만원 ○ 직접비 (155백만원) - 사후평가 평가기법 고도화: 15백만원/월 × 1식 = 15백만원 - 모범사례 발굴 및 보급: 35백만원/건 × 2건 = 70백만원 - AI 기반 사후평가 보고서 자동화 기술: 70백만원/건 × 1식 = 70백만원 ○ 간접비 (45백만원) - 355백만원 × 12.87% (=45.6백만원) ≒ 45 적용 ③ 사후평가 관련 교육·훈련･전문관리기관 운영(350백만원) ○ 인건비 (215백만원) - 책임연구원: 7.3백만원/월 × 1인 × 참여율 60% × 참여월 12개월 ≑ 52.9백만원 - 참여연구원: 5.8백만원/월 × 4인 × 참여율 35% × 참여월 12개월 ≑ 97.8백만원 - 연구보조원: 4.5백만원/월 × 3인 × 참여율 39% × 참여월 12개월 ≑ 64.3백만원 ○ 직접비 (95.2백만원) - 사후평가 컨설팅 및 교육: 0.3백만원/건 × 250건 = 75백만원 - 국내·외 유관기관 교류·협력: 5.1백만원/회 × 2회 = 10.2백만원 - 사후평가 우수사례 전파 등 홍보: 5백만원/회 × 2식 = 10백만원 ○ 간접비 (39.8백만원) - 310백만원 × 12.87% (=39.9백만원) ≒ 39.8 적용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시설물 안전 조치율 (단위:%)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4.564	직전년도(’24) 실적(2.956)과 최근 3년간(’22～‘24)의 평균실적((4.047+2.197 +2.956)/3=3.067)) 중 높은 실적(3.067)을 기준치로하여, 동 기준치에 과거 5개년(’20～‘24) 표준편차(0.749)의 2배	((A·B·C등급 시설물 안전조치 완료율) ×0.3 + (D·E등급 시설물 안전조치 완료율)×0.7)×100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실적	4.047	2.197	2.956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사후평가 시행예고 182건, 결과 적정성 검토 200건
2023	사후평가 시행예고 331건, 결과 적정성 검토 197건
2024	사후평가 시행예고 241건, 결과 적정성 검토 230건
2025	사후평가 시행예고 230건, 결과 적정성 검토 180건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평가 이행관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이행률 향상 및 사후평가 직접 수행 지원을 통한 사후평가 활용도 제고

- 발주청 대상 사후평가 교육·훈련의 지속적 수행을 통해 공공발주기관의 사후평가 업무 실무능력 배양 및 사후평가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 건설공사 사후평가 분석정보를 공공 발주청에 보급하여 공공사업 추진 시 계획단계 환류 강화

- 설계단계의 위험성 검토, 시공단계에서 중점관리 요소 도출 등 공공사업 추진의 효율화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650	1,733	1,820	1,911	2,006
2025~2029		1,350	1,418	1,488	1,563	1,64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