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 건설공사품질시험 (4316-45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300	4316	451
명칭	건설정책 및 기술지원	건설공사품질관리	건설공사품질시험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ㅇ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건설공사 품질시험	소관부처	실·국·과(팀)
건설정책국
건설안전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건설공사품질시험	1,067	1,063	1,063	1,014	1,014	△49	△4.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67	1,067	1,039	-	28	1,063	1,063	1,033	1,063	1,033	-	30	1,014
ㆍ건설공사품질시험	473	473	461	-	12	481.4	481.4	452.4	481.4	452.4	-	29	531.3
ㆍ품질검사업체 평가	551	551	537	-	14	535.6	535.6	535.6	535.6	535.6	-	-	436.7
ㆍ장비구입비	43	43	41	-	2	46.0	46.0	45	46.0	45	-	1	46.0
○ 비목별 분류(합계)	1,067	1,067	1,039	-	0	1,063	1,063	1,033	1,063	1,033	-	30	1,014
ㆍ상용임금(110-03)	182	182	169.8	-	0	187.7	187.7	185.4	187.7	185.4	-	2.3	228.9
ㆍ일반수용비(210-01)	117	117	112	-	0	98	98	97.8	118.0	97.8	-	0.2	118
ㆍ재료비(210-11)	15	15	13.5	-	0	15.5	15.5	15.5	15.5	15.5	-	-	15.5
ㆍ복리후생비(210-12)	2.5	2.5	2	-	0	2.5	2.5	1.9	2.5	1.9	-	0.6	2.5
ㆍ국내여비(220-01)	121	121	121	-	0	141.0	141.0	133.9	121.0	133.9	-	7.1	121.0
ㆍ법정민간대행 사업비(320-08)	551	551	537	-	0	535.6	535.6	535.6	535.6	535.6	-	-	436.7
ㆍ고용부담금(320-09)	35.5	35.5	42.8	-	-	36.7	36.7	17.9	36.7	17.9	-	18.8	45.3
ㆍ자산취득비(430-01)	43	43	41.0	-	0	46.0	46.0	45	46.0	45	-	1	46.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067	1,067	1,039	-	0	1,063	1,063	1,033	1,063	1,033	-	30	1,014
ㆍ건설공사 품질시험	473	473	461.1	-	19.9	481.4	481.4	452.4	481.4	452.4	-	29	531.3
- 상용임금(110-03)	182	182	169.8	-	0	187.7	187.7	185.4	187.7	185.4	-	2.3	228.9
- 일반수용비(210-01)	117	117	112	-	0	98	98	97.8	118.0	97.8	-	0.2	118
- 재료비(210-11)	15	15	13.5	-	0	15.5	15.5	15.5	15.5	15.5	-	-	15.5
- 복리후생비(210-12)	2.5	2.5	2	-	0	2.5	2.5	1.9	2.5	1.9	-	0.6	2.5
- 국내여비(220-01)	121	121	121	-	-	141.0	141.0	133.9	121.0	133.9	-	7.1	121
- 고용부담금(320-09)	35.5	35.5	42.8	-	0.7	36.7	36.7	17.9	36.7	17.9	-	18.8	45.3
ㆍ품질검사업체 평가	551	551	537	-	5.9	535.6	535.6	535.6	535.6	535.6	-	-	436.7
-법정민간대행 사업비(320-08)	551	551	537	-	5.9	535.6	535.6	535.6	535.6	535.6	-	-	436.7
ㆍ장비구입비	43	43	41	-	2	46.0	46.0	45	46.0	45	-	1	46.0
- 자산취득비(430-01)	43	43	41	-	2	46.0	46.0	45	46.0	45	-	1	46.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건설공사 품질시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국·공립시험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건설공사에서 사용하는 주요 재료의 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등을 통해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확보

- (품질검사업체 평가)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적절하게 품질검사를 수행하는지에 대하여 평가기관에서 등록, 변경등록 및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여 사전 부실공사를 차단하고 건설공사 품질시험 향상

2) 사업개요

① 법령상 근거

- (건설공사 품질시험) 「건설기술 진흥법」제60조제1항 및 시행령 제97조제1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7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국토관리청

- (품질검사 업체평가) 「건설기술 진흥법」제61조 및 시행규칙 제57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26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61조(품질검사의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는지와 품질검사를 정확하게 하는지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적으로 조사ㆍ평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평가기관(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평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7조(품질검사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조사 및 평가를 위한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26조(조직 및 업무 등) ① 평가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한다.

② 추진경위

- (건설공사 품질시험) 건설공사품질시험은 국토교통부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1970년 이후 수입대체경비로 편성(인건비, 재료비, 일반수용비, 국내여비)하였으며, 별도로 품질시험장비 구입비를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여 운영

- (품질검사업체 평가) 품질검사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평가를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61조에 의해 공공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13년부터 편성(출연금) 운영하다가 ’14년 국회지적에 따라 ‘15년부터 민간대행사업비로 집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건설공사품질시험) 1970~, (품질검사업체 평가) 2013~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안)	2026
사업비	756	1,061	1,067	1,063	1,01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건설공사품질시험) 직접수행

(품질검사업체 평가)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건설공사품질시험) 국토교통부 5개 지방국토관리청

(품질검사업체 평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사업 수혜자 :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시험을 의뢰하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➀ 건설공사 품질시험 (‘25) 481백만원 → (’26확정) 백만원, 531백만원 50백만원 증액

ㅇ (요구) 5개 지방청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국·공립시험기관으로서 건설자재·부재 등 건설현장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시험기관으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비용을 당해연도 수준으로 요구

ㅇ (산출) 531.3백만원 : 5개청 x 106.3백만원

- 시험원 인건비 : 228.9백만원/5인

- 운영비 및 교육비 : 136백만원/5개청

- 현장점검 출장비 : 121.0백만원/5개청

- 고용부담금 : 45.3백만원/5개청

➁ 품질검사업체 평가 (‘25) 535.6백만원 → (’26확정) 436.7백만원, 백만원 98.9감액

ㅇ (요구) 품질검사업체의 거짓성적서 발급 등 품질시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전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ㅇ (산출) 437백만원 : 적정성평가비 416백만원 + 등록/변경등록 평가비 21백만원

* 적정성 평가비용 = 121건 x 3.44백만원 ≒ 416백만원

* 등록/변경등록 평가비용 ≒ 21백만원

- 등록평가(특수기준) 4건 x 3.07백만원 = 12.3백만원

- 변경평가(특수기준) 4건 x 2.23백만원 = 8.9백만원

➂ 장비구입비용 (‘25) 46백만원 → (’26확정) 46백만원

ㅇ (요구) 지방청 품질검사를 위한 당초수준 시험장비구입비

ㅇ (산출) 46백만원/5개청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63	① 건설공사 품질시험 : 481.4백만원 ○ 상용임금(110-03) : 187.7백만원 - 5개 지방국토청 시험실에 소속되어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시험원 인건비 * 5개청(5인)×37.5백만원 = 187.7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118백만원 - 5개 지방국토청 시험실 운영비로 KS규정집 구입비, 교육비, 자문비 등 * 5개청×23.6백만원 = 118백만원 ○ 재료비(210-11) : 15.5백만원 - 5개 지방국토청 시험실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시험실 소모품 구입비, 장비교정비 등 * 5개청×3.1백만원 = 15.5백만원 ○ 복리후생비(210-12) : 2.5백만원 - 5개 지방국토청 시험실에 소속되어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시험원 복지비용 * 5개청(5인)×0.5백만원 = 2.5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121백만원 - 5개 지방국토청 출장비, 점검여비 등 * 5개청(5인)×24.2백만원 = 121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36.7백만원 - 5개 지방국토청 시험실에 소속되어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시험원 4대보험료 * 5개청(5인)×7.34백만원 = 36.7백만원 ② 품질검사업체 평가 : 535.6백만원 ○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 535.6백만원 - 적정성 평가비용 = 148건 x 3.44백만원 = 508.6백만원 - 등록/변경등록 평가비용 = 27백만원 * 등록평가(특수기준) 5건 x 3.07백만원 = 16백만원 ** 변경평가(특수기준) 5건 x 2.23백만원 = 11백만원 ③ 장비구입비 : 46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46백만원 - 5개 지방국토청 시험실 장비구입비용 * 5개청×9.2백만원 = 46백만원	1,014	① 건설공사 품질시험 : 531.3백만원 ○ 상용임금(110-03) : 228.9백만원 - 5개 지방국토청 시험실에 소속되어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시험원 인건비 * 5개청(5인)×45.8백만원 = 228.9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118백만원 - 5개 지방국토청 시험실 운영비로 KS규정집 구입비, 교육비, 자문비 등 * 5개청×23.6백만원 = 118백만원 ○ 재료비(210-11) : 15.5백만원 - 5개 지방국토청 시험실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시험실 소모품 구입비, 장비교정비 등 * 5개청×3.1백만원 = 15.5백만원 ○ 복리후생비(210-12) : 2.5백만원 - 5개 지방국토청 시험실에 소속되어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시험원 복지비용 * 5개청(5인)×0.5백만원 = 2.5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121백만원 - 5개 지방국토청 출장비, 점검여비 등 * 5개청(5인)×24.2백만원 = 121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45.3백만원 - 5개 지방국토청 시험실에 소속되어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시험원 4대보험료 * 5개청(5인)×9.06백만원 = 45.3백만원 ② 품질검사업체 평가 : 436.7백만원 ○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 436.7백만원 - 적정성 평가비용 = 121건 x 3.44백만원 = 416백만원 - 등록/변경등록 평가비용 = 21백만원 * 등록평가(특수기준) 4건 x 3.07백만원 = 12.3백만원 ** 변경평가(특수기준) 4건 x 2.23백만원 = 8.4백만원 ③ 장비구입비 : 46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46백만원 - 5개 지방국토청 시험실 장비구입비용 * 5개청×9.2백만원 = 46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시설물 안전 조치율 (단위:%)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4.564	직전년도(’24) 실적(2.956)과 최근 3년간(’22～‘24)의 평균실적((4.047+2.197 +2.956)/3=3.067)) 중 높은 실적(3.067)을 기준치로하여, 동 기준치에 과거 5개년(’20～‘24) 표준편차(0.749)의 2배	((A·B·C등급 시설물 안전조치 완료율) ×0.3 + (D·E등급 시설물 안전조치 완료율)×0.7)×100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실적	4.047	2.197	2.956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건설자재 품질시험 검사를 통하여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2023	건설자재 품질시험 검사를 통하여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2024	건설자재 품질시험 검사를 통하여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2025	건설자재 품질시험 검사를 통하여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건설자재 품질시험 검사를 통하여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건설현장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건설공사 품질시험(지방국토관리청 품질검사 대행)

의뢰서 작성		- 건설현장에서의 품질시험 의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
↓
접수		- 시료 상태 및 수량 확인
↓
시험․검사 실시		- KS, 건설기준,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의한 시험실시
↓
성과서 작성․결재 및 발급		- 시험성적서 발급 및 통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

ㅇ 품질검사 업체 평가(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품질검사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평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067	1,063	1,060	1,063	1,064
2025~2029		1,063	1,014	960	95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향후계획) 품질검사 대행기관의 거짓성적서 발급 및 검사방법 미준수 등에 대한 부적합 사항 적발을 위해 ’26년도에 품질검사 대행기관 전수평가 실시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