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 건설교통신기술지정 (4315-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300	4315	302
명칭	건설정책 및 기술지원	건설신기술운영	건설교통신기술지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건설교통신기술지정	소관부처	실·국·과(팀)
건설정책국
기술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건설교통신기술지정	1,468	1,462	1,462	1,445	1,445	△17	△1.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기준)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468	1,468	1,468 [1,468]	-	-	1,462	1,462	1,462 [1,462]	1,462	1,462 [1,462]			1,445
․건설교통신기술지정	1,468	1,468	1,468 [1,468]	-	-	1,462	1,462	1,462 [1,462]	1,462	1,462 [1,462]			1,445
○ 비목별 분류(합계)	1,468	1,468	1,468 [1,468]	-	-	1,462	1,462	1,462 [1,462]	1,462	1,462 [1,462]			1,445
․민간위탁사업비(320-02)	1,468	1,468	1,468 [1,468]	-	-	1,462	1,462	1,462 [1,462]	1,462	1,462 [1,462]			1,44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468	1,468	1,468 [1,468]	-	-	1,462	1,462	1,462 [1,462]	1,462	1,462 [1,462]			1,445
ㆍ건설교통신기술지정	1,468	1,468	1,468 [1,468]	-	-	1,462	1,462	1,462 [1,462]	1,462	1,462 [1,462]			1,445
-민간위탁사업비(320-02)	1,468	1,468	1,468 [1,468]	-	-	1,462	1,462	1,462 [1,462]	1,462	1,462 [1,462]			1,44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건설교통신기술지정) 민간이 개발한 건설교통분야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여 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기술개발자의 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국내 건설교통기술의 국가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한 건설교통신기술지정 제도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 제14조 및 제15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1조 내지 제37조 및 제117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6조 내지 제101조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시행령 제32조

② 추진경위

ㆍ’87.10 : 건설신기술제도 신설(｢건설기술 관리법｣ 제18조)

ㆍ’89.08 : 건설신기술제도 운영(｢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개정)

ㆍ’96.04 : 건설신기술 심사업무 위탁(한국건설기술연구원)

․’03.06 : 건설신기술 심사업무 위탁기관 변경
* (당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변경)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ㆍ’09.06 : 교통신기술제도 신설(｢교통체계효율화법｣ 제21조의3)

ㆍ’10.04 : 교통신기술 심사업무 위탁(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13.04 : 심사업무 위탁기관 명칭 변경
* (당초)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변경)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ㆍ’16.12 : 기술가치 평가기관 지정(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89~계속(건설신기술(’89~ 계속), 교통신기술(‘10~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433	1,545	1,468	1,462	1,445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위탁)

- 사업시행주체 :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위탁 시행)

- 사업 수혜자 : 민간 기술개발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건설교통신기술지정

: (‘25) 1,462백만원 → (’26확정) 1,445백만원, 17백만원 감액

- (요구) 신규신청은 예상 신청건의 최소 62% 이상(41건) 심사가능도록 예산 지원 필요하며, 보호기간 만료되는 연장신청 대상기술(26건)에 대한 심사비 전액 반영 요구

- (산출)

심사운영비 548.3백만원 + 홍보비 10백만원, 총558.3백만원

기술가치평가 :  대상기술 5건 x 10백만원 = 50백만원

인건비 : 신기술 심사관리 6.6명, 총720백만원

경상운영비 : 임차관리비96백만원 + 일반관리비20.7백만원, 총116.7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462

① 심사운영 및 홍보비 :570백만원

ㅇ 심사운영비 566백만원 + 홍보비 4백만원, 총 570백만원

- (심사운영비) ’25년 건설·교통신기술 심사(신규, 연장) 예상 건수 : 566백만원

구분	건설신기술 지정		교통신기술 지정		계
	신규 신청	연장 신청	신규 신청	연장 신청
신청(건)	35	25	3	-	63
단가(백만원)	10.9	6.3	9	4.3	-
금액(백만원)	381.5	157.5	27	-	566

※ 건설신기술 심사단가

항목	심사 단가		산출내역
	신규신청	연장신청
1. 선행기술조사	1.16	-	- 선행기술조사비 * 특허청 산하 특허정보진흥센터 서비스 이용 금액
2. 심사비	6.94	3.47	- 심사위원 심사수당 및 여비 ㆍ심사수당 : 250천원×12명×2회(연장은 1회) ㆍ교통비 59천원×8명×2회(연장은 1회)
3. 현장실사비	2.52	2.52	- 심사위원 심사수당 및 여비 ㆍ실사위원 수당 : 446천원* × 5명 * ‘23년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기준 적용 ㆍ실사위원 교통비 59천원×5명
4. 서면검토비	0.13	0.13	- 홍보자료, 영문지정증서 등 서면검토비
5. 심사부대비용	0.2	0.2	- 우편료, 심사담당자 현장실사 교통비, 보험료 등
계	10.95	6.32
적용단가 (백만원)	10.9	6.3

※ 교통신기술 심사단가

구분	심사 단가		산출내역
	신규신청	연장신청
1. 선행기술조사	1.16	-	- 선행기술조사비 * 특허청 산하 특허정보진흥센터 서비스 이용 금액
2. 기술심사비	3.47	-	- 심사위원 심사수당 및 여비 ㆍ심사수당 : 250천원 ×12명 ㆍ교통비 : 59천원× 8명
3. 현장심사비	4.04	4.04	- 실사위원 심사수당 및 여비 ㆍ심사수당 : 446천원*×8명 * ‘22년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기준 적용 ㆍ교통비 59천원 ×8명
4. 서면검토비	0.13	0.13	- 홍보자료, 영문지정증서 등 서면검토비
5. 심사부대비용	0.2	0.2	- 우편료, 심사담당자 현장실사 교통비, 보험료 등
계	9	4.37
적용단가 (백만원)	9	4.3

- (홍보비) 4백만원

(신기술 매뉴얼·자료제작 등 2회 × 2백만원) = 4백만원

② 기술가치평가 : 100백만원

- 평가요인별(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평가비, 품질관리위원회 구성·운영비, 현장실사비 및 보고서 발간비 등 11건

- (산출) 대상기술 9건 x 11.1백만원 = 100백만원

③ 인건비 : 667백만원(6.6명)

구분	투입인력	산출내역
신기술 심사관리	6.6명	- 총괄 1명(20%), 센터장 1명(50%), 수석연구원 1명(100%), 선임연구원 3명(100%), 연구원 2명(75%), 주임행정원1명(40%)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게시 자료 적용(‘23년 1인당 평균 보수 기준)

④ 경상운영비 : 125백만원

구분	금액	비고
임차관리비	96백만원	- 임차료 및 관리비(전기료, 주차비 등 포함) · 월평균 8백만원 × 12월
일반관리비	29백만원	- 복리후생비,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1,445

① 심사운영 및 홍보비 :558.3백만원

ㅇ 심사운영비 548.3백만원 + 홍보비 10백만원, 총 558.3백만원

- (심사운영비) ’26년 건설·교통신기술 심사(신규, 연장) 예상 건수 : 548.3백만원

구분	건설신기술 지정		교통신기술 지정		계
	신규 신청	연장 신청	신규 신청	연장 신청
신청(건)	38	23	3	3	67
단가(백만원)	9.9	5.8	8.5	4.4	-
금액(백만원)	376.2	133.4	25.5	13.2	548.3

※ 건설신기술 심사단가

항목	심사 단가		산출내역
	신규신청	연장신청
1. 선행기술조사	1.16	-	- 선행기술조사비 * 특허청 산하 특허정보진흥센터 서비스 이용 금액
2. 심사비	5.94	2.97	- 심사위원 심사수당 및 여비 ㆍ심사수당 : 250천원×10명×2회(연장은 1회) ㆍ교통비 59천원×8명×2회(연장은 1회)
3. 현장실사비	2.55	2.55	- 심사위원 심사수당 및 여비 ㆍ실사위원 수당 : 452천원* × 5명 * ‘24년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기준 적용 ㆍ실사위원 교통비 59천원×5명
4. 서면검토비	0.13	0.13	- 홍보자료, 영문지정증서 등 서면검토비
5. 심사부대비용	0.2	0.2	- 우편료, 심사담당자 현장실사 교통비, 보험료 등
계	9.98	5.85
적용단가 (백만원)	9.9	5.8

※ 교통신기술 심사단가

구분	심사 단가		산출내역
	신규신청	연장신청
1. 선행기술조사	1.16	-	- 선행기술조사비 * 특허청 산하 특허정보진흥센터 서비스 이용 금액
2. 기술심사비	2.97	-	- 심사위원 심사수당 및 여비 ㆍ심사수당 : 250천원 ×10명 ㆍ교통비 : 59천원× 8명
3. 현장심사비	4.08	4.08	- 실사위원 심사수당 및 여비 ㆍ심사수당 : 452천원*×8명 * ‘24년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기준 적용 ㆍ교통비 59천원 ×8명
4. 서면검토비	0.13	0.13	- 홍보자료, 영문지정증서 등 서면검토비
5. 심사부대비용	0.2	0.2	- 우편료, 심사담당자 현장실사 교통비, 보험료 등
계	8.54	4.41
적용단가 (백만원)	8.5	4.4

- (홍보비) 10백만원

(신기술 매뉴얼·자료제작 등 4회 × 2.5백만원) = 10백만원

② 기술가치평가 : 50백만원

- 평가요인별(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평가비, 품질관리위원회 구성·운영비, 현장실사비 및 보고서 발간비 등 5건

- (산출) 대상기술 5건 x 10백만원 = 50백만원

③ 인건비 : 720백만원(6.6명)

구분	투입인력	산출내역
신기술 심사관리	6.6명	- 총괄 1명(15%), 센터장 1명(50%), 수석연구원 2명(100%), 선임연구원 3명(83%), 연구원 2명(75%)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게시 자료 적용(‘23년 1인당 평균 보수 기준)

④ 경상운영비 : 116.7백만원

구분	금액	비고
임차관리비	96백만원	- 임차료 및 관리비(전기료, 주차비 등 포함) · 월평균 8백만원 × 12월
일반관리비	20.7백만원	- 복리후생비,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시설물 안전 조치율 (단위:%)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4.564	직전년도(’24) 실적(2.956)과 최근 3년간(’22～‘24)의 평균실적((4.047+2.197 +2.956)/3=3.067)) 중 높은 실적(3.067)을 기준치로하여, 동 기준치에 과거 5개년(’20～‘24) 표준편차(0.749)의 2배	((A·B·C등급 시설물 안전조치 완료율) ×0.3 + (D·E등급 시설물 안전조치 완료율)×0.7)×100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실적	4.047	2.197	2.956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신기술 활용금액 : 4,312억원(건설신기술 4,022억원, 교통신기술 290억원)
2023	신기술 활용금액 : 4,809억원(건설신기술 4,650억원, 교통신기술 159억원)
2024	신기술 활용금액 : 4,224억원(건설신기술 4,123억원, 교통신기술 101억원)
2025	신기술 활용금액 : ’26년 4월중 조사완료 예정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건설·교통신기술 신규신청 66건(최근 5년간 평균) 및 신규지정 29건(최근 5년간 평균) 예상 / 건설·교통신기술 연장신청 26건 / 기술가치평가 5건 예상

- 공기단축, 공사비절감 등의 직접적 효과 및 기술개발 유도, 기술수준 향상 등의 간접적 효과로 인한 건설교통분야 국가 기술경쟁력 향상

- 우수한 신기술 적용으로 고품질의 대국민 SOC 서비스 제공 및 안전성 제고

- 민간 기술개발투자 장려를 통해 국가R&D투자비 절감 및 연구개발 의욕 고취

- 신기술 조기 발굴에 따른 실용화 촉진을 통한 고용확대 및 수입대체 효과 증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건설분야)

신청서 접수ㆍ요건심사 ⇒ 관보공고(국토부) ⇒ 관계기관 의견조회 ⇒ 1차심사 ⇒ 현장실사 ⇒ 2차심사 ⇒ 지정ㆍ고시(국토부) ⇒ 자료등록 및 관리

(교통분야)

신청서 접수ㆍ요건심사 ⇒ 공고(국토부) ⇒ 관계기관 의견조회 ⇒ 기술심사  ⇒ 현장심사 ⇒ 지정ㆍ고시(국토부) ⇒ 자료등록 및 관리

(기술가치평가)

신청서 접수 ⇒ 요건 검토 ⇒ 기본사항 특정 및 계약 ⇒ 평가계획 수립 ⇒ 예비평가 ⇒ 현장실사 ⇒ 사업타당성평가 ⇒ 가치평가 ⇒ 보고서 초안 송부 ⇒ 품질관리위원회  ⇒ 최종보고서 발간 ⇒ 사후관리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468	1,743	1,816	1,816	1,860
2025~2029		1,462	1,853	1,831	1,889	1,78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신기술 심사강화)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신기술 심사제도 운영으로 우수한 건설ㆍ교통 신기술 지정

- 유능한 전문가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주기적인 전문가 그룹 확보와 모니터링을 통해 심사위원 풀 관리 철저

- 우수 신기술 지정을 위한 지속적인 심사제도 개선

- 효율적 신기술심사 운영 및 활용실적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ㅇ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도 운영) 신기술 발굴을 위한 우수 건설기술 시험시공 현장 지원을 위한 ‘건설기술 시험시공 지원 사업’ 지속 운영

ㅇ (기술가치평가 기반 구축) 전문성과 공신력 있는 기술가치평가 실시로 기술시장 및 중소기업 활성화에 기여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ㅇ 건설교통신기술지정제도 운영을 통해 건설ㆍ교통분야 중소기업 신청기술들의 현장적용 및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연구개발(R&D)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국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반영 필요

구분	지정건수(∼’25.현재)	활용건수(∼’24)	활용금액(∼’24)
건설신기술	1027건	62,521건	132,264억원
교통신기술	64건	275,047건	3,769억원
※ 건설신기술 ‘89년부터 운영, 교통신기술 ’10년부터 운영

ㅇ 중소기업의 신기술 진입장벽 완화와 신기술제도의 활용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의 신기술 신규 신청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예산 반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