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 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운영 (4308-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300	4308	301
명칭	건설정책 및 기술지원	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운영	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9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건설기계 임대료체납신고센터 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
사업시행주체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건설기계임대료 체납신고센터운영	135	108	108	86	86	△22	△20.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기준)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5	135	135 [135]	-	-	108	108	108 [108]	108	[108]	-	-	86
․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운영	135	135	135 [135]	-	-	108	108	108 [108]	108	108 [108]	-	-	86
○ 비목별 분류(합계)	135	135	135 [135]	-	-	108	108	108 [108]	108	108 [108]	-	-	86
․민간경상보조(320-01)	135	135	135 [135])	-	-	108	108	108 [108]	108	108 [108]	-	-	8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운영) 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에 운영비용을 지원하여 임대료 체불을 해소, 건설기계 대여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영세대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17조의3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제32조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가 설립한 협회는 건설기계사업자가 건설기계 임차인 등으로부터 건설기계 대여에 따른 임대료 등을 받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이의 회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이하 이 조에서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3(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는 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서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를 회원으로 하는 협회(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협회"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서 접수

2. 신고된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3. 체납된 건설기계임대료 등의 회수방안 강구 및 지원

4. 그 밖에 체납된 건설기계임대료 등의 회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건설기계협회는 신고센터의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처리방법, 절차 등에 관한 신고센터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2009. 11. :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 건설기계임대료 체납신고센터 설치

- 2014. 1. 28. : 법률 제12373호*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

* 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 설치 근거 마련

- 2015. 8. 11. : 법률 제13487호*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

* 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에 대한 자금 지원 근거 마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현재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35	135	135	108	8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대한건설기계협회(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

- 사업 수혜자 : 건설기계 운전자(약 200만명), 건설기계대여업자(약 1.5만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건설기계 임대료체납신고센터 운영	보조	대한건설기계협회	86	90%	「건설기계관리법」제34조제3항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운영 : (‘25) 108백만원 → (’26 요구) 150백만원 → (‘26 확정) 86백만원

- (요구) 체납회수 업무 지원을 위한 예산 요구

- (산출) 체납신고센터 인건비 69백만원, 조사원여비 및 회의 등 운영경비 17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8

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108백만원

- 120백만원(1년 운영비) × 국고보조 90%

· 인건비 : 85백만원

· 운영경비 : 조사원여비 및 회의운영비 등 23백만원

구분	항목	산출내역	예산
인건비	팀장	4.7백만원 × 1명 × 12월 × 90%	50.8백만원
	전문 위원	3.2백만원 × 1명 × 12월 × 90%	34.6백만원
	소계		85백만원
운영경비	조사원 여비	0.05백만원 × 110명 × 1회 × 90%	5백만원
	회의 운영비	0.04백만원 × 110명 × 1회 × 90%	4백만원
	지급 수수료	0.75백만원 × 12월 × 90%	8.1백만원
	홍보비	0.5백만원 × 12회 × 90%	5.4백만원
	소 계		23백만원
합 계			108백만원

86

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86백만원

- 96백만원(1년 운영비) × 국고보조 90%

· 인건비 : 69백만원

· 운영경비 : 조사원여비 및 회의운영비 등 17백만원

구분	항목	산출내역	예산
인건비	팀장	3.8백만원 × 1명 × 12월 × 90%	41백만원
	전문 위원	2.6백만원 × 1명 × 12월 × 90%	28.1백만원
	소계		69백만원
운영경비	조사원 여비	0.05백만원 × 80명 × 1회 × 90%	3.6백만원
	회의 운영비	0.04백만원 × 80명 × 1회 × 90%	2.9백만원
	지급 수수료	0.75백만원 × 12월 × 90%	8.1백만원
	홍보비	0.5백만원 × 5회 × 90%	2.3백만원
	소 계		17백만원
합 계			86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11월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건설기계임대료체납건수 회수율 (단위: % )	목표	60	60	60	60	60	최근 3년간 실적 평균	(체납 회수건수)/(전체 체납신고건수) × 100	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 실적자료
	실적	68.5	57.6	61.4	51.9	-
	달성도	114.2	96.0	102.3	86.5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체납금회수율 80.3%(체납신고액 12,197백만원, 체납회수액 9,799백만원)
2023	체납금회수율 70.9%(체납신고액 15,998백만원, 체납회수액 11,337백만원)
2024	체납금회수율 64.2%(체납신고액 11,869백만원, 체납회수액 7,618백만원)
2025.11기준	체납금회수율 49.9%(체납신고액 8,882백만원, 체납회수액 4,429백만원)

* 회수 진행 중이던 ’22·’23·’24년 미회수 액수 중, ’25년 11월 기준으로 회수된 액수를 누적 반영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에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운영을 활성화하여,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통한 건설현장 질서유지에 기여

- 과반의 회수율 확보를 위해 별도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지속 모니터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 체납신고센터 운영

◦ 익년 예산 확정	(전년 12월)		: 국회→기재부→국토부
⇩
◦ 체납신고센터 운영 용역 계약	(1월)		: 국토교통부↔건설기계협회
⇩
◦ 체납신고센터 운영	(1~12월)		: 건설기계협회
⇩
◦ 사업준공 및 정산	(12월)		: 국토교통부↔건설기계협회

※ 건설기계임대료 체납신고센터 운영 절차

건설기계임대료 체납신고 접수	⇒	체납 사항 확인 및 조사	⇒	체납해소 조치	⇒	처리결과 통지
대여사업자→ 신고센터		신고센터		신고센터		신고센터→ 신고인 및 국토교통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35	108	283	292	305
2025~2029		108	300	300	300	3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ㅇ (지적사항) 직원 성과상여금 지급이 센터 실적 등과 연계되도록 인건비 지급 기준 마련 필요(상임위, ‘23년 결산)

→ (조치결과) 회수 성과와 직원 임금 간 연계성이 부족하여 성과상여금 항목을 제외한 인건비 지급기준을 수립

ㅇ (지적사항) 체납 발생에 따른 센터 신고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상임위, ‘23년 결산)

→ (조치결과) 센터 홍보 활성화를 통한 인식 제고를 위해 기존 예산 대비 홍보비를 상향하여 집행계획 수립

ㅇ (지적사항) 조사원 회수 활동을 위한 보조금 인상 등 회수율 제고 방안 마련 필요(예결위, ‘23년 결산)

→ (조치결과) 조사원 현장 파견 빈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예산 대비 조사원 여비를 상향하여 집행계획 수립

ㅇ (지적사항) 지급보증제도 활성화, 전자계약시스템 도입 등 체납문제 실효적 해결 수단 필요(예정처, ‘24년 결산)

→ (조치계획) 지급보증 제도 활성화 및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활용 등 체납 문제의 근본적 해결 대책을 마련하겠음

- 관련 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 센터 운영을 지속하기 위한 인력·예산 확보도 적극 추진하겠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15년부터 국가지원에 따른 임대료체납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면서, 신고 건수*와 신고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업무 지원을 위한 추가 예산확보를 지속 노력할 계획

* ’20년 507건, ˊ21년 520건, ˊ22년 569건, ˊ23년 589건, ’24년 594건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24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ㅇ (단계적폐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3에 근거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도가 실시중이므로 별도의 체납신고센터 운영 필요성이 발견되지 않음

- 이미 실시중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도가 사각지대 없이 활성화될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납 발생시 지급보증 제도에 따라 회수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체납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사라짐

- 체납신고센터 운영보다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도를 사각지대 없이 철저히 시행하여 영세 건설기계 대여업자를 보호함이 바람직함

- 다만 현재 지급보증 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므로 2026년말까지 지급보증 제도를 충분히 활성화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한 뒤 본 사업을 폐지함이 바람직함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