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 건설기계제작결함시정사업 (4304-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300	4304	302
명칭	건설정책 및 기술지원	건설기계제작결함시정사업	건설기계제작결함시정사업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사업	소관부처	실·국·과(팀)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건설기계인증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건설기계제작결함시정사업	1351	1251	1251	1150	1150	△101	△8.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51	1,351	1,351 [1,351]	-	-	1,251	1,251	1,251 [1,245]	1,251	1,251 [1,245]	-	6	1,150
․건설기계제작결함시정사업	1,351	1,351	1,351 [1,351]	-	-	1,251	1,251	1,251 [1,245]	1,251	1,251 [1,245]	-	6	1,150
○ 비목별 분류(합계)	1,351	1,351	1,351 [1,351]	-	-	1,251	1,251	1,251 [1,245]	1,251	1,251 [1,245]	-	6	1,150
․사업출연금 (350-02)	1,351	1,351	1,351 [1,351]	-	-	1,251	1,251	1,251 [1,245]	1,251	1,251 [1,245]	-	6	1,15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351	1,351	1,351 [1,351]	-	-	1,251	1,251	1,251 [1,245]	1,251	1,251 [1,245]	-	6	1,150
․건설기계제작결함시정사업	1,351	1,351	1,351 [1,351]	-	-	1,251	1,251	1,251 [1,245]	1,251	1,251 [1,245]	-	6	1,150
․사업출연금 (350-02)	1,351	1,351	1,351 [1,351]	-	-	1,251	1,251	1,251 [1,245]	1,251	1,251 [1,245]	-	6	1,1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건설기계제작결함시정사업) 제작ㆍ사용 중인 건설기계의 완성차 또는 주요 부품의 안전기준 부합여부를 조사(시험·평가)하고, 부적합 시 시정조치(리콜 등) 함으로써 제작사의 안전기준 준수 의무를 유도, 건설기계로 인한 사고 예방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ㆍ(제작동일성조사) 제작 또는 사용 중인 건설기계 완성차의 형식승인ㆍ신고 내용 부합 여부를 조사하고, 부합하지 않게 제작된 경우 시정토록 함으로써 건설기계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건설기계 제작을 유도하여 안전한 건설기계 사용ㆍ운행을 추진하기 위함

ㆍ(안전기준 성능시험) 안전과 직결되는 건설기계 주요 부품에 대해 안전기준에 따른 안전 성능의 확보 여부를 시험·평가하고, 부적합 시 시정토록 함으로써 건설기계 안전성을 강화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ㆍ(관리 제도 및 시험인프라 고도화) 제작결함조사 항목 확대, 건설기계 제도 정비 및 시험·평가 장비 구축 등 시험장비ㆍ기준을 고도화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제작사의 안전기준 의무 준수를 유도하기 위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의2(제작결함의 시정)

제20조의2(제작결함의 시정) ①~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에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8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작자등은 조사자의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⑥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출연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011. 08 :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제도 의원입법 추진

- 2011. 9. 16 : 법률 제11055호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1년 6개월 유예)

- 2013. 3. 17 : 건설기계 제작결함제도 시행

- 2013. 4. 15 : 제작결함조사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지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3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404	1,288	1,351	1,251	1,15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

- 사업 수혜자 : 건설기계 소유자, 일반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사업	출연	한국교통 안전공단	1,150	100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의2제3항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건설기계제작결함시정사업: (‘25) 1,251→ (’26확정) 1,150백만원, △8.1%

- (요구) 건설기계 제작결함 신고ㆍ연간 사업계획에 따른 제작동일성조사*의 원활한 시행 및 관리제도ㆍ시험 장비 등 제도 고도화를 위한 소요 사업비 요구

* 제작동일성조사(’25년 16기종, 55형식 → ‘26년 17기종, 55형식),
안전기준성능시험(’25년 90건→‘25년 85건) 등

- (산출)

ㅇ 제작동일성조사 : (’25) 578 → (‘26확정) 578백만원, 0.0%

* 조사건수(55건) x 건당 소요비용(10.5백만원) ≒ 578백만원

ㅇ 안전기준성능시험 : (’25) 522 → (‘26확정) 488백만원, △6.5%

* 시험건수(85건) x 건당 소요비용(5.7백만원) ≒ 488백만원

ㅇ 관리 제도 및 시험인프라 고도화 : (’25) 151 → (‘25확정) 84백만원, △44.4%

* 건설기계관리법령 및 행정규칙(안전기준 시행세칙 등) 간 위임체계를 명확히하고 제도의 요건 및 처벌조항 등을 강화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의 소요 예산 산출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251	○ 사업출연금(350-02) : 1,251백만원 가. 제작동일성조사(578백만원) ㆍ 조사 경비 10.5백만원×55건≒578백만원 나. 안전기준성능시험(522백만원) ㆍ 시험 경비 5.8백만원 ×90건≒522백만원 다. 시험장비 구축 및 시험 고도화 설계용역151백만원) ㆍ 1식×151백만원=151백만원	1,150	○ 사업출연금(350-02) : 1,150백만원 가. 제작동일성조사(578백만원) ㆍ 조사 경비 10.5백만원×55건≒578백만원 나. 안전기준성능시험(488백만원) ㆍ 시험 경비 5.7백만원 ×85건≒488백만원 다. 관리 제도 및 시험인프라 고도화(84백만원) ㆍ 1식×84백만원=84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시설물 안전 조치율 (단위:%)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4.564	직전년도(’24) 실적(2.956)과 최근 3년간(’22～‘24)의 평균실적((4.047+2.197 +2.956)/3=3.067)) 중 높은 실적(3.067)을 기준치로하여, 동 기준치에 과거 5개년(’20～‘24) 표준편차(0.749)의 2배	((A·B·C등급 시설물 안전조치 완료율) ×0.3 + (D·E등급 시설물 안전조치 완료율)×0.7)×100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실적	4.047	2.197	2.956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 실시(12기종 45건) - 심사평가위원회 자문회의(2회) - 건설기계 제작동일성조사 부적합 건수(13건)
2023	-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 실시(14기종 50건) - 심사평가위원회 자문회의(2회) - 건설기계 제작동일성조사 부적합 건수(5건)
2024	-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 실시(15기종 52건) - 심사평가위원회 자문회의(3회) - 건설기계 제작동일성조사 부적합 건수(1건)
2025	-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 실시(16기종 55건) - 건설기계 제작동일성조사 부적합 건수(1건) - 안전기준 및 시행세칙 개정 추진 中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제작결함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조사 대상 기종을 확대*하여 제작자의 안전기준 준수 의무를 유도하고, 건설기계 관리 제도 및 시험인프라를 고도화를 통해 기술발전 사항을 반영, 국제 표준과의 조화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제작동일성조사 : 55건(16기종) → 55건(17기종), 안전기준성능시험 88건 → 90건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비대상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결함정보 수집 및 분석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	제작결함 조사지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6)	⇒	제작결함 조사수행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7)	⇒	제작결함시정 (리콜명령)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의2)	⇒	제작결함시정 (리콜실시)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부 장관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부장관		제작사

부처		피출연·피보조기관
국토교통부 (1,150백만원)	=> (1,150백만원)	한국교통안전공단 (1,150백만원)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351	1,451	3,551	1,551	1,651
2025~2029		1,251	1,522	11,100	1,940	1,1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최근 친환경 기조에 따라 수요 확대 중인 전동식 건설기계에 대한 기준 도입 또는 현행 기준 완화 검토 및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평가 방법 등 마련

- 건설기계 대형화, 다양화 및 첨단화에 따른 신규 건설기계 형식의 증가에 따라 제작결함 조사 대상 및 기종 지속 확대

-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작결함조사 강화 및 제작자 현장 점검 확대

-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건설기계 수입을 방지하고, 저가의 불안전 건설기계의 무분별한 수입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

- 제작결함 신고센터, 해외리콜 정보 등 모니터링 강화로 현장조사 확대 등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3년도 재난안전사업 부처 자체평가 결과: 보통(78.6점)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87점)

13) 부처 건의사항

ㅇ 전 세계적인 전동화·무인화 등 신기술을 적용한 건설기계가 지속적으로 개발됨에 따라, 안전기준 및 시행세칙 등 시험·평가를 위한 기준의 고도화 등 정비를 위한 연구 사업의 지속적 확대 필요

- 또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최소한의 안전성 검토를 위한 시험ㆍ평가 기준인 「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에 따른 건설기계의 시험ㆍ평가를 위한 시험동 구축 및 시험장비 도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