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8) 건설기계 사고조사 및 예방지원 (4330-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300	4330	307
명칭	건설정책 및 기술지원	건설기계안전관리	건설기계 사고조사 및 예방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건설기계 사고조사 및 예방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
사업시행주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안전조사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건설기계 사고조사 및 예방지원	-	-	1,286	1,620	1,620	1,620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1,286	1,286 [1,196]	1,286	1,286 [1,196]	90	-	1,620
․건설기계 사고조사 및 예방지원	-	-	-	-	-	-	1,286	1,286 [1,196]	1,286	1,286 [1,196]	90	-	1,620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1,286	1,286 [1,196]	1,286	1,286 [1,196]	90	-	1,620
․민간경상보조 (320-01)	-	-	-	-	-	-	1,286	1,286 [1,196]	1,286	1,286 [1,196]	90	-	1,62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	1,286	1,286 [1,196]	1,286	1,286 [1,196]	90	-	1,620
․건설기계 사고조사 및 예방지원	-	-	-	-	-	-	1,286	1,286 [1,196]	1,286	1,286 [1,196]	90	-	1,620
-민간경상보조 (320-01)	-	-	-	-	-	-	1,286	1,286 [1,196]	1,286	1,286 [1,196]	90	-	1,6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건설기계사고조사및예방지원) 동 사업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사고조사 및 예방점검을 수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기계 사고조사 기관을 대상으로 사고조사, 예방점검 등을 수행하고 기반을 구축 등을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건설기계관리법」 제35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ㆍ건설현장ㆍ사무소 또는 건설기계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건설기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기계의 소유자

2.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 새김을 하는 자

3. 검사대행자

4.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자

5. 건설기계사업자

6.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교육ㆍ연구 목적으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교육ㆍ연구기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한 사고(사망 등 사고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제작결함 또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속된 직원으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

1. 총괄기관

2. 한국교통안전공단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91조의2(건설기계 사고조사 등)

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건설기계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고

2. 건설기계의 마스트 및 붐(짐을 들어 올려 회전시킬 수 있게 하는 장치)이 파손되는 사고

3. 건설기계가 전도(顚倒)되는 사고

4. 그 밖에 사고의 원인이 건설기계의 제작결함, 운행ㆍ사용 중 장치ㆍ부품의 파손이나 고장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

② 추진경위

- 건설현장의 다양한 공법, 복합‧대형화 등의 기술 발전과 신속한 변화에 따라 예측 곤란한 사고가 지속하여 발생 중이며 이중 건설기계 사망사고 비율이 높게 발생하는 추세이나, 2025년 기준으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27종(약 56만대) 중 타워크레인(약 6천대)에 한하여 사고조사 및 통계관리 수행 중으로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어 본 사업을 통해 사고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예방 점검 등을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5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1,286	1,620

- 기타: 건설기계 전 기종(27종, 약 56만여대)에 대한 사고조사ㆍ이력관리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이전(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사업 수혜자 : 건설기계 소유자,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및 일반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건설기계 사고조사 및 예방 지원	보조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1,620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건설기계 사고조사 및 예방지원 : (2025 추경) 1,286백만원 → (2026 예산안) 1,620백만원, +26.0%

- (요구) 건설기계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 수행 및 현장점검을 통한 위험 요소 제거 등을 위한 예방지원 수행 비용과 사고 원인·유형 분석 등을 위한 사고관리 체계 구축 및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마련 등 추진을 위한 소요 사업비 요구

- (산출) ① 인건비 1,104백만원, ② 운영경비 516백만원

ㅇ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건설기계 사고조사 및 예방지원 1,286	○ 민간경상보조(210-01) : 1,286백만원 가. 인건비(일반관리비 포함) : 758백만원 · 급여 등 인건비 관련 나. 운영경비(일반관리비 포함) : 528백만원 · 운영비, 교육비, 사고조사 운영회, 홍보비 등	건설기계 사고조사 및 예방지원 1,620	○ 민간경상보조(210-01) : 1,620백만원 가. 인건비(일반관리비 포함) : 1,104백만원 · 급여 등 인건비 관련 나. 운영경비(일반관리비 포함) : 516백만원 · 운영비, 교육비, 사고조사 운영회, 홍보비 등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시설물 안전 조치율 (단위:%)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4.564	직전년도(’24) 실적(2.956)과 최근 3년간(’22～‘24)의 평균실적((4.047+2.197 +2.956)/3=3.067)) 중 높은 실적(3.067)을 기준치로하여, 동 기준치에 과거 5개년(’20～‘24) 표준편차(0.749)의 2배	((A·B·C등급 시설물 안전조치 완료율) ×0.3 + (D·E등급 시설물 안전조치 완료율)×0.7)×100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실적	4.047	2.197	2.956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5(신규)	- 건설기계 사고조사 87건 및 현장 예방점검 163개소(443대) 수행 - 건설기계 사고조사 사업 홍보 및 사고 현황 지속 모니터링 中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건설기계 사고에 대해 조사와 사고이력 관리, 예방지원을 수행하여 유사 사고 방지를 통한 (1)사회적 재난 최소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재발방지대책 및 점검기준 마련으로 (2)제도적 신뢰성 강화, 기계적 요인 및 사용환경적 요인 등 관리 강화를 통해 (3)건설업의 안전성 제고

(1) 사회적 재난 최소화: 최근 5년간 건설기계 사고는 연평균 약 310건 발생 추세로,적극적인 사고조사 업무를 수행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유형별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

* [참고1] ’20~’24, 국토안전관리원 CSI 기준)

** (사례) 2025.6. 용인 항타기 전도사고: 유압실린더 압력시험 안전기준 마련 필요

(2) 제도적 신뢰성 강화: 당초 타워크레인(약 6천 대)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사고 대상을 전체 건설기계 27종(약 56만 대)로 확대 추진하여, 전 기종 사고이력 관리·표준 점검기준 마련으로 제도적 신뢰성 제고

(3) 건설업 안전성 제고: 최근 건설기계 사고 중 주요 기종(굴착기, 기중기,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등)의 사고율은 0.16~1.17%, 치사율은 최대 24.14%까지 기록되어 기계적 요인 및 사용환경적 요인 등 관리 강화 시, 건설기계 사고율(0.16%)을 점진적으로 자동차 사고율 수준(0.08%)에 근접시켜 건설업 전반의 안전성 확보

* [참고1] 국토안전관리원 CSI 통계, 2022~2024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비대상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건설기계 사고조사 및 예방지원

부처		피보조기관
국토교통부 (1,620백만원)	=> (1,620백만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1,620백만원)

>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	871	1,271	1,271	1,271
2025~2029		-	3,114	3,041	1,867	1,75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향후 추진방향

ㅇ 사고조사 및 예방점검 체계 고도화:「건설기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조사·점검 근거 고도화 방안 검토 및 국내외 유사 사례 조사를 통한 기종 사고이력 관리체계와 표준 점검기준 고도화

ㅇ 계량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 강화: 2년 이내 사고조사 300건 이상 확대 실시 및 유형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사고율 저감, 주요 기종 사고율을 자동차 사고율(0.08%) 수준으로 관리

ㅇ 불법 개조 및 무자격 조종 근절: 사고원인의 30% 이상의 관리적 요인(교육, 면허 등) 해소를 위한 현장 예방점검, 교육·홍보 강화, 위반사항 행정처분 연계 등 관리 사각지대 점검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 사고조사 범위가 타워크레인 중심에서 전체 건설기계 27종(약 56만 대)으로 확대되는 만큼, 조사인력 양성, 장비 구입, 예방점검 등 고정비용이 증가하는 구조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지속적인 예산 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