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 건설기능인등급제사업 (4306-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120	126
명칭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300	4306	303
명칭	건설정책지원	건설기능인 양성지원	건설기능인등급제사업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건설기능인등급제사업	소관부처	실·국·과(팀)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
사업시행주체	국토교통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건설기능인등급제사업	720	400	400	443	443	43	10.7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기준)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50	438	431		7	400	400	390	-	-	-	10	443
․건설기능인등급제사업	250	438	431		7	400	400	390	-	-	-	10	443
○ 비목별 분류(합계)	250	438	431		7	400	400	390	-	-	-	10	443
․민간위탁사업비 (320-02)	250	438	431		7	400	400	390	-	-	-	10	44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사업목적)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제* 시행(’21.5월)을 계기로 건설기능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시행

* 현장근로일수, 자격, 교육 등을 반영한 종합경력에 따라, 초·중·고·특 등급을 부여

- 개인별로 상이한 기능수준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여 전문직종에서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성장경로 마련

- 건설기능인은 대부분 일용직으로, 현행 교육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체계적·전문적인 교육 제공 필요

- 건설현장에서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기능인의 전문성 향상으로 안전사고 저감 및 건설공사 품질향상 등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ㅇ (사업내용) 기능인을 대상으로 기능등급제와 연계한 직종별·등급별 맞춤형 교육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의2(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건설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건설전문인력의 경력관리와 경력인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하면 건설전문인력 관련 단체, 협회, 공제조합 및 건설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근로자를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여 구분ㆍ관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건설근로자의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에 대한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 업무(제7조의5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관한 확인증 발급 업무를 포함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14조(교육훈련 등) ① 기능등급을 부여받고자 하는 건설근로자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을 포함하여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을 위한 직종별 교육훈련 또는 평가, 시행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정부 합동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 및 「건설일자리 지원대책(’19.11)」에 숙련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제도 도입 발표

- 제도 설계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 논의를 위해 건설 노·사·민·정을 대표하는 22개 기관*이 참여하는 추진 TF운영(’18.2∼)

* 국토부, 고용부, 건설 노·사단체 및 건설근로자공제회, LH, 한국고용정보원 등

- 제도 도입을 위한 「건설근로자법」개정(‘19.11 개정, ’21.5 시행)

-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정(‘21.5)

-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정(’21.6)

- 건설기능등급제 시행(’21.5∼)

- 건설기능등급제 연계 교육 시행(‘22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2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00	1,000	250	400	443

- 기타: 49개 직종의 건설기능인 교육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토교통부

- 사업 수혜자 : 건설기능인, 건설업체, 일반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승급교육: 443백만원

- (요구) 건설기능등급제 교육인프라 구축에 따른 교육인원 확대 반영

- (산출) 교육(400백만) + 위탁운영(43백만) = 400백만원

① 교육 : 400백만원

• 기초기능교육 63백만원(180명×35만원)

• 승급교육 315백만원(900명×35만원)

• 실기교사 양성 22백만원(40명×55만원)

② 교육과정 위탁운영 : 43백만원

• 교육 홍보(20백만), 교육만족도 조사(5백만), 교육과정 개선(13백만), 간담회 등(5백만)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00 백만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400백만원 가. 교육 : 337백만원 • 승급교육 315백만원(900명×35만원) • 실기교사 양성 22백만원(40명×55만원) 나. 교육과정 위탁운영 : 63백만원 • 교육 홍보(20백만), 교육만족도 조사(10백만), 교육과정 개선(23백만), 간담회 등(10백만)	443 백만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443백만원 가. 교육 : 400백만원 • 기초기능교육 63백만원(180명×35만원) • 승급교육 315백만원(900명×35만원) • 실기교사 양성 22백만원(40명×55만원) 나. 교육과정 위탁운영 : 43백만원 • 교육 홍보(20백만), 교육만족도 조사(5백만), 교육과정 개선(13백만), 간담회 등(5백만)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시설물 안전 조치율 (단위:%)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4.564	직전년도(’24) 실적(2.956)과 최근 3년간(’22～‘24)의 평균실적((4.047+2.197 +2.956)/3=3.067)) 중 높은 실적(3.067)을 기준치로하여, 동 기준치에 과거 5개년(’20～‘24) 표준편차(0.749)의 2배	((A·B·C등급 시설물 안전조치 완료율) ×0.3 + (D·E등급 시설물 안전조치 완료율)×0.7)×100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실적	4.047	2.197	2.956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건설기능등급제 연계 교육 시행(’22.9∼), 721명 교육 수료
2023	- 건설기능등급제 연계 교육 847명 교육 수료
2024	건설기능등급제 연계 교육 497명 교육 수료
2025	건설기능등급제 연계 교욱 911명 교육 수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건설현장에서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기능인의 전문성 향상으로 성장경로를 마련하고, 하자저감 및 품질향상 등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 수립		국토교통부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 시행계획 수립
⇩
② 위탁계약 체결		국토교통부		해당년도 사업에 대한 위탁계약 체결
⇩
② 교육과정 운영		수탁기관		과정설계 등 인프라 구축, 교육기관 선정·관리, 교육과정 운영, 만족도 조사 등
⇩
③ 사업준공 및 정산		국토교통부		사업결과 확인 및 예산 집행내역 정산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000	250	400	1,500	1,500
2025~2029		250	400	1,500	1,500	1,5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ㅇ (‘22회계결산 예정처) 건설기능인등급제 사업의 실적 저조

-  수요조사 등을 통한 건설근로자 참여 유인 제고 방안 모색, 직종별 수요를 고려한 교육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사업 추진 필요

ㅇ (‘22회계결산 상임위)

- 저조한 승급교육 실적 제고를 위한 지방 교육기관 추가 확보 및 홍보 대책 마련 필요

- 예산 집행 관련 법령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육훈련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관련 교육훈련 위탁기관 법적 근거 마련 필요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개인별로 상이한 기능수준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여 전문직종에서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성장경로 마련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ㅇ 건설현장 최일선에서 실제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기능인의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의 지속추진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기술력 확보 및 하자저감 등 산업경쟁력 강화 필요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