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7) 건설기술인교육관리감독전문화 (4322-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300	4322	304
명칭	건설정책 및 기술지원	건설기술인력양성	건설기술인교육관리감독전문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건설기술인교육관리 감독전문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건설정책국
기술정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건설인 정책연구원 교육관리센터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건설기술인교육관리감독전문화	1,013	1,370	1,370	1,260	1,260	△110	△8.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기준)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113	1,113	1,013 [1,013]	-	100	1,370	1,370	1,265 [1,265]	1,370	1,265 [1,265]	-	105	1,260
․건설기술인교육관리감독전문화	1,113	1,113	1,013 [1,013]	-	100	1,370	1,370	1,265 [1,265]	1,370	1,265 [1,265]	-	105	1,260
○ 비목별 분류(합계)	1,113	1,113	1,013 [1,013]	-	100	1,370	1,370	1,265 [1,265]	1,370	1,265 [1,265]	-	105	1,260
․민간위탁사업비(320-02)	1,113	1,113	1,013 [1,013]	-	100	1,370	1,370	1,265 [1,265]	1,370	1,265 [1,265]	-	105	1,26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113	1,113	1,013 [1,013]	-	100	1,370	1,370	1,265 [1,265]	1,370	1,265 [1,265]	-	105	1,260
․건설기술인교육관리감독전문화	1,113	1,113	1,013 [1,013]	-	100	1,370	1,370	1,265 [1,265]	1,370	1,265 [1,265]	-	105	1,260
-민간위탁사업비(320-02)	1,113	1,113	1,013 [1,013]	-	100	1,370	1,370	1,265 [1,265]	1,370	1,265 [1,265]	-	105	1,26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건설기술인교육관리감독전문화) 건설기술인 법정 교육․훈련을 대행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및 갱신심사, 교육․훈련계획 승인 등을 교육관리기관에 위탁하여 공정한 경쟁 및 교육의 질 향상 유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의6(교육ㆍ훈련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20조의2에 따른 교육ㆍ훈련 대행에 관한 사항

2. 제20조의3에 따른 교육ㆍ훈련 대행의 갱신에 관한 사항

3. 제20조의4에 따른 교육ㆍ훈련 대행의 취소에 관한 사항

4. 제20조의5에 따른 교육ㆍ훈련 관리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시작년도: 2021년

- 추진배경: 건설기술인 교육기관 간 공정한 경쟁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기관 평가 및 갱신심사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

· ‘20.06:「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의6에 교육·훈련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 ‘20.07: 교육기관 공모제 및 총량제 도입(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

· ‘20.12: 교육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 ‘21.04: 교육기관 신규 및 갱신 지정(종합교육기관 7개, 전문교육기관 8개)

· ’24.04: 교육기관 신규 및 갱신 지정(종합교육기관 8개, 전문교육기관 7개)

· ’24.08: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정보시스템 운영 개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해당없음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40	1,113	1,113	1,370	1,260

- 기타: 15개 교육·훈련 대행기관(종합 8개, 전문 7개)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주관기관) 국토교통부, (수탁기관)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 사업 수혜자 : 건설기술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건설기술인교육관리감독전문화 : (’25 본예산) 1,370백만원 → (’26 확정) 1,260백만원

- (편성) 건설기술인 교육·훈련대행기관으로 갱신·신규 지정(’24.4.1.)된 15개 교육기관의 유효기간(3년) 만료 전 교육기관 선정계획 수립을 위한 총량 검토 추진 및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 (산출) ① 교육기관 지정제도 운영 및 관리 687백만원, ② 교육기관 평가 및 조사 197백만원, ③ 교육의 질 향상 지원 376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370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1,370백만원 가. 교육기관 지정제도 운영 및 관리(627백만원) ㆍ 운영 인건비(8명) 등 : 78.4백만원 × 8명 = 627백만원 * 참여 기간: 6명(12개월), 신규 2명(10개월 ) 나. 교육기관 평가 및 조사(160백만원) ㆍ 정기점검 등: 1식 × 44백만원 ㆍ 원격교육심사 등: 1식 × 116백만원 다. 교육의 질 향상 지원(583백만원) ㆍ 시스템 유지보수 등: 1식 × 176백만원 ㆍ 시스템 이중화장비 구축 및 보안솔루션 도입 등 : 1식 × 240백만원 ㆍ 신규교육 개발 등: 1식 × 167백만원	1,260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1,260백만원 가. 교육기관 지정제도 운영 및 관리(687백만원) ㆍ 운영 인건비(8명) 등 : 85.9백만원 × 8명 = 687백만원 * 참여 기간: 8명, 12개월 나. 교육기관 평가 및 조사(197백만원) ㆍ 총량 조사 연구: 1식 × 82백만원 ㆍ 갱신 및 신규지정 심사: 1식 × 44백만원 ㆍ 원격교육심사 등: 1식 × 71백만원 다. 교육의 질 향상 지원(376백만원) ㆍ 시스템 유지보수 등: 1식 × 208백만원 ㆍ 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및 서버접근 시스템 도입 등 : 1식 × 42백만원 ㆍ 신규교육 개발 등: 1식 × 126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시설물 안전 조치율 (단위:%)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4.564	직전년도(’24) 실적(2.956)과 최근 3년간(’22～‘24)의 평균실적((4.047+2.197 +2.956)/3=3.067)) 중 높은 실적(3.067)을 기준치로하여, 동 기준치에 과거 5개년(’20～‘24) 표준편차(0.749)의 2배	((A·B·C등급 시설물 안전조치 완료율) ×0.3 + (D·E등급 시설물 안전조치 완료율)×0.7)×100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실적	4.047	2.197	2.956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교육훈련정보시스템 구축(1차), 우수강사 공모, 신규교육 개발
2023	교육훈련정보시스템 구축(2차), 우수강사 공모, 신규교육 개발
2024	교육기관 15개(종합 8, 전문 7) 지정, 신규교육 개발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정보시스템 운영
2025	교육기관 수시점검 확대, 우수강사 공모, 신규교육 개발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 강화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교육기관 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의 질 향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구분		업무내용
국토교통부		(총괄)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정책 운영 및 교육관리기관 지도‧감독 등
교육관리감독 위탁기관		(교육관리) 교육기관 갱신‧신규 지정 심사 및 정기‧수시점검‧평가, 신규교육 개발 및 보급, 교육‧훈련 제도 정책 제안 등
교육기관		(교육실시)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실시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607	1,919	2,499	2,582	2,582
2025~2029		1,370	2,499	2,582	2,582	2,582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교육기관의 건전한 운영과 경쟁을 유도하여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교육기관 평가기준 개선

- 교육·훈련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능개선을 통해 교육시장의 실질적 개선 및 수요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

- 우수강사 육성 등을 통한 특성화 교육의 개발로 효율성 제고하고, 학교·학회 등과 협업하여 실습 및 현장체험 교육 등을 개설하여 건설분야의 진입을 유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