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6) 건설기술제도선진화 (4318-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300	4318	301
명칭	건설정책 및 기술지원	건설기술제도선진화	건설기술제도선진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건설기술제도선진화	소관부처 사업시행주체	실·국·과(팀)
건설정책국
기술정책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건설기술제도선진화	517	653	653	643	643	△10	△1.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기준)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658	867	723 [723]	130	14	653	783	727 [727]	653	597 [597]	44	12	643
․건설기술제도선진화	658	867	723 [723]	130	14	653	783	727 [727]	653	597 [597]	44	12	643
○ 비목별 분류(합계)	658	867	723 [723]	130	14	653	783	727 [727]	653	597 [597]	44	12	643
․일반수용비(210-01)	61	68	68 [68]	-	-	61	61	61 [61]	61	60.8 [60.8]	-	0.2	61
․임차료(220-07)	11	4	4 [4]	-	0	10	10	5 [5]	10	5 [5]	-	5	8
․국내여비(220-01)	11	11	11 [11]	-	0	11	11	11 [11]	11	11 [11]	-	-	11
․사업추진비(240-01)	9	9	9 [9]	-	0	9	9	9 [9]	9	9 [9]	-	-	9
․정책연구비(260-02)	566	775	632 [632]	130	14	562	692	641 [641]	562	512 [512]	44	7	554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658	867	723 [723]	130	14	653	783	727 [727]	653	597 [597]	44	12	643
․건설기술제도선진화	658	867	723 [723]	130	14	653	783	727 [727]	653	597 [597]	44	12	643
-일반수용비(210-01)	61	68	68 [68]	-	-	61	61	61 [61]	61	60.8 [60.8]	-	0.2	61
- 임차료(210-07)	11	4	4 [4]	-	0	10	10	5 [5]	10	5 [5]	-	5	8
- 국내여비(220-01)	11	11	11 [11]	-	0	11	11	11 [11]	11	11 [11]	-	-	11
- 사업추진비(220-01)	9	9	9 [9]	-	0	9	9	9 [9]	9	9 [9]	-	-	9
- 정책연구비(220-01)	566	775	632 [632]	130	14	562	692	641 [641]	562	512 [512]	44	7	55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건설기술제도선진화)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공공건설사업 효율화와 안전 확보 등을 위해 다양한 연구·조사 등을 통한 제도개선을 지원하는 것임.

* 매년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기술정책, 건설기준, 건설안전, 시설물 안전 등과 관련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건설·기술 정책 추진 관련 회의 개최 등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건설기술 진흥법 제3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조 및 제7조

* (6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의 육성, 건설기술의 개발,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5년마다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7조) 정부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건설자재의 품질과 규격에 관한 기준 및 도급계약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급하여야 하고,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자본금, 경영실태 및 공사실적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08~’12) 및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08~’12) 수립

∘ ‘08. 05 : 공공건설사업비 절감방안에 대한 VIP 업무보고

∘ ‘09. 03 : 건설산업선진화 방안 마련

∘ ‘09. 07 :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수정

∘ ‘10. 04 : 녹색성장 실행계획 수립

∘ ‘12. 12 : 제5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13~‘17) 수립

∘ ‘13. 02 :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13~‘17) 수립

∘ ‘15. 10 : 건설산업 경기민감업종 지정(경제장관회의)

∘ ‘16. 12 : 건설산업 리스크 점검 및 위기대응방안 마련 지시(산업경쟁력장관회의)

∘ ‘17. 12 : 제6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18~‘22) 수립

∘ ‘17. 12 :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수립

∘ ‘18. 06 : 건설산업혁신방안 마련

∘ ‘18. 11 :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수립

∘ ‘19. 06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

∘ ‘19. 08 :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9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30	830	658	653	64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토교통부

- 사업 수혜자 :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산업 관련 업체, 일반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건설기술제도선진화

: (‘25) 653백만원 → (’26확정) 643백만원, 10백만원 감액

- (요구)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기술정책, 기술기준, 건설안전, 시설물 안전 등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건설기술, 안전관리 회의 자문  10백만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비 지급  15백만원

설계심의분과위원 워크숍, 설계심의기관 협의회 등  10백만원

교육자료 매뉴얼 등 제작  26백만원

워크숍, 회의개최 등 회의실 임대  8백만원

간담회, 워크숍, 중심위 회의참석을 위한 출장여비 10.8백만원

건설산업, 기술, 안전강화 등 건설안전을 위한 사업추진비 9백만원

정책연구용역 10건 추진 554.2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53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61백만원 가. 건설기술, 안전관리 회의 자문 (10백만원) ㆍ 건설기술, 안전관련 회의 자문비 등 : 10회×1백만원=10백만원 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비 지급 (15백만원) ㆍ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비 지급 : 10회×1.5백만원=15백만원 다. 설계심의분과위원 워크숍, 설계심의기관 협의회 등 (10백만원) ㆍ 설계심의분과위원 워크숍, 설계심의기관 협의회 등 5회 : 5회×2백만원=10백만원 라. 교육자료, 매뉴얼 등 제작 (26백만원) ㆍ 사례집, 교육자료, 매뉴얼 등 인쇄비용 : 26백만원 ○ 임차료(210-07) : 10백만원 가. 워크숍, 회의개최 등 회의실 임대 (10백만원) ㆍ 워크숍, 회의개최 등 회의실 임대 : 1식×10백만원=10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10.8백만원 가. 간담회, 워크숍, 중심위 회의 참석을 위한 출장여비 (10.8백만원) ㆍ 국내 출장비 1식×10.8백만원 =10.8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 9백만원 가. 건설산업, 기술, 안전강화 등 건설안전을 위한 사업추진비(0.9백만원) ㆍ 설계심의 분과위원, 발주기관 설계심의 협의기관, 건설·용역업체·협회·민간전문가 등 간담회 4회/월×0.23백만원×10월=9백만원 ○ 정책연구비(260-02) : 562.2백만원 가. 정책연구용역 10건 추진 (562.2백만원) ㆍ 건설안전강화, 건설산업, 기술, 해외건설 확대, 건설기계 안전성 확보 등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10건 추진	643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61백만원 가. 건설기술, 안전관리 회의 자문 (10백만원) ㆍ 건설기술, 안전관련 회의 자문비 등 : 10회×1백만원=10백만원 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비 지급 (15백만원) ㆍ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비 지급 : 10회×1.5백만원=15백만원 다. 설계심의분과위원 워크숍, 설계심의기관 협의회 등 (10백만원) ㆍ 설계심의분과위원 워크숍, 설계심의기관 협의회 등 5회 : 5회×2백만원=10백만원 라. 교육자료, 매뉴얼 등 제작 (26백만원) ㆍ 사례집, 교육자료, 매뉴얼 등 인쇄비용 : 26백만원 ○ 임차료(210-07) : 8백만원 가. 워크숍, 회의개최 등 회의실 임대 (8백만원) ㆍ 워크숍, 회의개최 등 회의실 임대 : 1식×8백만원=8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10.8백만원 가. 간담회, 워크숍, 중심위 회의 참석을 위한 출장여비 (10.8백만원) ㆍ 국내 출장비 1식×10.8백만원 =10.8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 9백만원 가. 건설산업, 기술, 안전강화 등 건설안전을 위한 사업추진비(0.9백만원) ㆍ 설계심의 분과위원, 발주기관 설계심의 협의기관, 건설·용역업체·협회·민간전문가 등 간담회 4회/월×0.23백만원×10월=9백만원 ○ 정책연구비(260-02) : 554.2백만원 가. 정책연구용역 10건 추진 (554.2백만원) ㆍ 건설안전강화, 건설산업, 기술, 해외건설 확대, 건설기계 안전성 확보 등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10건 추진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시설물 안전 조치율 (단위:%)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4.564	직전년도(’24) 실적(2.956)과 최근 3년간(’22～‘24)의 평균실적((4.047+2.197 +2.956)/3=3.067)) 중 높은 실적(3.067)을 기준치로하여, 동 기준치에 과거 5개년(’20～‘24) 표준편차(0.749)의 2배	((A·B·C등급 시설물 안전조치 완료율) ×0.3 + (D·E등급 시설물 안전조치 완료율)×0.7)×100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실적	4.047	2.197	2.956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 등 11건 정책연구 추진
2023	· 건설기계 스마트 조종 특례인정 방안 마련 연구 등 13건 정책연구 추진
2024	· 건설기계 중장기 비전 및 추진전략 수립방안 연구 등 10건 정책연구 추진
2025	· 건설기계 수급조절 연구 등 8건 정책연구 추진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설계, 시공, 관리 등 全 단계에 걸친 건설산업과 기술제도의 선진화 및 개선을 통하여 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

-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관련 건설산업의 진흥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제도개선 계획수립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계획에 따라 추진할 제도개선 사항 결정
⇩
② 용역수행계획 마련		국토교통부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한 연구용역 검토
⇩
③ 용역 대상과제 확정		국토교통부		검토결과에 따라 용역대상 과제 선정
⇩
④ 용역발주 및 추진		국토교통부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발주하여 연구∙조사를 수행
⇩
⑤ 제도개선 추진		국토교통부		연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추진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658	916	962	1,010	1,060
2025~2029		653	962	1,010	1,060	1,113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정책연구비 집행이 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한편, 사업 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평가를 시행할 것(상임위, ‘22결산, ’23결산, ’24결산)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연구용역 예산의 대부분을 상반기 발주 실시 및 사업담당자 교육 추진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및 활용, 재해·재난 대비 건설 사업 및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건설기술 기준 개선 등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제도의 합리화·선진화를 위한 연구 확대 필요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