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9) 건설및지하안전관리 (4323-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300	4323	304
명칭	건설정책 및 기술지원	건설시설안전관리	건설 및 지하안전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건설및지하안전관리	소관부처	실·국·과(팀)
건설정책국
건설안전과
사업시행주체
소관부처	실·국·과(팀)
건설정책국
건설현장준법감시팀
실·국·과(팀)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
사업시행주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건설및지하안전관리	1,794	1,687	6,047	5,905	5,727	4,040	239.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기준)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996	1,996	1,794	91	111	1,687	6,138	6,078	6,063	6,009	0	60	5,727
․건설현장 부실시공 및 지하안전예방	1,234	1,234	1,164	16	54	1,018	1,048	1,030	1,048	1,030		18	792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762	762	630	75	57	669	730	688	655	619	0	42	575
․지반탐사 지원							4,360	4,360	4,360	4,360	0	0	4,360
○ 비목별 분류(합계)	1,996	1,996	1,794	91	111	1,687	6,138	6,078	6,063	6,009	0	60	5,727
․일반수용비(210-01)	395	335	328		7	283	192	186	192	186	0	6	263
․피복비(210-03)	33	33	33			32	32	32	32	32	0	0	30
․임차료(210-07)	125	125	123		2	124	110	106	110	106	0	4	124
․일반용역비(210-14)	550	550	447	75	28	434	509	467	434	398	0	42	340
․국내여비(220-01)	529	589	583		6	529	619	619	619	619	0	0	529
․사업추진비(240-01)	50	50	47		3	50	50	50	50	50	0	0	50
․배상금(310-01)	70	70	8	16	46	-	31	30	31	30	0	1
․포상금(310-02)	44	44	25		19	11	11	11	11	11	0	0	11
․자산취득비(430-01)	200	200	200		-	224	224	217	224	217	0	7	20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4,360	4,360	4,360	4,360	00	00	4,36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996	1,996	1,794	91	111	1,687	6,138	6,078	6,063	6,009	0	60	5,727
․건설현장 부실시공 및 지하안전예방	1,234	1,234	1,164	16	54	1,018	1,048	1,030	1,048	1,030		18	792
-일반수용비(210-01)	377	317	313		4	273	182	176	182	176		6	253
-피복비(210-03)	33	33	33		0	22	22	22	22	22		0	20
-임차료(210-07)	125	125	123		2	70	70	66	70	66		4	70
-국내여비(220-01)	429	489	487		2	429	519	519	519	519			429
-배상금(220-01)	70	70	8	16	46	-	31	30	31	30		1
-자산취득비(220-01)	200	200	200			224	224	217	224	217		7	20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762	762	630	75	57	669	730	688	655	619	0	42	575
-일반수용비(210-01)	18	18	15		3	10	10	10	10	10	0	0	10
-피복비(220-01)					0	10	10	10	10	10	0	0	10
-임차료(220-01)					0	54	40	40	40	40	0	0	54
-일반용역비(220-01)	550	550	447	75	28	434	509	467	434	398	0	42	340
-국내여비(220-01)	100	100	96		4	100	100	100	100	100	0	0	100
-사업추진비(220-01)	50	50	47		3	50	50	50	50	50	0	0	50
-신고포상금(220-01)	44	44	25		19	11	11	11	11	11	0	0	11
․지반탐사 지원							4,360	4,360	4,360	4,360	00	00	4,360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4,360	4,360	4,360	4,360	00	00	4,36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건설현장 부실시공 및 지하안전 예방) 건설현장 및 지하안전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사목적물의 품질확보, 지하안전 등을 위하여 전국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품질·지하 관리 법령 및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점검을 실시하여 국민에 안전한 생활 제공

- (건설현장불법행위근절)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불법행위 의심 현장 또는 신고된 현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등 업무 추진

- (지반탐사지원) 최근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고위험구간에 대한 신속한 탐사를 통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자체 지반탐사 용역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부실시공관리

- 법령상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제54조(건설현장의 점검) 제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3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감독 등) 제5항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지하개발사업자에게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추진경위 : 1995년부터 건설현장 점검을 시행하였으며, 최근 건설업 사망만인율이 영국·싱가폴 등 선진국의 5~10배 수준으로 높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 및 품질규정과 대책이 건설현장에 반영되고 실제 이행여부 등을 지도·단속하는 건설현장점검을 2018년부터 확대·강화하여 추진 중이며, 또한 지하안전법의 시행으로 지하안전평가 협의 내용이 이행 감독 추가 실시

②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 법령상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제38조의4(불공정행위의 신고 등) 제1항

①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제22조의3(부당한 요구 등의 신고 등) 제1항, 제2항

①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 또는 불이익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제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3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3(건설행정의 지도·감독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 등 관련 사무의 집행, 건설공사 감독의 실태 등 건설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점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제38조의4(불공정행위의 신고 등) 제3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광주 학동 건축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21.8)‘을 마련하면서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22.2월 「건설산업기본법」개정에 따라, 건설공사 신고포상금제 도입(’22.8)

③ 지반탐사 지원

- 법령상 근거 :「지하안전법」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지반침하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서울 연희동(’24.8), 부산 사상구(’24.9), 서울 명일동(’25.3) 등에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지반침하 위험지역의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 ’25년 추경을 통해 지반탐사 지원사업이 신설되어 예산·인력·장비가 부족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반탐사 용역비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1~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467	836	1,996	6,047	5,727

- 기타: 지자체 지반탐사 용역비 보조사업의 경우 공동조사 표준품셈(용역단가 2백만원/km)과 지원비율(50%)를 고려하여 지반탐사 지원규모 산정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 사업 수혜자 : 건설현장 근로자 및 관계자,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반탐사 지원	보조	지자체	4,360백만원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건설및지하안전관리 : (2025 추경) 6,047백만원 → (2026 확정) 5,727백만원
(2025 본예산 1,687백만원 → 제1회 추경 6,047백만원 → 제2회 추경 6,047백만원)

① 건설현장 부실시공 및 지하안전예방 : (2025 추경) 1,018백만원 → (2026 확정) 792백만원

- (요구) 건설공사 현장 안전·품질확보, 지하안전 등을 위하여 전국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품질·지하 관리 법령 및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점검을 실시하여 건설현장 및 지하안전에 대한 부실 예방, 안전 확보를 위해 예산요구

- (산출)

∙ 벌점위원회 운영비 등 : 52백만원

∙ 특별 안전컨설팅 : 201백만원

∙ 점검요원 안전장비 구매 : 20백만원

∙ 점검 전용차량 임대 : 70백만원

∙ 건설현장 점검 출장비 : 429백만원

∙ 건설현장 점검장비 구매비 : 20백만원

②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 (2025 추경) 669백만원 → (2026 확정) 575백만원

②-1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 (요구)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 출장여비, 피복비, 차량임차, 자산취득비, 건설사·노무자 등 현장 관계자 간담회 및 적발 현장 증거수집 등을 위한 수용비·업무추진비, 고용부·경찰청 등 단속관련 지역실무 협의회 회의 경비, 신고포상금 등 요구

- (산출) 24년 건설현장 불법행위 의심현장 총 2,378여개 현장 단속

<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적발 현황(’24.1~12) >

단속기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단속현장		2,378	162	198	256	233	271	170	93	96	204	269	142	284
적발건수		741	45	55	84	102	189	66	63	48	27	25	24	13
적발 내용	불법하도급	322	19	22	31	41	77	34	28	30	16	11	8	5
	대금미지급	8	1	1	2	-	-	1	1	-	2	-	-	-
	근로자 불법행위	30	-	1	-	2	25	-	2	-	-	-	-	-
	기타(무등록시공 등)	381	25	31	51	59	87	31	32	18	9	14	16	8

ㆍ (일반수용비) 고용청, 경찰청 등 지역협의체 회의운영 경비 : 약 24회 x 300,000원 ≒ 7백만원
조종사 행정처분 위원회 회의경비 및 전문가 자문료 : 약 10회 x 300,000원 = 3백만원

ㆍ (피복비) 점검요원 안정장비 구매 : 10백만원

ㆍ (차량임차료) 불법행위 단속시 필요한 현장단속 차량 임차비 : 5개 국토청 x 0.9백만원(1개월 임차료) x 1년(12개월) = 54백만원

ㆍ (국내여비) 현장단속 출장 : 1,600회(‘24년 연간추정) x 2명(국토청직원, 2인1조) × 5개 국토청 x60,000원 (여비단가) 백만원 ≒ 100백만원

* 25년 3월기준 점검 횟수 164회 + 25년 하반기 점검 횟수(예상) 1,960여회 이상 = 약 1,600회(전년 수준)

ㆍ (사업추진비) 현장 단속 불법행위 적발건* 증거자료 수집(지방청), 건설사·노무자 등 현장 관계자 간담회(지방청, 본부) : 50백만원

ㆍ (신고포상금) 건설현장 불법 부당행위 신고 포상금 : 200만원 x 6건 ≒ 11백만원

* 포상금액 : 신고건당 최고 지급액 200만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9)

②-2.타워크레인 등 조종사 인력양성 내역

- (요구) 신규 타워크레인 조종사 실무교육 실시

- (산출) 신규 조종사 약 595명 중 136명(약 23%) 훈련비, 136명 x 2.5백만원 = 340백만원

* (참고) `24 타워크레인 조종사 합격 약 702명(595명 자격등록), 교육비(2주) 2.5백만원**/인당

** 1인당 1일 교육비 250,000원=관리비(보험 등) 40,000+전기료 100,000+1일교육비 100,000+식비 10,000

③ 지반탐사 지원 : (2025 추경) 4,360백만원 → (2026 확정) 4,360백만원
(2025 본예산 0백만원 → 제1회 추경 4,360 → 제2회 추경 4,360)

- (요구) 지반침하 위험구간 대형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국비:지방비(1:1) 매칭을 통한 4,360km 지반탐사 지원예산 요구

- (산출)

① 지자체 지반탐사 용역비 지원 4,360백만원

지반탐사 용역단가 2백만원/km × 4,360km × 50%(지원비율) = 4,36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건설현장 부실시공 및 지하안전예방 1,018	① 부실시공관리 : 1,018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273백만원 가. 건설현장점검 : 72백만원 ㆍ벌점위원회운용비 등 5개청×14.4백=72백만원 나. 특별안전컨설팅 : 201백만원 ㆍ도면확인, 시공검측 등 외부전문가(구조기술사등)의 현장점검을 통해 컨설팅 및 현장자문 시행 : 465건(5개청) × 432,440(1회당) = 201백만원 ○ 피복비(210-03) : 22백만원 가. 점검요원 안전장비 구매 ○ 임차료(210-07) : 70백만원 가. 점검 전용차량 임대 ㆍ차량임차 5개청×14백=70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429백만원 가. 건설현장 점검 여비 ㆍ 현장점검 출장여비 : 3,500개소x2명×60,000원≒429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224백만원 가. 점검 전문장비 구매 ㆍ 점검장비 구매 : 철근탐지기 5개청 × 2대 × 22.4백만원 = 200백만원	건설현장 부실시공 및 지하안전예방 792	① 건설현장 부실시공 및 지하안전예방 : 792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253백만원 가. 건설현장점검 : 52백만원 ㆍ벌점위원회운용비 등 5개청×10.4백=52백만원 나. 특별안전컨설팅 : 201백만원 ㆍ도면확인, 시공검측 등 외부전문가(구조기술사등)의 현장점검을 통해 컨설팅 및 현장자문 시행 : 465건(5개청) × 432,440(1회당) = 201백만원 ○ 피복비(210-03) : 20백만원 가. 점검요원 안전장비 구매 ○ 임차료(210-07) : 70백만원 가. 점검 전용차량 임대 ㆍ차량임차 5개청×14백=70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429백만원 가. 건설현장 점검 여비 ㆍ 현장점검 출장여비 : 3,500개소x2명×60,000원≒429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20백만원 가. 점검 전문장비 구매 ㆍ 점검장비 구매 : 점검장비 × 1식 = 20백만원
건설현장불법행위 근절 669	건설현장불법행위 근절 : 669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10백만원 가. 고용청, 경찰청 등 지역별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운영 경비, 조종사 행정처분 위원회 회의경비 및 전문가 자문료 ○ 피복비(210-03) : 10백만원 가. 점검요원 안전장비 구매 ○ 일반용역비(210-14) : 434백만원 가. 건설현장불법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 50백만원 ㆍ법률 등 전문기관 상담운영비, 건설현장 불법행위 사례 교육 등 현장의 교육 지원비 : 50,000천원(교육자료 재료비 등) 나. 타워크레인 조종사 인력양성 교육 : 384백만원 ㆍ 신규 조종사 연간 배출 약 681명 중 154명(약 23%) 훈련비, 154명 x 2.5백만원 = 385백만원 ○ 임차료(210-07) : 54백만원 가. 점검 전용차량 임대 5개국토청 × 0.9(1개월)× 12=54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100백만원 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점검 출장 : 1,800개소(연간추정)x2명×5개청×60,000원≒100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 50백만원 가. 건설 현장 점검 적발시 관련 증거자료 수집, 매뉴얼 작성, 회의체 운영비 등 ○ 신고포상금(310-03) : 11백만원 가. 건설현장 불법 부당행위 신고 포상금	건설현장불법행위 근절 575	건설현장불법행위 근절 : 575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10백만원 가. 고용청, 경찰청 등 지역별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운영 경비, 조종사 행정처분 위원회 회의경비 및 전문가 자문료 ○ 피복비(210-03) : 10백만원 가. 점검요원 안전장비 구매 ○ 일반용역비(210-14) : 340백만원 가. 타워크레인 조종사 인력양성 교육 : 340백만원 ㆍ 신규 조종사 연간 배출 약 595명 중 136명(약 23%) 훈련비, 136명 x 2.5백만원 = 340백만원 ○ 임차료(210-07) : 54백만원 가. 점검 전용차량 임대 5개국토청 × 0.9(1개월)× 12=54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100백만원 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점검 출장 : 1,800개소(연간추정)x2명×5개청×60,000원≒100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 50백만원 가. 건설 현장 점검 적발시 관련 증거자료 수집, 매뉴얼 작성, 회의체 운영비 등 ○ 신고포상금(310-03) : 11백만원 가. 건설현장 불법 부당행위 신고 포상금
지반탐사 지원 4,360	< 지자체 지반탐사 용역비 지원 4,360백만원 > 가. (지자체 보조) 지반탐사 용역단가 2백만원/km × 4,360km × 50% = 4,360백만원	지반탐사 지원 4,360	< 지자체 지반탐사 용역비 지원 4,360백만원 > - 전년동 가. (지자체 보조) 지반탐사 용역단가 2백만원/km × 4,360km × 50% = 4,36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시설물 안전 조치율 (단위: % )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4,564	직전년도(’24) 실적(2.956)과 최근 3년간(’22～‘24)의 평균실적((4.047+2.197 +2.956)/3=3.067)) 중 높은 실적(3.067)을 기준치로하여, 동 기준치에 과거 5개년(’20～‘24) 표준편차(0.749)의 2배	((A·B·C등급 시설물 안전조치 완료율) ×0.3 + (D·E등급 시설물 안전조치 완료율)×0.7)×100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실적	4,047	2,197	2,956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안전점검) 소속ㆍ산하기관 등이 23,411개소를 점검, - 행정처분 : 798건(과태료 206, 벌점 592) - 현지시정 : 44,991건 등 총 45,789건 조치 ㅇ (건설사망자 현황) ’22년 402명(고용부 산재승인 통계자료)
2023	ㅇ (안전점검) 소속ㆍ산하기관 등이 22,526개소를 점검, - 행정처분 : 447건(과태료 270, 벌점 177) - 시정명령 : 53,893건 등 총 54,340건 조치 ㅇ (건설사망자 현황) ’23년 356명(고용부 산재승인 통계자료)
2024	<건설현장 부실시공 및 지하안전 예방> ㅇ (안전점검) 소속ㆍ산하기관 등이 22,871개소를 점검, - 행정처분 : 324건(과태료 168, 벌점 156) - 시정명령 : 48,448건 등 총 48,772건 조치 ㅇ (건설사망자 현황) ’24년 328명(고용부 산재승인 통계자료) <건설현장 불법행위근절> ㅇ (불법하도급점검) 소속ㆍ산하기관 등이 2,378개 현장 점검
2025	<건설현장 부실시공 및 지하안전 예방> ㅇ (안전점검) 소속ㆍ산하기관 등이 19,646개소를 점검(11월말 기준) - 행정처분 : 525건(과태료 302, 벌점 223) - 시정명령 : 37,452건 등 총 37,977건 조치 <건설현장 불법행위근절> ㅇ (불법하도급 점검) 소속ㆍ산하기관 등이 1,819개 현장 점검(7월말 기준) <지반탐사 지원> ㅇ (지반탐사) 지반침하 위험지역 4,360km에 대한 지반탐사 추진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ㅇ (건설현장 부실시공 및 지하안전 예방) 정밀하고 전문적인 건설현장 점검, 지하침하 예방을 통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망사고가 빈발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자수 감축 기대(고용부 산재승인 통계 ’22년 402명→’23년 356명→’24년 328명)

ㅇ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불법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건설현장 산업질서 정상화 기대(현장단속 2,000개)

◦ (지반탐사 지원) 지반침하 위험구간에 대한 4,360km 추가탐사 진행

-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 및 책임감 제고

-  지반침하 예방에 관한 중앙-지자체 협력사업 사례 창출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건설현장 안전점검 집행절차

① 예산확보 (국내여비 등)		② 현장점검 계획수립		③ 건설현장 안전 점검 실시		④ 안전점검 추진실적 및 결과 분석
(국토부) 안전점검 출장비		(지방국토관리청) 안전점검 연간 점검대상 계획 수립 ☞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건설현장의 점검)		출장비 정산 및 지급

□ 지하 안전점검

① 예산확보 (국내여비 등)		② 점검계획 수립		③ 굴착현장 점검실시		④ 지하안전 및 협의내용 이행점검 결과 분석, 본부 보고
(국토부) 이행조사 출장비		(지방국토관리청) 건설공사 취약시기별 점검대상 계획 수립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협의내용의 이행 및 관리·감독 등)		출장비 정산 및 지급

□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 수립		국토부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
⇩
② 용역계약 체결		국토부		해당년도 사업에 대한 계약 체결
⇩
③ 센터운영, 조종사 인력 양성 교육과정 등 운영		수탁기관		사업별 운영 비용 신청
⇩
④ 준공 및 정산		국토부		사업결과 확인 및 예산 집행내역 정산

□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절차		신고 접수		□	검토		□	처리		□	포상금 지급
내용		불법사항을 적시한 신고서 접수			당사자 의견 조회 및 사실관계 확인			처분요청 (지자체)			최초신고자 및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한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수사 의뢰 (수사기관)
		우편, 방문			위법 여부 확인
								자체종결 (무혐의)

□ 지반탐사지원 집행 절차

국토교통부	보조금 교부	지방자치단체	용역 등	용역사 등
	행정협약

* 적용법령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집행계획)

1월	국토부에서 지자체로 보조금 교부 결정
2~3월	지반탐사 용역사업 공고
4~5월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6∼11월	과업 진행
12월	사업 마무리, 지자체 → 국토부에 실적 보고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996	6,047	5,727
2025~2029		6,047	5,727	6,027	6,327	6,62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2년 결산) 최근 3년간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전체 사망자 대비 비율 71%인데, 이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강화 방안 마련

- (‘23년 결산)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2년 결산)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시·도지사 및 국토안전관리원까지 확대시행,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시행중

* 시ㆍ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 및 사고조사 권한 등을 부여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중(‘24.9. 안태준 발의)

**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시행중(’23.4)

- (’23년 결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및 절차 개선 등 지침* 개정(’24.3.22) 및 홍보 등을 통해 13건 신고포상금 집행(2,500만원)

*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건설현장 부실시공 및 지하안전 예방) 예방 중심의 건설안전관리 체계확립, 지하침하 예방을 위해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고위험 현장, 지하침하 발생 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점검 강화하고,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단계적으로 확충

-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의 항구적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고센터 기능 강화 및 인력 보강 등 강화 필요

- (지반탐사 지원) 지반침하 고위험구간에 대한 추가탐사를 진행하여 노후하수관로, 굴착공사장 등 고위험구간 선제적 예방활동 강화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