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9) 건설산업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4246-51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120	126
명칭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200	4246	518
명칭	국토교통정보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정보화)	건설산업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건설산업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건설정책국
건설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재)건설산업정보원 정책기획실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건설산업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화)	3,039	3,151	3,151	4,305	4,305	1,154	36.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기준)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123	3,123	3,039 [3,039]	-	84	3,151	3,151	3,059	3,151	3,059 [3,059]	-	92	4,305
․건설산업종합 정보망	2,914	2,914	2,840 [2,840]	-	74	2,914	2,914	2,830	2,914	2,830 [2,830]	-	84	4,132
․토석정보공유 시스템	209	209	199 [199]	-	10	237	237	229	237	229 [229]	-	8	173
○ 비목별 분류(합계)	3,123	3,123	3,039 [3,039]	-	84	3,151	3,151	3,059	3,151	3,059 [3,059]	-	92	4,305
․민간위탁사업비(320-02)	3,123	3,123	3,039 [3,039]	-	84	3,151	3,151	3,059	3,151	3,059 [3,059]	-	92	4,30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123	3,123	3,039 [3,039]	-	84	3,151	3,151	3,059	3,151	3,059 [3,059]	-	92	4,305
․건설산업종합 정보망	2,914	2,914	2,840 [2,840]	-	74	2,914	2,914	2,830	2,914	2,830 [2,830]	-	84	4,132
-민간위탁사업비(320-02)	2,914	2,914	2,840 [2,840]	-	74	2,914	2,914	2,830	2,914	2,830 [2,830]	-	84	4,132
․토석정보공유 시스템	209	209	199 [199]	-	10	237	237	229	237	229 [229]	-	8	173
-민간위탁사업비(320-02)	209	209	199 [199]	-	10	237	237	229	237	229 [229]	-	8	17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건설업체 및 건설공사 정보 등을 종합 관리하여, 불법․불공정 행위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대국민 및 관계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

- (토석정보공유시스템)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순성토(부족한 흙)․사토(버리는 흙) 정보를 공유하고 재활용함으로써, 불필요한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건설산업종합정보망 :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제3항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설산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토석정보공유시스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관리) 제3항

발주청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土石)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토석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건설산업종합정보망

ㆍ1999.04 :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 개정 (사업 추진 근거 마련)

ㆍ1999～2000 : 건설산업정보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구축

ㆍ2001 : 지자체 건설업 등록업무의 정보화를 위한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구축

ㆍ2002 : 건설공사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 구축

ㆍ2003 :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ㆍ공시시스템(PCM) 구축

ㆍ2004～2005 : 불법ㆍ부실업체 관리(GOV) 및 보증기관, 기술인협회, 조달청 등 연계시스템 구축

ㆍ2006 : 벌점통합관리시스템(PIS) 구축

ㆍ2007 : 하도급공사관리시스템(SCWS) 구축

ㆍ2014 : 건설산업 빅데이타를 활용한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국토교통 우수사례(Best Practice) 경진대회 수상

ㆍ2019 : 노무관리 위탁업무 및 하도급 입찰참여제한 정보관리 위탁업무 신설

ㆍ~현재 : 운영 및 유지관리, 법 개정 및 정보 수요 증가에 따른 기능 개선 및 고도화

- 토석정보공유시스템

ㆍ2004.06 : 토석정보 상호공유체계 마련 지시(장관)

ㆍ2004.12 : 시스템 개발 (건설경제팀, 국토연구원)

ㆍ2005.03 : 예산 절감 최우수상 수상(기획예산처)

ㆍ2005.06 : 시스템 운영 실시

ㆍ2005.08 : 정부혁신포탈 우수사례 등재(행정자치부)

ㆍ2005.12 : 「건설교통 총사업비 조정 지침(훈령)」에 의무 사용 규정 마련

ㆍ2005.12 :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기준」시스템 입력․활용조항 신설

ㆍ2007.07 : 국토해양부 우수혁신사례(B/P)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수상

ㆍ2012.03 :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법적 근거 마련

ㆍ2019.05 :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이용 기관 확대(국토부→全 공공기관)

ㆍ～현재 :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운영관리 사업 지속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99년 ~ 계속

(건설산업종합정보망 : ’99년～계속, 토석정보공유시스템 : ’07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938	2,880	3,123	3,151	4,305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토교통부, (재)건설산업정보원 (위탁기관)

* 위탁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3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제3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업무위탁기관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333호)

- 사업 수혜자 : 지방자치단체(건설업 등록 및 행정처분 기관), 건설업체(건설공사 시공자 및 건설산업정보 당사자), 공공․민간발주자․대국민 (건설공사의 발주자 등)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26-0048)건설산업종합정보망 : (’25)2,914→(’26요구) 4,132백만원, +41.8%

①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유지보수비 : (’25)531→(’26요구)638백만원, +20.2%

ㅇ 개발SW(AP) 유지보수 : (’25)404→(’26요구)497백만원, +23.0%

요구	• 9개 시스템 및 정보연계망 등 기 구축 시스템 유지보수 • ‘24년 개발분*의 추가, 현 시점 구축비 산출 기준 상향** 및 유지보수요율 최소 기준 10% 적용 필요 (’25년 9%) 에 따라 증액 요구 * 신규연계망 확대(기반터, 통합실적신고시스템), 타워트레인 사고 이력 관리 기능 등 ** 산식(기능점수×단가금액×보정계수) 중 단가금액 상향됨 (553,114원→605,784원)
산출	• (’25년) 404백만원 - 구축비(4,486백만원)x9%(유지보수율) = 404백만원 • (’26년) 497백만원 - 구축비(4,971백만원) x 10%(유지보수율) = 497백만원 ※ 도입비는 현 시점에서 기능점수를 재산정하여 산출

ㅇ 상용SW 유지보수 : (’25)71→(’26요구)79백만원, +11.3%

요구	• DB백업솔루션, 오라클 등 14종 상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 유지보수요율 최소 기준* 12% 적용 필요(’25년 적용요율 10~11%) 필요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대가 산정가이드(‘24) 기준
산출	• (’25년) 71백만원 - 도입비(655백만원)×10.8%(유지보수율) = 71백만원 • (’26년) 79백만원 - 도입비(655백만원)×12%(유지보수율) = 79백만원

ㅇ HW 유지보수 : (’25)56→(’26요구)62백만원, +10.7%

요구	• 주전산기·스토리지(31대) 및 네트워크 장비(13대) 총 44대 하드웨어 유지보수 • 유지보수요율 최소기준* 6.5% 적용 필요에 따라 증액 요구 * ‘24년까지 6.5% 적용되었으나 ’25년에 5.9%수준으로 감액됨
산출	• (’25년) 56백만원 - 도입비(954백만원) × 5.9% (유지보수율) = 56백만원 • (’26년) 62백만원 - 도입비(954백만원) × 6.5% (유지보수율) = 62백만원

②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위탁운영비 : (’25)1,620→(’26요구)1,620백만원, 0.0%

요구

• CALL센터 운영 (16만 사용자*), 100만 건의 개인정보의 보호 조치, 부실․불법 의심업체 추출, 보안 유지·장애 대처 등을 위한 필수 운영비 요구

* 10만 건설사, 6만 발주자, 지자체, 협회·공제조합·지방청 등 기관 사용자

• 미반영 시 정보 정합성 및 대민서비스 질적 저하 및 각종 보안사고 발생 가능성 多 등 운영 부실화 우려

※ 시스템 오류.중단 시 건설업 등록, 행정처분, 공사대장 등록 등 정보를 활용하는 각종 업무에 차질 발생하고 현재 공개 중인 건설업체의 등록업종, 무자격자 여부 등도 확인이 되지 않아 건설공사의 계약 및 입찰 참여 등 차질 초래

산출

• (’25년) 1,620백만원 (투입공수 운영인력 82MM, 자료입력원 5MM)

구분		금액
총 계		1,620백만원
① 운영 인건비 82MM	{(IT PM 4.8M (0.4명x12개월) x 9,525,983원) + (IT시스템관리 16MM (1.3명x12개월) x 9,095,496원) + (IT시스템기술지원 53MM (4.4명x12개월) x 4,493,456원) + (데이타분석 5.2MM (0.4명x12개월) x 7,938,379원) + (DB관리 1MM (0.08명x12개월) x 9,095,496원) + (NW엔지니어링 1MM (0.08명x12개월) x 9,095,496원) + (정보보호관리 1MM (0.08명x12개월) x 9,482,372원)} + (제경비 144%) + (기술료 20%) } × 1.1(vat)	1,605백만원
②자료 입력원 5MM	(자료입력원 1명X5MMX2,785,340원) × 1.1(vat)	15백만원

• (’26년) 1,620백만원 (투입공수 운영인력 74MM, 자료입력원 5MM)

구분		금액
총 계		1,620백만원
① 운영 인건비 74MM	{(IT PM 4.8MM (0.4명x12개월) x 9,145,783원) + (IT시스템관리 15.9MM (1.33명x12개월) x 10,154,626원) + (IT시스템기술지원 47.3MM (3.94명x12개월) x 5,058,021원) + (데이타분석 3MM (0.25명x12개월) x 7,751,183원) + (DB관리 1MM (0.08명x12개월) x 10,154,626원) + (NW엔지니어링 1MM (0.08명x12개월) x10,154,626원) + (정보보호관리 1MM (0.08명x12개월) x 9,857,100원)} + (제경비 144%) + (기술료 20%) } × 1.1(vat)	1,604백만원
②자료 입력원 5MM	(자료입력원 1명X5MMX2,849,404원) × 1.1(vat)	16백만원

③ 보안SW 갱신비 : (’25)12→(’26요구)12백만원, 0.0%

ㅇ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을 위한 바이러스 등 보안SW 갱신비용 : 12백만원

요구

• 웹서버에 설치된 바이러스 프로그램, 연계용 서버 인증서 갱신비

* 연1회 갱신 필요

산출

• (’25년) 12백만원

구분	산출	금액
윈도우 웹서버용 안티바이러스 갱신	0.39백 × 25본	9.8백
리눅스 웹서버용 안티바이러스 갱신	0.7백 × 1본	0.7백
서버 인증서 (연계용) 갱신	0.6백 ×1종	0.6백
SSL보안 인증서(웹구간 암호화)	0.033백×15종	0.5백
계		12백만원

• (’26년) 12백만원

구분	산출	금액
윈도우 웹서버용 안티바이러스 갱신	0.39백 × 25본	9.8백
리눅스 웹서버용 안티바이러스 갱신	0.7백 × 1본	0.7백
서버 인증서 (연계용) 갱신	0.6백 ×1종	0.6백
SSL보안 인증서(웹구간 암호화)	0.033백×15종	0.5백
계		12백만원

④ 회선임대료 등 운영경비  : (’25)77→(’26요구)122백만원, 58.4%

요구

• 전기요금 등 물가 상승으로 인한 회선 및 백업센터 임대료 상승 요구에 따라 증액 필요

• 여비, 전문가자문료, 서비스 이용료 등 운영경비

산출

• (’25년) 77백만원

- 정보망 회선 및 백업센터 임대료: 42백만원

구분	산출
- 정보망 회선 및 백업센터 임대료	월3.5백×12개월 = 42백

- 전문가 자문료, 여비, 홍보비 및 교육 대관료 등 : 35백만원

항목	‘25년
소계	35백만원
- 전문가 자문료	2식×1.1백 = 2.2백
- 지방 교육, 관계기관 출장 등을 위한 여비	50회×239,140원 = 12백
- 교육대관료	10회 X 55만원 = 5.5백
- 교육자료, 안내자료	2,400부 X 1,947원 = 4.7백
- 아이핀, 휴대폰 본인확인, 원격지원 등 서비스 이용료	1식 X 4백 = 4백
- 전산용품, 인쇄비	1식 X 6.9백 = 6.9백

• (’26년) 122백만원

- 정보망 회선 및 백업센터 임대료: 87백만원

구분	산출
- 정보망 회선 및 백업센터 임대료	월7.25백×12개월 = 87백

- 전문가 자문료, 여비, 홍보비 및 교육 대관료 등 : 35백만원, 전년동일

항목	‘25년
소계	35백만원
- 전문가 자문료	2식×1.1백 = 2.2백
- 지방 교육, 관계기관 출장 등을 위한 여비	50회×239,140원 = 12백
- 교육대관료	10회 X 55만원 = 5.5백
- 교육자료, 안내자료	2,400부 X 1,947원 = 4.7백
- 아이핀, 휴대폰 본인확인, 원격지원 등 서비스 이용료	1식 X 4백 = 4백
- 전산용품, 인쇄비	1식 X 6.9백 = 6.9백

⑤ 건설산업정보 통합플랫폼 구축비  : (’25)642→(’25요구)1,641백만원, +155.6%

ㅇ 통합데이터 처리․정합성 관리 시스템 개발비 : (’25)237→(’26요구)843백만원, +255.7%

요구

• 통합플랫폼의 핵심 기능이 데이터의 수집, 정제 과정을 거쳐 동일공사(용역 등) 데이터를 연결·통합하여 10개 영역별 표준화된 통합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으로

* 14개 시스템의 27종의 데이터를 취합하여 용역, 공사, 기술경력, 구조물,  참여주체(6개) 등

• 데이터 처리 과정을 자동화하고 처리 과정에서 미처리·오류 사항을 관리자가 수기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데이터 정합성 관리) 개발

산출

• (’25년) 237백만원

구분	산출	금액
총 계		237백만원
ㅇ 통합데이터 처리.정합성 관리시스템 개발비	기능점수(343.1) × 단가(605,784원) × 보정계수(0.935)+이윤(10.9%) +부가세(10%)	237백

• (’26년) 843백만원

구분	산출	금액
총 계		843백만원
ㅇ 통합데이터 처리.정합성 관리시스템 개발비	기능점수(1,210)×단가(605,784원) ×보정계수(0.979)+이윤(7%) +부가세(10%)	843백

ㅇ 지능형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 (’26요구)202백만원, 신규

요구

• 1차년도 구축한 통합플랫폼 데이터(기술경력, 세움터 자료 등)과 종전 키스콘 자료(보증 등)을 취합하여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추출하는 ‘지능형 조기경보시스템’ 개발(1차)

* 1차 사업으로 불법하도급 현장 추출 기능 우선 개발 후 추후 부실업체 추출 등 범위 확대

산출

• (’26년) 202백만원

구분	산출	금액
총 계		202백만원
ㅇ 지능형 조기경보시스템 개발(1차)	기능점수(292.6)×단가(605,784원) ×보정계수(0.979)+이윤(6%)+부가세(10%)	202백

ㅇ 과거데이터 정비‧표준화 및 구축 : (’25)320→(’26요구)596백만원, +86.3%

요구

• 통합플랫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거 데이터 정비가 필요하여 5개년* 데이터의 수집·정제 과정을 거쳐 통합데이터 생성

* ‘23년 정책연구용역 당시, 참여기관(타 시스템 운영)에서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주요 공사의 통상 사업기간이 5년인 것을 감안

• 올해(‘25년)에는 확정된 예산 수준에 맞추어 14개 시스템 중 5개 시스템

(8종 정보, ’20~’24년) 데이터 정비 중

• 내년(‘26년)에는 잔여분(9개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수집·정비를 진행 필요

산출

• (’25년)320백만원

구분		금액
총 계		320백만원
자료 수집, 정비, 그룹핑, 표준화 및 생성 (11.45MM)	{(IT PM 2.25MM(1명X2.25개월) X 9,145,473원) + (데이터분석가 9.2MM(1명X9.2개월) X7,751,183원) + (제경비 144%) + (기술료 20%) }×1.1(vat)	292백만원
자료 입력 (10MM)	(자료입력원 2명X5MMX2,608,091원)×1.1(vat)	28백만원

• (’26년)596백만원

구분		금액
총 계		596백만원
자료 수집, 정비, 그룹핑, 표준화 및 생성 (21.21MM)	{(IT PM 1.8MM X 9,145,473원) + (데이터분석가 19.41MM X 7,751,183원) + (제경비 144%) + (기술료 20%) } X 1.1(vat)	536백만원
자료 입력 (20MM)	(자료입력원 20MMX2,849,404원)×1.1(vat)	60백만원

⑥ 건설산업정보 통합플랫폼 민간클라우드 임대료 및 상용SW구매비: (’25)32→(’25요구)99백만원, +209.4%

요구

• 최소 운영 기준 클라우드 임대료 반영 필요

산출

• (’25년)32백만원

구분	항목	산출	금액
서버	DB 서버	1대 X 4개월 X 584,514원 X 1.1(Vat) (16vCore 32GB RAM, 600GB SSD 이상)	2.6백만원
	WEB 서버	1대 X 4개월 X 324,702원 X 1.1(Vat) (8vCore 16GB RAM, 600GB SSD 이상)	1.4백만원
	WAS 서버	1대 X 4개월 X 324,702원 X 1.1(Vat) (8vCore 16GB RAM, 600GB SSD 이상)	1.4백만원
	공통 관리서버 (백신, 접근제어)	1대 X4개월 X 158,004원 X 1.1(Vat) (4vCore 8GB RAM, 500GB HDD 이상)	0.7백만원
	소계		6.1백만원
보안/네크워크/시스템SW	DBMS	1대 X 0원 X 4개월 X 1.1(Vat) (Postgre SQL:라이선스 무상)	0백만원
	서버접근 통제	1대 X 495,000원 X 4개월 X 1.1(Vat)	2.2백만원
	백신	3대 X 22,800원 X 4개월 X 1.1(Vat)	0.3백만원
	OS	3대 X 37,050원 X 4개월 X 1.1(Vat) (Red Hat Enterprise)	0.5백만원
	SSL VPN	1대 X 389,000원 X 4개월 X 1.1(Vat)	1.7백만원
	IPS/IDS, Security Monitoring	1대 X 150,000원 X 4개월 X 1.1(Vat)	0.7백만원
	백업	1대 X 612,500원 X 4개월 X 1.1(Vat)	2.7백만원
	웹방화벽	1대 X 730,000원 X 4개월 X 1.1(Vat) (처리량 500Mbps 이상)	3.2백만원
	Network 스위치	1대 X 15,000원 X 4개월 X 1.1(Vat) (외부WEB과 내부DB망 간 분리)	0.1백만원
	Connect Hub	1대 X 50,000원 X 4개월 X 1.1(Vat)	0.2백만원
	WAS	1대 X 1,475,000원 X 4개월 X 1.1(Vat) (Jboss Enterprise)	6.5백만원
	소계		18.1백만원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서비스	인프라 관리 서비스	1개 X 1,200,000 원 X 4개월 X 1.1(Vat)	5.3백만원
	DB 관리 서비스	1개 X 300,000 원 X 4개월 X 1.1(Vat)	1.3백만원
	소계		6.6백만원
조달 수수료	조달 수수료	*총액 수수료 : 530,000원 (2천만원~5천만원 정액) *리스 수수료 : 총액수수료 × 0.4 = 212,000원 (리스요율 40%)	0.8백만원

• (’26년) 99백만원

구분	항목	산출	금액
서버	DB서버	1대 X 12개월 X 670,518원 X 1.1(Vat) (16vCore 32GB RAM, 600GB SSD 이상)	9백만원
	WEB서버	1대 X 12개월 X 336,474원 X 1.1(Vat) (8vCore 16GB RAM,600GB SSD 이상)	4.5백만원
	WAS서버	2대 X 12개월 X 336,474원 X 1.1(Vat) (8vCore 16GB RAM,600GB SSD 이상)	9백만원
	APP서버	1대 X 12개월 X 336,474원 X 1.1(Vat) (8vCore 16GB RAM, 600GB SSD 이상)	4.5백만원
	공통관리 서버 (백신, 접근제어)	1대 X 12개월 X 202,698원 X 1.1(Vat) (4vCore 8GB RAM, 500GB HDD 이상)	3백만원
	추가 NAS	1대 X 12개월 X 436,590원 X 1.1(Vat) (비정형데이터, 백업 등 4TB DISK)	6백만원
	소계		36백만원
보안/네크워크/시스템SW	서버접근통제	1개 X 798,950원 X 12개월 X 1.1(Vat)	11백만원
	백신	5개 X 22,800원 X 12개월 X 1.1(Vat) (바이러스 방지SW)	1.6백만원
	OS	5개 X 37,050원 X 12개월 X 1.1(Vat) (Red Hat Enterprise )	2.5백만원
	SSL VPN	1개 X 456,000원 X 12개월 X 1.1(Vat) (SSL VPN)	6백만원
	IPS/IDS, Security Monitoring	1개 X 180,000원 X 12개월 X 1.1(Vat)	2.4백만원
	백업	1개 X 612,500원 X 12개월 X 1.1(Vat)	8백만원
	웹방화벽	1개 X 730,000원 X 12개월 X 1.1(Vat) (처리량 500Mbps 이상)	10백만원
	Connect Hub	1개 X 25,000원 X 12개월 X 1.1(Vat) (내부 서버간 네트워크 연결)	0.33백만원
	소계		42백만원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서비스	인프라 관리 서비스	1개 X 1,300,000 원 X 12개월 X 1.1(Vat)	17백만원
	DB 관리 서비스	1개 X 300,000 원 X 12개월 X 1.1(Vat)	4백만원
	소계		21백만원

□ (26-0049) 토석정보공유시스템 : (’25)237→(’26요구)173백만원, -27.0%

①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유지보수비 : (’25)42→(’26요구)50백만원, +19.0%

ㅇ 개발SW(AP) 유지보수 : (’25)33→(’26요구)40백만원, 21.2%

요구	• 기 구축 시스템 유지보수 필요
산출	• (’25년) 33백만원 - 구축비(400백만원) x 8.3% (유지보수율) = 33백만원 • (’26년) 40백만원 - 구축비(400백만원) x 10% (유지보수율) = 40백만원 ※ 도입비는 현 시점에서 기능점수를 재산정하여 산출

ㅇ 상용SW 유지보수 : (’25)3 →(’26요구)3백만원, 0%

요구	• 전년도와 동일금액 요구 • 기 도입 상용소프트웨어(오라클 1종) 유지보수
산출	• (’25년) 3백만원 - 도입비(30백만원) × 12% (유지보수율) = 3백만원 • (’26년) 3백만원 - 도입비(30백만원) × 12% (유지보수율) = 3백만원

ㅇ HW 유지보수 : (’25)6 →(’26요구)7백만원, +16.7%

요구	• 주전산기(3대) 및 네트워크 장비(1대) 총 4대 하드웨어 유지보수
산출	• (’25년) 6백만원 - 도입비(100백만원) × 6% (유지보수율) = 6백만원 • (’26년) 7백만원 - 도입비(100백만원) × 7% (유지보수율) = 7백만원

②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위탁운영비 : (’25)116 → (’26요구)116백만원, 0.0%

요구

• CALL센터 운영 및 사용자지원, 정보보안 유지·대처 등을 위한 필수 운영비 요구

산출

• (’25년) 116백만원

구분		금액
총 계		116백만원
① 운영 인건비 7.3MM	{(IT PM 0.2M (0.02명x12개월) x 9,525,983원) + (IT지원기술자 6.7MM (0.56명x12개월) x 4,493,456원) + (정보시스템운용자 0.3MM (0.03명x12개월) x 9,095,496원) + (정보보안전문가 0.2MM (0.02명x12개월) x 9,482,372원)} + (제경비 144%) + (기술료 20%) } × 1.1(vat)	116백만원

• (’26년) 116백만원

구분		금액
총 계		116백만원
① 운영 인건비 6.8MM	{{(IT PM 0.2MM (0.02명x12개월) x 9,145,473원) + (IT지원기술자 6.4MM (0.53명x12개월) x 5,058,021원) + (정보시스템운용자 0.1MM (0.01명x12개월) x 10,154,626원) + (정보보안전문가 0.1MM (0.01명x12개월) x 9,857,100원)} + (제경비 144%) + (기술료 20%)} × 1.1(vat)	116백만원

③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운영경비  : (’25)7 → (’26요구)7백만원, 0.0%

요구

• 보안SW갱신, 전문가 자문료 여비 등

* 웹서버에 설치된 바이러스 프로그램은 년1회 갱신 필요

* 연계용 서버 인증서, 웹 구간 암호화 인증서 년1회 갱신

산출

• (’25년) 7백만원

- 보안SW갱신비: 1.5백만원

구분	산출
소계	1.5백만원
- 윈도우 웹서버용 안티바이러스	0.5백 × 3식 = 1.5백
- SSL보안인증서	0.04백×2종 = 0.08백

- 전문가 자문료, 여비 등 : 5.5백만원

항목	‘25년
소계	5.5백만원
- 전문가 자문료	3.5식×0.2백 = 0.7백
- 지방 교육, 관계기관 출장 등을 위한 여비	3회×239,140원 =0.8백
- 교육대관료	2회 X 20만원 = 0.4백
- 교육자료, 안내자료	230부 X 2,601원 = 0.6백
- 서비스 이용료	1식 X 3백 = 3백

• (’26년) 7백만원

- 보안SW갱신비: 1.5백만원

구분	산출
소계	1.5백만원
- 윈도우 웹서버용 안티바이러스	0.5백 × 3식 = 1.5백
- SSL보안인증서	0.04백×2종 = 0.08백

- 전문가 자문료, 여비 등 : 5.5백만원

항목	‘25년
소계	5.5백만원
- 전문가 자문료	3.5식×0.2백 = 0.7백
- 지방 교육, 관계기관 출장 등을 위한 여비	3회×239,140원 =0.8백
- 교육대관료	2회 X 20만원 = 0.4백
- 교육자료, 안내자료	230부 X 2,601원 = 0.6백
- 서비스 이용료	1식 X 3백 = 3백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6-0048)건설산업종합정보망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건설산업 종합 정보망 2,914	< 건설산업종합정보망 2,914백만원 >	건설산업 종합 정보망 4,132	< 건설산업종합정보망 4,132백만원 > (41.8% 증액)
	○ 유지보수비 : 531백만원 가. 개발SW 유지보수 (404백만원) ㆍ 구축비(4,486백만원)x9%(유지보수율) = 404만원 나. 상용SW 유지보수 (71백만원) ㆍ 도입비(655백만원)×10.8%(유지보수율) = 71백만원 다. HW 유지보수 (56백만원) ㆍ 도입비(954백만원) × 5.9% (유지보수율) = 56백만원		○ 유지보수비 : 638백만원 가. 개발SW 유지보수 (497백만원) ㆍ 구축비(4,971백만원) x 10%(유지보수율) = 497백만원 나. 상용SW 유지보수 (79백만원) ㆍ 도입비(655백만원)×12%(유지보수율) = 79백만원 다. HW 유지보수 (62백만원) ㆍ 도입비(954백만원) × 6.5% (유지보수율) = 62백만원
	○ 위탁운영비 : 1,620백만원 가. 운영인건비 (1,605백만원) 82MM ㆍ {(IT PM 4.8M (0.4명x12개월) x 9,525,983원) + (IT시스템관리 16MM (1.3명x12개월) x 9,095,496원) + (IT시스템기술지원 53MM (4.4명x12개월) x 4,493,456원) + (데이타분석 5.2MM (0.4명x12개월) x 7,938,379원) + (DB관리 1MM (0.08명x12개월) x 9,095,496원) + (NW엔지니어링 1MM (0.08명x12개월) x 9,095,496원) + (정보보호관리 1MM (0.08명x12개월) x 9,482,372원)} + (제경비 144%) + (기술료 20%) } × 1.1(vat) 나. 자료입력원 (15백만원) 5MM ㆍ (자료입력원 1명X5MMX2,785,340원) × 1.1(vat)		○ 위탁운영비 : 1,620백만원 가. 운영인건비 (1,604백만원) 74MM ㆍ {(IT PM 4.8MM (0.4명x12개월) x 9,145,783원) + (IT시스템관리 15.9MM (1.33명x12개월) x 10,154,626원) + (IT시스템기술지원 47.3MM (3.94명x12개월) x 5,058,021원) + (데이타분석 3MM (0.25명x12개월) x 7,751,183원) + (DB관리 1MM (0.08명x12개월) x 10,154,626원) + (NW엔지니어링 1MM (0.08명x12개월) x10,154,626원) + (정보보호관리 1MM (0.08명x12개월) x 9,857,100원)} + (제경비 144%) + (기술료 20%) } × 1.1(vat) 나. 자료입력원 (16백만원) 5MM ㆍ (자료입력원 1명X5MMX2,849,404원) × 1.1(vat)
	○ 보안SW갱신 : 12백만원 - 윈도우 웹서버용 안티바이러스 갱신 : 0.39백 × 25본 = 9.8백 - 리눅스 웹서버용 안티바이러스 갱신 : 0.7백 × 1본 = 0.7백 - 서버 인증서 (연계용) 갱신 : 0.6백 ×1종 = 0.6백 - SSL보안 인증서(웹구간 암호화) : 0.033백×15종 = 0.5백		○ 보안SW갱신 : 12백만원 - 윈도우 웹서버용 안티바이러스 갱신 : 0.39백 × 25본 = 9.8백 - 리눅스 웹서버용 안티바이러스 갱신 : 0.7백 × 1본 = 0.7백 - 서버 인증서 (연계용) 갱신 : 0.6백 ×1종 = 0.6백 - SSL보안 인증서(웹구간 암호화) : 0.033백×15종 = 0.5백
	○ 회선임대료 등 운영경비 : 77백만원 가. 정보망 회선 및 백 업센터 임대료 (42백만원) ㆍ 월 임대료 3.5백×12개월 = 42백 나. 지방 교육, 관계기관 출장 등을 위한 여비 (12백만원) ㆍ 년간 50회 ×239,140원=12백 다. 홍보비 및 교육대관료 (10백만원) ㆍ 교육대관료 10회 X 50만원 = 5.5백 ㆍ 교육자료, 안내자료, 발송 등 =2,400부 X 1,947원 = 4.7백 라. 아이핀, 휴대폰 본인확인, 원격지원, SMS 등 서비스 이용료 (4백만원) ㆍ 1식 X 4백 =4백 마. 전문가 자문료, 인쇄비, 전산용품비 등 직접경비 (9백만원) ㆍ 1식 X 9백 =9백		○ 회선임대료 등 운영경비 : 122백만원 가. 정보망 회선 및 백 업센터 임대료 (87백만원) ㆍ 월 임대료 7.25백×12개월 = 87백 나. 지방 교육, 관계기관 출장 등을 위한 여비 (12백만원) ㆍ 년간 50회 ×239,140원=12백 다. 홍보비 및 교육대관료 (10백만원) ㆍ 교육대관료 10회 X 50만원 = 5.5백 ㆍ 교육자료, 안내자료, 발송 등 =2,400부 X 1,947원 = 4.7백 라. 아이핀, 휴대폰 본인확인, 원격지원, SMS 등 서비스 이용료 (4백만원) ㆍ 1식 X 4백 =4백 마. 전문가 자문료, 인쇄비, 전산용품비 등 직접경비 (9백만원) ㆍ 1식 X 9백 =9백
	○ 건설산업 통합정보플랫폼 (구축비) : 642백만원 가. 통합데이터 처리․정합성 관리 시스템 개발비 (237백만원) ㆍ 343.1FP × 0.69백만원 = 237백만원 나. 과거 데이터 정비 및 데이터 구축 (320백만원) ㆍ 21.45MM × 14.9백만원 = 320백만원 다. 정보시스템 감리비 (85백만원) ㆍ 1식 × 85백만원= 85백만원		○ 건설산업 통합정보플랫폼 (구축비) : 1,641백만원 가. 통합데이터 처리․정합성 관리 시스템 개발비 (843백만원) ㆍ 1,210FP × 0.70백만원 = 843백만원 나. 지능형 조기경보시스템 구축비 (202백만원) ㆍ 292.6FP × 0.69백만원 = 202백만원 다. 과거 데이터 정비 및 데이터 구축 (596백만원) ㆍ 41.21MM × 14.5백만원 = 596백만원
	○ 건설산업 통합정보플랫폼 민간클라우드 임대료 및 상용SW구매비 : 32백만원 가. 민간클라우드 임대료 (32백만원) ㆍ 4개월 × 8백만원= 32백만원		○ 건설산업 통합정보플랫폼 민간클라우드임대료 및 상용SW구매비 : 99백만원 가. 민간클라우드 임대료 (99백만원) ㆍ 12개월 × 8.25백만원= 99백만원

□ (26-0049) 토석정보공유시스템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토석정보 공유 시스템 237	< 토석정보공유시스템 237백만원 >	토석정보 공유 시스템 173	< 토석정보공유시스템 173백만원 > (27.0% 감액)
	○ 시스템개발비 : 32백만원 - 감사원 지적 및 사용자 편의를 위한 ‘토석매각정보 공지’ 기능개편 ㆍ 기능점수(48.8)×단가(553,114원)×보정계수(0.998)+이윤(6.5%)+부가세(10%) = 32,000,000원 ○ 보안SW구매 : 40백만원 - DBMS 접속기록 솔루션 보안소프트웨어 : 1조 × 40백 = 40백만원
	○ 유지보수비 : 42백만원 가. 개발SW 유지보수 (33백만원) ㆍ 구축비(400백만원)x8.3%(유지보수율) = 33만원 나. 상용SW 유지보수 (3백만원) ㆍ 도입비(30백만원)×12%(유지보수율) = 3백만원 다. HW 유지보수 (6백만원) ㆍ 도입비(100백만원) × 6% (유지보수율) = 6백만원		○ 유지보수비 : 50백만원 가. 개발SW 유지보수 (40백만원) ㆍ 구축비(400백만원)x10%(유지보수율) = 40만원 나. 상용SW 유지보수 (3백만원) ㆍ 도입비(30백만원)×12%(유지보수율) = 3백만원 다. HW 유지보수 (7백만원) ㆍ 도입비(100백만원) × 7% (유지보수율) = 7백만원
	○ 위탁운영비 : 116백만원 가. 운영인건비 (116백만원) 7.3MM {(IT PM 0.2M (0.02명x12개월) x 9,525,983원) + (IT지원기술자 6.7MM (0.56명x12개월) x 4,493,456원) + (정보시스템운용자 0.3MM (0.03명x12개월) x 9,095,496원) + (정보보안전문가 0.2MM (0.02명x12개월) x 9,482,372원)} + (제경비 144%) + (기술료 20%) } × 1.1(vat)		○ 위탁운영비 : 116백만원 가. 운영인건비 (116백만원) 6.8MM {{(IT PM 0.2MM (0.02명x12개월) x 9,145,473원) + (IT지원기술자 6.4MM (0.53명x12개월) x 5,058,021원) + (정보시스템운용자 0.1MM (0.01명x12개월) x 10,154,626원) + (정보보안전문가 0.1MM (0.01명x12개월) x 9,857,100원)} + (제경비 144%) + (기술료 20%)} × 1.1(vat)
	○ 운영경비 : 7백만원 가. 지방 교육, 관계기관 출장 등을 위한 여비 (0.74백만원) ㆍ 년간 3.1회 ×239,140원=0.74백 나. 홍보비 및 교육대관료 (1백만원) ㆍ 교육대관료 2회 X 20만원 = 0.4백 ㆍ 교육자료, 안내자료, 발송 등 =230부 X 2,601원 = 0.6백 다. 전문가 자문료, 인쇄비 등 직접경비 (0.7백만원) ㆍ 1식 X 0.7백 =0.7백 라. 전자팩스, 원격지원, 안신번호 서비스, 카카오톡 알림 등 서비스 이용료 등 (3백만원) ㆍ 1식 X 3백 =3백 마. 보안SW갱신 (1.5백만원) ㆍ윈도우 웹서버용 안티바이러스 갱신 : 0.5백 × 3조 = 1.5백 ㆍSSL보안 인증서(웹구간 암호화) : 0.04백 × 2종 = 0.08백		○ 운영경비 : 7백만원 가. 지방 교육, 관계기관 출장 등을 위한 여비 (0.74백만원) ㆍ 년간 3.1회 ×239,140원=0.74백 나. 홍보비 및 교육대관료 (1백만원) ㆍ 교육대관료 2회 X 20만원 = 0.4백 ㆍ 교육자료, 안내자료, 발송 등 =230부 X 2,601원 = 0.6백 다. 전문가 자문료, 인쇄비 등 직접경비 (0.7백만원) ㆍ 1식 X 0.7백 =0.7백 라. 전자팩스, 원격지원, 안신번호 서비스, 카카오톡 알림 등 서비스 이용료 등 (3백만원) ㆍ 1식 X 3백 =3백 마. 보안SW갱신 (1.5백만원) ㆍ윈도우 웹서버용 안티바이러스 갱신 : 0.5백 × 3조 = 1.5백 ㆍSSL보안 인증서(웹구간 암호화) : 0.04백 × 2종 = 0.08백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공공데이터 활용실적 (단위: 건)	목표	22,497	24,140	29,423	35,730	40,707	최근 3년(‘23~’24년 실적, ‘25년목표) 평균 (32,566건) 대비 25% 상향하여 설정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된 국토교통 분야 공공데이터의 활용신청에 대한 승인건수	공공데이터포털
	실적	23,784	17,840	34,127	-	-
	달성도	105	115	116	-	-
국토교통 정보화 만족도 (단위: 점)	목표	76.8	77.2		-	-	기존 개별 단위사업 성과계획서상의 과거 실적치를 감안하여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자동차전산망, 건축행정정보, 국가공간정보, 건설산업정보망)의 평균 만족도	만족도 조사결과
	실적	77.5	77.9		-	-
	달성도	101	101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건설업 등록증 인터넷 발급시스템 ․ 상호시장 교차진출 모니터링 기능 ․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모니터링 기능 ․ 수요자(발주자 및 건설사) 중심의 정보제공 기능 강화 ․ 도로명 주소법 개정에 따른 건설업정보 주소 연계 ․ 유지보수 공사실적신고 간편인증 및 실적정보연계기능 ․건설기술진흥법 벌점부과 개정에 따른 기능개발
2023	․ 주력분야 통계집계 기능 개발 ․ 페이퍼컴퍼니 실태조사 결과 정보관리 기능 개발 ․ 멀티브라우저 지원 재개발
2024	․ 불법하도급 상시단속 현장 추출 및 통보 ․ 불법하도급 상시단속 관리 시스템 기능 개발 - 단속현장 조회 및 관련 건설공사정보 조회 기능 - 단속 및 적발 현황 집계 기능 ․ 정책 데이터(건설 근로자 공제회 전자카드 정보, 조달청 입찰공고 및 투찰업체 정보, 인허가정보 등 ) 수집 및 정비
2025	․ 불법하도급 상시단속 현장 추출 및 통보 ․ 건설산업 통합정보 플랫폼 1차 구축사업 추진 - 통합데이터 처리 시스템 개발 - 과거데이터 정비 및 데이터 구축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건설산업종합정보망

□ 부실․부적격 업체의 조기 퇴출에 따라 부실시공 예방 및 공사품질 제고 기대(연간 1.1조)

* 1,457건 (3년 평균 퇴출업체) × 7.6억 (등록기준 미달업체의 연간 평균 수주액) = 약 1.1조

□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상시적으로 점검․처분하여 건설공사의 적법한 수행을 유도하고 대금 체불 방지 등 하도급업체 보호

* 최근 5년간 부실‧불법업체 추출‧처분 2만6천 건으로, 부실시공 방지 및 품질‧안전 강화에 기여하고 연간 2.3조원 규모의 하도급대금 보호

□ 전국 건설업체 현황 및 행정처분 내용 등을 누구든지 조회 가능하도록 인터넷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대민서비스 제고하고 건설산업 투명성 제고

* 연간 7.9천만 페이지뷰

□ 행정안전부, 조달청 등 정부 및 공공기관, 관련단체 등(40개 유관기관)과 필요한 정보를 연계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보 수집에 소요되는 비용‧행정력 절감

□ ‘25년부터「건설산업 통합정보플랫폼」추진을 통해 서로 다른 출처의 데이터 표준화 및 자료 간 연계성 확보 등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 제공 및 품질 향상 등 기대

* 중복정보의 원클릭 업무 갱신, 각종 서류제출의 온라인화 등을 통해 1,013억 원의 행정 비용 및 시스템 연계망 단순화에 따른 910억 등의 편익 발생 기대

- 토석정보공유시스템

□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 및 순성토를 상호 유용함으로써 건설공사비용 절감 및 환경훼손을 최소화

*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활용으로 토석처리를 위한 행정소요기간은 1/5로 단축, 소요인원은 1/20의 감축 효과 추정(’08년 국토연구원, ｢토석자원의 재활용과 토석정보공유시스템｣)

□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 및 순성토를 상호 유용함으로써 건설공사비용 절감 의무 사용기관이 국토부와 소속・산하기관에서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고시 개정 2019.5.10.)됨에 따라 신규 공사등록 및 사용자 수 증가

* 최근 3년간 신규공사 등록 및 사용자수는 연평균 10% 이상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 요구	→	예산 확정	→	위탁계약 ((재)건설산업정보원)	→	예산 집행	→	결산

-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위탁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3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제6호)

•「건설산업기본법」제9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③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6. 제24조에 따른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7조 (권한의 위탁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한다.

6.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법인

-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위탁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77조 제3항 및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운영요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77조 제3항(공사의 관리)

③ 발주청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土石)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토석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운영요령」 제13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342호)

제13조(위탁운영기관) ① 국토교통부는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건설산업정보원을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전문 위탁운영기관으로 지정한다.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3,039	4,792	5,473	5,906	5,906
2025~2029		3,151	9,481	17,010	15,040	4,868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사항 없음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감사

ㅇ 24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사항 (정보화사업)

- 평가시기 : 2025년 3월

- 평가등급 : 우수 (예산집행실적, 성과목표 달성률 등 우수)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해당사항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이전 예정에 따라 노후장비 교체 및 장비 확충은 지양하고 기 구축 정보망의 안정적 운영․유지보수 추진

* ’27년 이후 이전 예정

ㅇ 정부 클라우드 오픈소스 전환*에 따른 시스템 개발은 이전 직후인 ’28년 이후로 계획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입주의 필수사항이며 사업별로 별도전산장비 불필요하여 서버구매 및 노후장비교체 등이 절감되며, 사이버위협 차단, 장애시간 단축, 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 기대

ㅇ ’25년도부터 4년 동안 「건설산업 통합정보플랫폼」구축 추진 계획

- 1단계(‘25~’26년) :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 과거 데이터 수집 및 정비, 통합데이터 표준안 마련, 플랫폼 데이터 관리 시스템 및 연계API 개발

- 2단계(‘27년) : 시스템 간 실시간 송수신 체계 구축, 통합데이터 서비스 구축

- 3단계(’28년) : 건설행정 플랫폼 고도화, 데이터 제공 서비스 구축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국가재정법」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 해당없음

2) R&D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에 따른 부처의 R&D사업 자체성과평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위평가 결과: 해당없음

3) 그 외 보조사업 연장평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등 개별 법률에 규정된 평가 시행 결과: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

13) 부처 건의사항

ㅇ 「건설산업 통합정보플랫폼」구축 사업은 총 3단계 4개년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을 ‘25~’26년 2년간 추진 필요

- ‘25년에는 14개 시스템 중 5개 시스템의 8종 정보를 수집, 정비하고 통합데이터 관리 시스템 개발을 추진 완료

- ‘26년에는 14개 시스템 중 9개 시스템의 정보를 수집, 정비하고 데이터 연계 시스템 개발 및 정책적으로 시급한 정부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지능형* 조기경보시스템 개발’추진 필요

* ‘25년에 ’AI기반 불법하도급 강화방안 연구용역‘ 완료 (25년 4월~12월)

ㅇ 「건설산업 통합정보플랫폼」구축 사업의 소기 목적 달성을 위해 단계별 예산 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