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 건설전주기 안전혁신기술 개발사업(R&D) (4154-35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54	356
명칭	국토교통연구개발	건설기술혁신(R&D)	건설전주기안전혁신기술개발사업(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선제적 건설공정 안전관리	소관부처	실·국·과(팀)
건설정책국
기술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설인프라실
효율적 시설물 안전관리	소관부처	실·국·과(팀)
건설정책국
기술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설인프라실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건설전주기안전혁신기술개발사업(R&D)	-	-	-	-*	43,362	43,362	순증

* 본 사업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25.11.)에서 기존 9개 개별 세부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건설전주기안전혁신기술개발사업(R&D) 1개 세부사업으로 통합‧신설하여 정부안은 없음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기준)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 [-]	-	-	43,362
․선제적건설공정안전관리	-	-	- [-]	-	-	-	-	- [-]	-	- [-]	-	-	22,822
․효율적시설물안전관리	-	-	- [-]	-	-	-	-	- [-]	-	- [-]	-	-	20,540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	-	-	43,362
․연구활동비등(360-05)	-	-	- [-]	-	-	-	-	- [-]	-	- [-]	-	-	43,362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	-	-	43,362
․선제적건설공정안전관리	-	-	- [-]	-	-	-	-	- [-]	-	- [-]	-	-	22,822
-연구활동비등(360-05)	-	-	- [-]	-	-	-	-	- [-]	-	- [-]	-	-	22,822
․효율적시설물안전관리	-	-	- [-]	-	-	-	-	- [-]	-	- [-]	-	-	20,540
-연구활동비등(360-05)	-	-	- [-]	-	-	-	-	- [-]	-	- [-]	-	-	20,54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건설전주기안전혁신기술개발사업) SOC 시설물의 건설공정 안전관리를 통한 사고 예방 및 효율적 유지관리 기반 노후 시설물 안전성 확보 기술개발

․(선제적건설공정안전관리) 높은 안전성능을 갖는 SOC 시설물을 사고 없이 건설하기 위한 선제적 안전 설계 및 시공 기술 개발

․(효율적시설물안전관리) SOC 시설물을 안전하고 오래 사용하기 위한 효율적 유지관리 기술 개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등)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7조(연구개발 촉진)

② 추진경위

- ’24.01 : 부처 고유 임무형 계속사업 신설 허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24.01, 과기부)

- ’24.09 : ‘건설 전주기 안전혁신 기술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 ’24.11 : ‘건설 전주기 안전혁신 기술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 ’24.12~’25.06 : 예비타당성조사 심사

- ’25.07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시행’ 확정 통보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6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43,362백만원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Matching)

- 사업시행주체 : 국토교통부(전문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대학, 기업, 출연연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선제적 건설공정 안전관리	출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22,822 백만원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에 해당하거나 ‘가’, ‘나’에 해당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하
효율적 시설물 안전관리	출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20,540 백만원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에 해당하거나 ‘가’, ‘나’에 해당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하
*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건설전주기안전혁신기술개발사업(R&D) : (2025) -백만원 → (2026 확정) 43,362백만원

① 선제적건설공정안전관리 : (2025) -백만원 → (2026 확정) 22,822백만원, 순증

- (편성) 높은 안전성능을 갖는 SOC 시설물을 사고 없이 건설하기 위한 선제적 안전 설계 및 시공 기술 개발을 위해 ’26년 신규사업으로 편성

- (산출) ① 다목적 해상 부유식 인프라 건설기술 개발 : 7,385백만원

② TBM 굴진향상을 위한 연속굴착 기술개발 : 7,872백만원

③ 고위험 건설기계 안전성 평가 및 관리 기술개발 : 2,865백만원

④ 건설현장 고소작업 인간-로봇 협업 기술 및 통합운영 시스템 개발 : 3,700백만원

⑤ 스마트 지하안전 조사‧분석‧평가 기술개발 : 1,000백만원

① 효율적시설물안전관리 : (2025) -백만원 → (2026 확정) 20,540백만원, 순증

- (편성) SOC 시설물을 안전하고 오래 사용하기 위한 효율적 유지관리 기술 개발을 위해 ’26년 신규사업으로 편성

- (산출) ① 기반시설 첨단관리(Total care) 기술개발 : 6,040백만원

② 공동구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운영 및 성능개선 기술 개발 : 7,100백만원

③ 그린 해상교량 기술개발 : 5,900백만원

④ 스마트 점검‧진단 및 측량 기술 성능평가체계 개발 : 1,50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선제적 건설공정 안전관리 22,822	-	선제적 건설공정 안전관리 22,822	< 선제적건설공정안전관리 22,822백만원 > - 순증 가. 다목적 해상 부유식 인프라 건설기술 개발 : 7,385백만원 ㆍ 확장형 모듈러 부유식 구조체 기술개발 (5,652백만원) ㆍ 신형식 부유식 교량 시스템 기술개발 (1,733백만원) 나. TBM 굴진향상을 위한 연속굴착 기술개발 : 7,872백만원 ㆍ 연속굴착형 TBM 부품 개조 및 제어 기술 개발 (1,340백만원) ㆍ 연속굴착형 세그먼트 제작 및 평가 기술 개발 (1,501백만원) ㆍ 연속굴착형 TBM 실증 및 운영·유지관리 기술 개발 (5,031백만원) 다. 고위험 건설기계 안전성 평가 및 관리 기술개발 : 2,865백만원 ㆍ 건설기계 사고예방 안전성 평가 기술개발 (750백만원) ㆍ 건설기계 스마트 검사장비 개발 (1,070백만원) ㆍ 건설기계 전주기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도 고도화 (1,045백만원) 라. 건설현장 고소작업 인간-로봇 협업 기술 및 통합운영 시스템 개발 : 3,700백만원 ㆍ 확장현실(XR) 기반 고소작업 인간-로봇 협업 기술 개발 (1,950백만원) ㆍ 건설현장 고소작업 로봇 통합운영 시스템 개발 및 실증 (1,750백만원) 마. 스마트 지하안전 조사‧분석‧평가 기술개발 : 1,000백만원 ㆍ 지반침하 측정이 가능한 스마트 센싱 요소기술 개발, 국내 활용 GPR 장비에 대한 학습 DB 구축, 지반침하 안전도 영향인자 분석 및 평가모델 설계 등 (1,000백만원)
효율적 시설물 안전관리 20,540	-	효율적 시설물 안전관리 20,540	< 효율적시설물안전관리 20,540백만원 > - 순증 가. 기반시설 첨단관리(Total care) 기술개발 : 6,040백만원 ㆍ 자동화·무인화를 위한 고효율 점검/진단 기술개발 (2,505백만원) ㆍ 신속.정밀 보수/보강 기술 개발 (1,422백만원) ㆍ 성능중심 선제적 유지관리 기술 개발 (2,113백만원) 나. 공동구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운영 및 성능개선 기술 개발 : 7,100백만원 ㆍ 공동구 내 수용시설 공유 운영 및 스마트 제어를 위한 지능형 통합운영체계 구축 (4,045백만원) ㆍ 공동구 성능개선을 위한 핵심기술 (비개착분기, 수용시설 급속교체 등) 개발 (2,780백만원) ㆍ 공동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안) 도출 (275백만원) 다. 그린 해상교량 기술개발 : 5,900백만원 ㆍ 해상교량 저탄소화를 위한 그린에너지 생산 기술 개발 (1,685백만원) ㆍ 그린 에너지를 활용한 해상교량 고기능성 확보 기술 개발 (1,885백만원) ㆍ 그린 해상교량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베드 실증 (2,330백만원) 라. 스마트 점검‧진단 및 측량 기술 성능평가체계 개발 : 1,500백만원 ㆍ 스마트 진단‧점검 및 측량기술 성능평가 방법론 개발(1,100백만원) ㆍ 수요자 맞춤형 실증 및 제도화 체계 구축(4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26년 신규)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26년 신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과거 5년간('20~'24) 연평균 11.2% 감소한 건설공정 및 시설물 안전분야 R&D 예산을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하여, 건설안전 분야 R&D 예산 확보의 안전성을 향상시켜 정책적으로 필요한 기술 개발

- 통합사업 추진으로 기존 개별사업 체계에서 제한적이던 부처 고유임무-R&D 연계 강화, 과제의 공통된 성과목표 달성, 현안대응형 R&D의 시의적 추진, 과제간 협업체계 강화 가능

- 건설공정 및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 개발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을 저감하고 유지관리 효율 향상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ㅇ 보고서 제목 : 2024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건설 전주기 안전혁신 기술개발 사업

ㅇ 작성기관/작성일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25.8

ㅇ AHP 시행점수 : 0.638

ㅇ 총사업비/정부 : 1,389억원 / (정부) 1,204억원

ㅇ ’건설 전주기 안전혁신 기술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쟁점 중 상당 부분이 소명 과정에서 해소되었고, 부처 고유임무 수행을 위한 통합 계속사업의 필요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선제적건설공정안전관리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국토교통부 (22,822백만원)	=> (22,822백만원)	국토교통과학 기술진흥원 (22,822백만원)	=> (22,822백만원)	서울대학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

효율적시설물안전관리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국토교통부 (20,540백만원)	=> (20,540백만원)	국토교통과학 기술진흥원 (20,540백만원)	=> (20,540백만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과학기술원 등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	-	-	-	-
2025~2029		-	-	-	-	-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상임위‧예결위) ‘건설 전주기 안전혁신 기술개발 사업(R&D)’ 예비타당성조사 통과(’25.7.) 전에 예산을 요구하여, 개별적으로 편성된 9개 세부사업을 ‘건설 전주기 안전혁신 기술개발 사업(R&D)’으로 통합하기 위해 43,362백만원 증액

⇒ 건설 안전 관련 R&D 사업을 통합하는 ‘건설 전주기 안전혁신 기술개발 사업(R&D)’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바('25.7.), 9개 개별사업을 통합하여 추진이 필요

⇒ 통합 대상 9개 세부사업 예산 43,362백만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9개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1개 세부사업(건설 전주기 안전혁신 기술개발 사업(R&D))으로 ’26년 예산 43,362백만원을 증액

* 통합대상 9개 세부사업

‧ 기반시설 첨단관리(Total care) 기술개발(R&D)

‧ TBM 굴진향상을 위한 연속굴착 기술개발(R&D)

‧ 신소재 기반 부유식 구조체 기술개발(R&D)

‧ 그린 해상교량 기술개발(R&D)

‧ 공동구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운영 및 성능개선 기술 개발(R&D)

‧ 고위험 건설기계 안전성 평가 및 관리 기술 개발(R&D)

‧ 건설현장 다목적 고소작업을 위한 로봇 플랫폼 및 XR 기반 인간-로봇 협업 기술 개발(R&D)

‧ 스마트 점검‧진단 및 측량 기술 성능평가체계 개발(R&D)

‧ 스마트 지하안전관리 기술개발(R&D)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SOC 시설물의 건설공정 안전관리를 통한 사고 예방 및 효율적 유지관리 기반 노후 시설물 안전성 확보 기술개발

ㅇ (선제적 건설공정 안전꽌리) 높은 안전성능을 갖는 SOC 시설물을 사고 없이 건설하기 위한 선제적 안전 설계 및 시공 기술 개발

ㅇ (효율적 시설물 안전관리) SOC 시설물을 안전하고 오래 사용하기 위한 효율적 유지관리 기술 개발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 「국가재정법」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 : 해당없음

2) R&D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에 따른 부처의 R&D사업 자체성과평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위평가 결과 : 해당없음

3) 그 외 보조사업 연장평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등 개별 법률에 규정된 평가 시행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해당없음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해당없음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사 업 명
(3) 건설전주기 안전혁신기술 개발사업(R&D) (4154-35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54	356
명칭	국토교통연구개발	건설기술혁신(R&D)	건설전주기안전혁신기술개발사업(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선제적 건설공정 안전관리	소관부처	실·국·과(팀)
건설정책국
기술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설인프라실
효율적 시설물 안전관리	소관부처	실·국·과(팀)
건설정책국
기술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설인프라실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건설전주기안전혁신기술개발사업(R&D)	-	-	-	-*	43,362	43,362	순증

* 본 사업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25.11.)에서 기존 9개 개별 세부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건설전주기안전혁신기술개발사업(R&D) 1개 세부사업으로 통합‧신설하여 정부안은 없음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기준)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 [-]	-	-	43,362
․선제적건설공정안전관리	-	-	- [-]	-	-	-	-	- [-]	-	- [-]	-	-	22,822
․효율적시설물안전관리	-	-	- [-]	-	-	-	-	- [-]	-	- [-]	-	-	20,540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	-	-	43,362
․연구활동비등(360-05)	-	-	- [-]	-	-	-	-	- [-]	-	- [-]	-	-	43,362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	-	-	43,362
․선제적건설공정안전관리	-	-	- [-]	-	-	-	-	- [-]	-	- [-]	-	-	22,822
-연구활동비등(360-05)	-	-	- [-]	-	-	-	-	- [-]	-	- [-]	-	-	22,822
․효율적시설물안전관리	-	-	- [-]	-	-	-	-	- [-]	-	- [-]	-	-	20,540
-연구활동비등(360-05)	-	-	- [-]	-	-	-	-	- [-]	-	- [-]	-	-	20,54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건설전주기안전혁신기술개발사업) SOC 시설물의 건설공정 안전관리를 통한 사고 예방 및 효율적 유지관리 기반 노후 시설물 안전성 확보 기술개발

․(선제적건설공정안전관리) 높은 안전성능을 갖는 SOC 시설물을 사고 없이 건설하기 위한 선제적 안전 설계 및 시공 기술 개발

․(효율적시설물안전관리) SOC 시설물을 안전하고 오래 사용하기 위한 효율적 유지관리 기술 개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등)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7조(연구개발 촉진)

② 추진경위

- ’24.01 : 부처 고유 임무형 계속사업 신설 허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24.01, 과기부)

- ’24.09 : ‘건설 전주기 안전혁신 기술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 ’24.11 : ‘건설 전주기 안전혁신 기술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 ’24.12~’25.06 : 예비타당성조사 심사

- ’25.07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시행’ 확정 통보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6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43,362백만원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Matching)

- 사업시행주체 : 국토교통부(전문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대학, 기업, 출연연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선제적 건설공정 안전관리	출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22,822 백만원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에 해당하거나 ‘가’, ‘나’에 해당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하
효율적 시설물 안전관리	출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20,540 백만원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에 해당하거나 ‘가’, ‘나’에 해당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하
*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건설전주기안전혁신기술개발사업(R&D) : (2025) -백만원 → (2026 확정) 43,362백만원

① 선제적건설공정안전관리 : (2025) -백만원 → (2026 확정) 22,822백만원, 순증

- (편성) 높은 안전성능을 갖는 SOC 시설물을 사고 없이 건설하기 위한 선제적 안전 설계 및 시공 기술 개발을 위해 ’26년 신규사업으로 편성

- (산출) ① 다목적 해상 부유식 인프라 건설기술 개발 : 7,385백만원

② TBM 굴진향상을 위한 연속굴착 기술개발 : 7,872백만원

③ 고위험 건설기계 안전성 평가 및 관리 기술개발 : 2,865백만원

④ 건설현장 고소작업 인간-로봇 협업 기술 및 통합운영 시스템 개발 : 3,700백만원

⑤ 스마트 지하안전 조사‧분석‧평가 기술개발 : 1,000백만원

① 효율적시설물안전관리 : (2025) -백만원 → (2026 확정) 20,540백만원, 순증

- (편성) SOC 시설물을 안전하고 오래 사용하기 위한 효율적 유지관리 기술 개발을 위해 ’26년 신규사업으로 편성

- (산출) ① 기반시설 첨단관리(Total care) 기술개발 : 6,040백만원

② 공동구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운영 및 성능개선 기술 개발 : 7,100백만원

③ 그린 해상교량 기술개발 : 5,900백만원

④ 스마트 점검‧진단 및 측량 기술 성능평가체계 개발 : 1,50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선제적 건설공정 안전관리 22,822	-	선제적 건설공정 안전관리 22,822	< 선제적건설공정안전관리 22,822백만원 > - 순증 가. 다목적 해상 부유식 인프라 건설기술 개발 : 7,385백만원 ㆍ 확장형 모듈러 부유식 구조체 기술개발 (5,652백만원) ㆍ 신형식 부유식 교량 시스템 기술개발 (1,733백만원) 나. TBM 굴진향상을 위한 연속굴착 기술개발 : 7,872백만원 ㆍ 연속굴착형 TBM 부품 개조 및 제어 기술 개발 (1,340백만원) ㆍ 연속굴착형 세그먼트 제작 및 평가 기술 개발 (1,501백만원) ㆍ 연속굴착형 TBM 실증 및 운영·유지관리 기술 개발 (5,031백만원) 다. 고위험 건설기계 안전성 평가 및 관리 기술개발 : 2,865백만원 ㆍ 건설기계 사고예방 안전성 평가 기술개발 (750백만원) ㆍ 건설기계 스마트 검사장비 개발 (1,070백만원) ㆍ 건설기계 전주기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도 고도화 (1,045백만원) 라. 건설현장 고소작업 인간-로봇 협업 기술 및 통합운영 시스템 개발 : 3,700백만원 ㆍ 확장현실(XR) 기반 고소작업 인간-로봇 협업 기술 개발 (1,950백만원) ㆍ 건설현장 고소작업 로봇 통합운영 시스템 개발 및 실증 (1,750백만원) 마. 스마트 지하안전 조사‧분석‧평가 기술개발 : 1,000백만원 ㆍ 지반침하 측정이 가능한 스마트 센싱 요소기술 개발, 국내 활용 GPR 장비에 대한 학습 DB 구축, 지반침하 안전도 영향인자 분석 및 평가모델 설계 등 (1,000백만원)
효율적 시설물 안전관리 20,540	-	효율적 시설물 안전관리 20,540	< 효율적시설물안전관리 20,540백만원 > - 순증 가. 기반시설 첨단관리(Total care) 기술개발 : 6,040백만원 ㆍ 자동화·무인화를 위한 고효율 점검/진단 기술개발 (2,505백만원) ㆍ 신속.정밀 보수/보강 기술 개발 (1,422백만원) ㆍ 성능중심 선제적 유지관리 기술 개발 (2,113백만원) 나. 공동구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운영 및 성능개선 기술 개발 : 7,100백만원 ㆍ 공동구 내 수용시설 공유 운영 및 스마트 제어를 위한 지능형 통합운영체계 구축 (4,045백만원) ㆍ 공동구 성능개선을 위한 핵심기술 (비개착분기, 수용시설 급속교체 등) 개발 (2,780백만원) ㆍ 공동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안) 도출 (275백만원) 다. 그린 해상교량 기술개발 : 5,900백만원 ㆍ 해상교량 저탄소화를 위한 그린에너지 생산 기술 개발 (1,685백만원) ㆍ 그린 에너지를 활용한 해상교량 고기능성 확보 기술 개발 (1,885백만원) ㆍ 그린 해상교량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베드 실증 (2,330백만원) 라. 스마트 점검‧진단 및 측량 기술 성능평가체계 개발 : 1,500백만원 ㆍ 스마트 진단‧점검 및 측량기술 성능평가 방법론 개발(1,100백만원) ㆍ 수요자 맞춤형 실증 및 제도화 체계 구축(4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26년 신규)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26년 신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과거 5년간('20~'24) 연평균 11.2% 감소한 건설공정 및 시설물 안전분야 R&D 예산을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하여, 건설안전 분야 R&D 예산 확보의 안전성을 향상시켜 정책적으로 필요한 기술 개발

- 통합사업 추진으로 기존 개별사업 체계에서 제한적이던 부처 고유임무-R&D 연계 강화, 과제의 공통된 성과목표 달성, 현안대응형 R&D의 시의적 추진, 과제간 협업체계 강화 가능

- 건설공정 및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 개발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을 저감하고 유지관리 효율 향상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ㅇ 보고서 제목 : 2024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건설 전주기 안전혁신 기술개발 사업

ㅇ 작성기관/작성일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25.8

ㅇ AHP 시행점수 : 0.638

ㅇ 총사업비/정부 : 1,389억원 / (정부) 1,204억원

ㅇ ’건설 전주기 안전혁신 기술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쟁점 중 상당 부분이 소명 과정에서 해소되었고, 부처 고유임무 수행을 위한 통합 계속사업의 필요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선제적건설공정안전관리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국토교통부 (22,822백만원)	=> (22,822백만원)	국토교통과학 기술진흥원 (22,822백만원)	=> (22,822백만원)	서울대학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

효율적시설물안전관리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국토교통부 (20,540백만원)	=> (20,540백만원)	국토교통과학 기술진흥원 (20,540백만원)	=> (20,540백만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과학기술원 등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	-	-	-	-
2025~2029		-	-	-	-	-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상임위‧예결위) ‘건설 전주기 안전혁신 기술개발 사업(R&D)’ 예비타당성조사 통과(’25.7.) 전에 예산을 요구하여, 개별적으로 편성된 9개 세부사업을 ‘건설 전주기 안전혁신 기술개발 사업(R&D)’으로 통합하기 위해 43,362백만원 증액

⇒ 건설 안전 관련 R&D 사업을 통합하는 ‘건설 전주기 안전혁신 기술개발 사업(R&D)’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바('25.7.), 9개 개별사업을 통합하여 추진이 필요

⇒ 통합 대상 9개 세부사업 예산 43,362백만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9개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1개 세부사업(건설 전주기 안전혁신 기술개발 사업(R&D))으로 ’26년 예산 43,362백만원을 증액

* 통합대상 9개 세부사업

‧ 기반시설 첨단관리(Total care) 기술개발(R&D)

‧ TBM 굴진향상을 위한 연속굴착 기술개발(R&D)

‧ 신소재 기반 부유식 구조체 기술개발(R&D)

‧ 그린 해상교량 기술개발(R&D)

‧ 공동구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운영 및 성능개선 기술 개발(R&D)

‧ 고위험 건설기계 안전성 평가 및 관리 기술 개발(R&D)

‧ 건설현장 다목적 고소작업을 위한 로봇 플랫폼 및 XR 기반 인간-로봇 협업 기술 개발(R&D)

‧ 스마트 점검‧진단 및 측량 기술 성능평가체계 개발(R&D)

‧ 스마트 지하안전관리 기술개발(R&D)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SOC 시설물의 건설공정 안전관리를 통한 사고 예방 및 효율적 유지관리 기반 노후 시설물 안전성 확보 기술개발

ㅇ (선제적 건설공정 안전꽌리) 높은 안전성능을 갖는 SOC 시설물을 사고 없이 건설하기 위한 선제적 안전 설계 및 시공 기술 개발

ㅇ (효율적 시설물 안전관리) SOC 시설물을 안전하고 오래 사용하기 위한 효율적 유지관리 기술 개발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 「국가재정법」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 : 해당없음

2) R&D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에 따른 부처의 R&D사업 자체성과평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위평가 결과 : 해당없음

3) 그 외 보조사업 연장평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등 개별 법률에 규정된 평가 시행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해당없음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해당없음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