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 건축문화진흥 (6131-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140	141
명칭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100	6131	303
명칭	건축정책	도시경관및건축문화품격향상	건축문화진흥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50~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공공건축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국토도시실
건축문화경관과
사업시행주체	건축공간연구원 건축혁신본부
건축문화연구 등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국토도시실
건축문화경관과
민간전문가제도 운영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국토도시실
건축문화경관과
사업시행주체	매년 공모로 보조사업자 선정
건축설계 인재육성	소관부처	실·국·과(팀)
국토도시실
건축문화경관과
사업시행주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축주거실
한옥전문 인력양성	소관부처	실·국·과(팀)
국토도시실
건축문화경관과
사업시행주체	매년 공모로 보조사업자 선정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건축문화진흥	2,813	2,877	2,877	2,764	2,764	△113	△3.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820	2,872	2,813 [3,308]	24	35	2,877	2,901	2,871 [2,419]	2,877	2,794 [2,230]	54	24	2,764
․공공건축지원	670	670	650 [650]	-	20	670	670	659 [659]	670	659 [659]	-	11	878
․건축문화진흥연구 등 지원	290	342	303 [303]	24	15	287	311	243 [243]	287	220 [220]	54	13	161
․민간전문가제도 운영지원	600	600	600 [745]	-	-	600	600	600 [284]	600	600 [284]	-	-	450
․건축설계인재육성	1,020	1,020	1,020 [1,370]	-	-	1,020	1,020	1,020 [938]	1,020	1,020 [772]	-	-	975
․한옥전문인력양성	240	240	240 [240]	-	-	300	300	300 [300]	300	300 [300]	-	-	300
○ 비목별 분류(합계)	2,820	2,872	2,813 [3,308]	24	35	2,877	2,901	2,871 [2,419]	2,877	2,794 [2,230]	54	24	2,764
․일반수용비 (210-01)	14	14	14 [14]	-	-	14	14	14 [14]	14	14 [14]	-	-	14
․국내여비(220-01)	18	20	20 [20]	-	-	20	26	26 [26]	26	26 [26]	-	-	20
․국외업무여비 (220-02)	6	4	4 [4]	-	-	6	-	- [-]	-	- [-]	-	-	6
․사업추진비 (240-01)	12	12	12 [12]	-	-	12	12	12 [12]	12	12 [12]	-	-	12
․일반연구비 (260-01)	240	240	201 [201]	24	15	230	254	240 [186]	230	163 [163]	54	13	104
․민간경상보조 (320-01)	1,260	1,260	1,260 [1,610]	-	-	1,320	1,320	1,320 [1,238]	1,320	1,320 [1,072]	-	-	1,275
․민간위탁사업비 (320-02)	670	722	702 [702]	-	20	670	670	659 [659]	670	659 [659]	-	11	878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600	600	600 [745]	-	-	600	600	600 [284]	600	600 [284]	-	-	45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820	2,872	2,813 [3,308]	24	35	2,877	2,901	2,871 [2,419]	2,877	2,794 [2,230]	25	25	2,764
․공공건축지원	670	670	650 [650]	-	20	670	670	659 [659]	670	659 [659]	-	11	878
-민간위탁 (320-02)	670	670	650 [650]	-	20	670	670	659 [659]	670	659 [659]	-	10	878
․건축문화진흥 연구 등 지원	290	342	303 [303]	24	15	287	311	243 [243]	287	220 [220]	54	13	161
-일반수용비 (210-01)	14	14	14 [14]	-	-	19	19	19 [19]	19	19 [19]	-	-	14
-국내여비 (220-01)	18	20	20 [20]	-	-	20	26	26 [26]	26	26 [26]	-	-	24
-국외업무여비 (220-02)	6	4	4 [4]	-	-	6	-	- [-]	-	- [-]	-	-	-
-사업추진비 (240)	12	12	12 [12]	-	-	12	12	12 [12]	12	12 [12]	-	-	12
-일반연구비 (260-01)	240	240	201 [201]	24	15	230	254	240 [186]	230	163 [163]	54	13	104
-민간위탁사업비 (320-02)	-	52	52 [52]	-	-	-	-	-	-	-	-	-	-
․민간전문가제도 운영지원	600	600	600 [745]	-	-	600	600	600 [284]	600	600 [284]	-	-	450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600	600	600 [745]	-	-	600	600	600 [284]	600	600 [284]	-	-	450
․건축설계인재육성	1,020	1,020	1,020 [1,370]	-	-	1,020	1,020	1,020 [938]	1,020	1,020 [772]	-	-	975
-민간경상보조 (320-01)	1,020	1,020	1,020 [1,370]	-	-	1,020	1,020	1,020 [938]	1,020	1,020 [772]	-	-	975
․한옥전문인력양성	240	240	240 [240]	-	-	300	300	300 [300]	300	300 [300]	-	-	300
-민간경상보조 (320-01)	240	240	240 [240]	-	-	300	300	300 [300]	300	300 [300]	-	-	3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공건축지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비 일부와 공공건축 프로세스를 지원

- (건축문화진흥 연구 등 지원) 국토경관 개선을 위해 추진 예정인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 사업관리와 공공건축, 경관, 한옥 등 건축자산 및 건축사 자격시험 관련 제도개선 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민간전문가제도 운영지원) 국토·도시경관의 디자인 향상을 위해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른 민간전문가 제도의 전국적 확대를 위한 총괄‧공공건축가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공모방식을 통해 제도 도입 의지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국비를 지원하며,

- 지역 공공건축 및 경관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공간환경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비를 지원

* ‘24년부터 공간환경전략계획의 품질 향상과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기존 단년도로 수립하던 공간환경전략계획을 ‘공간환경조사 연구(1년차)’와 ‘공간환경전략계획(2년차)’로 분리하여 지원

- (건축설계인재육성)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건축인*의 설계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유수 설계회사 직무연수 및 해외 공동 설계 프로젝트 참여 지원, 국내 교육프로그램 마련 등 다양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지원

* 지원자격 : 건축학과 3학년 이상 또는 졸업 후 10년 이내

- (한옥전문인력양성) 획일적인 공동주택 주거유형을 탈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최근 관심이 높아진 전통 건축문화에 대한 대중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관련 분야(한옥설계 및 시공)의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건축기본법 -

제20조(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건축문화 관련 시설의 설립 및 운영

2. 출판·전시·축제 등 건축문화 관련 사업

3. 국민의 건축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4. 건축 관련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중앙행정기관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하게 할 수 있다.

-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4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원이나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 및 범위와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도로, 전기,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한옥 및 한옥마을에 대하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가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우선 적용하거나 안내 및 홍보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 양성지원)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한옥건축양식의 보급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옥건축양식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건축물에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하거나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한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2.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한 설계기법 및 모델의 개발·보급 사업

3. 한옥건축양식의 확산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교육사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해외에서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한옥건축양식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경관법 -

제18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경관사업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감독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25조(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① 시·도지사등은 경관협정서 작성 등의 자문에 대한 응답 등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등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공공건축 지원) -

제19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① 정부는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한 조사ㆍ연구

2. 해외진출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

3. 해외진출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ㆍ협조

4. 해외진출 관련 교육훈련

5. 그 밖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① 공공기관은 건축물등이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에 제공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주방식

3. 디자인관리방안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5. 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한 사항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을 위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자문할 수 있으며, 공공건축지원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3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해당 공공기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검토의견을 제공받은 기관은 예산편성 등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관 업무를 추진할 때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검토의 절차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공공건축지원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문에 대한 응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을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자문에 대한 응답 등의 업무의 범위는 각 호와 같다.

1. 공공건축의 발주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2. 공공건축의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3. 공공건축의 디자인관리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4. 공공건축의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5. 공공건축의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6. 공공기관 관계자에 대한 교육

7. 공공건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자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을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 정부는 그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운영 및 임직원의 의무 등에 대하여는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추진경위

- 건축기본법 제정 및 공포(‘07. 12. 21, 시행 ’08. 6. 22)

- 지자체 한옥지원사업 추진(‘08년∼’09년)

- 한옥기술개발 R&D 추진(‘09년∼)

-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추진(‘09년∼)

-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안) 마련(‘09. 12월)

- 경관법 전부개정안 국회 상정(‘12. 10. 21) 및 공포(’13. 8월)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 및 시행(‘14. 6월, 시행 ’15. 6월)

-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15. 7월)

-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수립(‘15. 12월)

-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15. 12월)

- 4개의 세부사업 단일사업(건축문화진흥)으로 통합(‘16년∼)

* 국토환경디자인지원, 한옥도시건축지원, 건축안전모니터링, 건축문화진흥

- 대한민국 국토 경관헌정 제정(‘17. 5. 17)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18. 12월)

-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19.12월)

-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수립(‘20.12)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22.6월)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22.11월)

-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23.12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8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620	4,820	2,820	2,877	2,764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정액), 자체단체보조(국비 50~100%)

- 사업시행주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민간전문가제도 운영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450백만원	50~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건축설계 인재육성	보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975백만원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한옥전문 인력양성	보조	공모로 선정	300백만원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공공건축지원

: (‘25) 670백만원 → (’26요구) 878백만원, 전년 대비 208백만원 증액

- (요구)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의 적정 검토량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검토단가 증액과 공공건축 프로세스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208백만원 증액 요구

- (산출) 사전검토 지원 718백만원(400건×180만원/건)

공공건축 프로세스 지원 160백만원

② 건축문화진흥 연구 등 지원

: (‘25) 287백만원 → (’26요구) 161백만원, 전년 대비 126백만원 감액

- (요구) 건축문화 기반 강화와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건축문화진흥 연구를 계속 지원하되 연구비를 일부 조정하여 전년 대비 126백만원 감액

- (산출) 건축문화진흥 연구 104백만원(연구용역 1건)

추진경비 등 57백만원(일반수용비 19, 국내여비 20, 국외업무여비 6, 사업추진비 12)

③ 민간전문가제도 운영지원

: (‘25) 600백만원 → (’26요구) 450백만원, 전년 대비 150백만원 감액

- (요구) 공공건축 분야 품격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 중인 총괄·공공건축가 운영지원과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을 계속 지원하되, 보조사업 종료시기 도래에 따라 지원개소를 축소하여 전년 대비 150백만원 감액

- (산출) 총괄·공공건축가 운영비 300백만원(30백만원×10개소, 국비 100%)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연속) 150백만원(50백만원×3개소, 국비 25%)

④ 건축설계인재육성

: (‘25) 1,020백만원 → (’26요구) 975백만원, 전년 대비 45백만원 감액

- (요구) 청년 건축인을 대상으로 설계 역량 강화를 위한 국외 직무연수비, 설계 공모, 전시 등 다양한 건축 관련 훈련에 대한 일경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수요, 정부 주관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 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45백만원 감액

- (산출) 해외연수 지원 630백만원
해외 건축 활동 지원 50백만원
대학 실무 연수 100백만원
운영경비 195백만원

⑤ 한옥전문인력양성

: (‘25) 300백만원 → (’26요구) 300백만원, 전년 동일

- (요구) 한옥 설계 및 시공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통건축문화 계승 및 대중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기 위해 전년 수준 요구

- (산출) 설계분야 180백만원(4백만원×45명, 6개월)
시공분야 120백만원(4백만원×30명, 6개월)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820	○ 일반수용비(210-01) : 18,399천원 ○ 국내여비(220-01) : 20,322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5,75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2,529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240,000천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1,320,000천원 가. 건축설계 인재육성(1,020,000천원) ㆍ 해외연수 지원 : 660,000천원 실무연수 : 30,000천원/명×22명=660,000천원 ㆍ 해외 건축 교류 활동 지원: 165,000천원 지원금 : 55,000천원/×3개 대학=165,000천원 ㆍ 운영비 195,000천원 나. 한옥전문 인력양성(300,000천원) ㆍ 설계분야 4,000천원/명×45명=180,000천원 ㆍ 시공분야 4,000천원/명×30명=120,000천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670,000천원 가. 공공건축지원(670,000천원) ㆍ 사전검토비 1,700천원/건×300건=510,000천원 ㆍ 공공건축 프로세스 지원 160,000천원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600,000천원 가. 민간전문가제도 운영지원(600,000천원) ㆍ 총괄·공공건축가 운영 지원 : 150,000천원 활동비 30,000천원×5개소×보조율 100% = 150,000천원 ㆍ 공간환경조사 연구(신규) : 300,000천원 용역비 100,000천원×3개소×보조율 100% = 300,000천원 ㆍ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연속) : 150,000천원 용역비 200,000천원×3개소×보조율 25% = 150,000천원	2,764	○ 일반수용비(210-01) : 18,399천원 ○ 국내여비(220-01) : 20,322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5,75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2,529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104,000천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1,275,000천원 가. 건축설계 인재육성(975,000천원) ㆍ 해외연수 지원 : 630,000천원 실무연수 : 30,000천원/명×21명=630,000천원 ㆍ 해외 건축 활동 지원: 50,000천원 ㆍ 대학 실무 연수: 100,000천원 ㆍ 운영비 195,000천원 나. 한옥전문 인력양성(300,000천원) ㆍ 설계분야 4,000천원/명×45명=180,000천원 ㆍ 시공분야 4,000천원/명×30명=120,000천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878,000천원 가. 공공건축지원(878,000천원) ㆍ 사전검토비 1,795천원/건×400건=718,000천원 ㆍ 공공건축 프로세스 지원 160,000천원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450,000천원 가. 민간전문가제도 운영지원(450,000천원) ㆍ 총괄·공공건축가 운영 지원 : 300,000천원 활동비 30,000천원×10개소×보조율 100% = 300,000천원 ㆍ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연속) : 150,000천원 용역비 200,000천원×3개소×보조율 25% = 15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 완료건수 (단위: 건)	목표	1,100	900	400	300	400	사전검토 실적 추이와 지역 공공건축센터 지정에 따른 업무분담 고려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완료건수	공공건축 지원센터 제출자료
	실적	858	766	794	714	-
	달성도	78.0	85.1	198.5	238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대한민국 국토대전(’22.9), 공공건축대상(‘22.10), 건축문화대상(‘22.10) 개최 ‧한옥공모전(‘22.10) 및 한옥캠프 개최(’22.8~9.) ‧총괄‧공공건축가 운영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22.1~’23.5, 18개소 총 18억) ‧건축설계 인재육성(‘22. 8, 국내 실무 연수 및 교류 활동 수행대학 14개교 선발) ‧한옥전문인력양성사업(‘22.5/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양성기관 4개소 선정완료) ‧건축설계 인재육성(’22.11, 해외연수 26명 및 건축활동 24팀(56명) 선정 완료)
2023	‧총괄‧공공건축가 운영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23.1~’23.12, 7개소 총 11억) ‧건축설계 인재육성(’23.4, 해외연수 30명 선정 완료) ‧한옥전문 인력양성(‘23.5/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양성기관 4개소 선정 완료) ‧건축설계 인재육성(’23.6, 해외 건축 활동 10팀 선정 완료) ‧건축설계 인재육성(‘23.6, 국내 실무연수 및 교류 활동 수행대학 5개교 선발) ‧한옥캠프 개최(’22.7~8.) ‧대한민국 국토대전(’23.8), 건축문화대상(`23.10), 공공건축상(`23.11) 개최
2024	‧총괄‧공공건축가 운영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24.1~’24.12, 9개소 총 6억) ‧한옥전문 인력양성(‘24.5/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양성기관 2개소 선정 완료) ‧건축설계 인재육성(’24.7, 실무연수 및 건축 교류 활동 대학 3개교 선정 완료) ‧건축설계 인재육성(’24.8, 해외연수 30명 선정 완료) ‧대한민국 국토대전(’24.7) 개최, 건축문화대상(`24.10), 공공건축상(`24.11) 개최
2025	‧총괄‧공공건축가 운영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25.1~’25.12, 11개소 총 6억) ‧한옥전문 인력양성(‘25.6~'25.12./ 설계 및 시공 양성기관 2개소 선정 완료, 총 3억) ‧건축설계 인재육성(’25.6, 실무연수 및 건축 교류 활동 대학 2개교 선정 완료) ‧건축설계 인재육성(’25.8, 해외연수 30명 선정 완료) ‧대한민국 국토대전(’25.9) 개최, 건축문화대상(`25.11), 공공건축상(`25.12) 개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공공건축지원)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에 따른 공공건축디자인 품격증진 기대

ㅇ (건축문화진흥 연구 등 지원) 국토 도시경관 및 건축문화품격 향상 기대

ㅇ (민간전문가제도 운영지원) 민간전문가(총괄‧공공건축가) 활동지역 확대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공간 디자인 품격을 향상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을 통해 공공건축‧공간 디자인의 체계적 관리 및 지역경관 개선 기대

ㅇ (건축설계 인재육성) 국내 건축학도, 청년건축인의 국제적 역량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기대

ㅇ (한옥전문 인력양성) 전통건축문화에 대한 가치 제고 및 국민적 관심 증대에 따른 한옥의 대중화‧산업화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민간전문가제도 운영지원

- 보조사업자(지자체)는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국토부는 이에 소요되는 예산(인건비, 계획수립 용역비 등)지원을 비롯한 사업관리 등 이행

사업공모‧ 대상지 선정	⇨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계획서 검토	⇨	예산지원	⇨	사업시행	⇨	정산 및 평가
국토부		지자체		국토부		국토부		지자체		국토부

ㅇ 건축설계 인재육성

- 보조사업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는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국토부는 이에 소요되는 예산(인건비, 계획수립 용역비 등)지원을 비롯한 사업관리 등 이행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	추진계획 검토	⇨	보조금 교부신청	⇨	예산지원	⇨	사업시행	⇨	정산 및 평가
KAIA		국토부		KAIA		국토부		KAIA		국토부

ㅇ 한옥전문 인력양성

- 매년 공모로 교육기관으로 보조사업자(대학 및 관련기관)를 선정하고, 보조사업자는 교육생 모집 및 교육 실시, 국토부는 교육기관 성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공모에 활용

교육기관 사업공모‧ 선정	⇨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계획서 검토	⇨	예산지원	⇨	사업시행 (교육실시)	⇨	정산 및 사후평가
국토부		교육기관		국토부		국토부		교육기관		국토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2,820	2,877	2,870	2,877	2,880
2025~2029		2,877	2,870	2,877	2,880	2,88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국토교통부는 향후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용역을 공고하는 한편, 관련 학회, 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연구용역 입찰정보 등을 제공하여 경쟁입찰 비율을 높이고, 계약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2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22.12)

⇒ ’23년 연구용역은 긴급입찰이 아닌 일반입찰로 40일 이상 공고하였음

-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 수요를 사전에 발굴하여 계획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과도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2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22.12)

⇒ ’23년 연구용역은 1월 중 발주하였으며, 연내 과업을 완료하였음

- 국토교통부는 향후 보조금 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보조금 교부로 인하여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할 것(‘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23.12)

⇒ 총괄ㆍ공공건축가 운영지원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의 1차 교부한 보조금의 집행 실적 및 전망을 고려하여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만을 교부하였음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국회 지적사항에 후속조치 표기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국토 품격향상을 위해 공공건축 기획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발주기관 전문성 강화

- 각종 지역개발사업 등을 추진시 공간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현행법상 유효한 제도를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 발굴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국가재정법」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2) R&D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에 따른 부처의 R&D사업 자체성과평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위평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3) 그 외 보조사업 연장평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등 개별 법률에 규정된 평가 시행 결과

- 보조사업 연장평가(`25.5) : 민간전문가제도 운영지원 사업은 당초 목표 (참여 지자체 35%) 달성시점을 구체화하여 2027년 종료하고, 성과환류체계에 따른 사업고도화 방안마련과 함께 신규 사업추진시 예산실 협의 필요함
한옥전문 인력양성사업은 사업기관과 성과지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