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7) 건축물해체기술고도화 및 건축폐기물 자원화 기술개발(R&D) (4156-3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56	350
명칭	국토교통연구개발	도시건축연구	건축물해체기술고도화및건축폐기물자원화기술개발(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건축물 해체기술 고도화및 건축폐기물 자원화기술개발(R&D)	소관부처	실·국·과(팀)
국토도시실
건축안전과
사업시행주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축주거실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건축물해체기술 고도화및건축 폐기물자원화 기술개발(R&D)	515	1,500	1,500	3,200	3,200	1,700	113.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기준)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15	515	515 [515]	-	-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	-	3,200
․건축물 해체기술 고도화 및 건축폐기물 자원화 기술개발	515	515	515 [515]	-	-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	-	3,200
○ 비목별 분류(합계)	515	515	515 [515]	-	-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	-	3,200
․연구활동비등(360-05)	515	515	515 [515]	-	-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	-	3,2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515	515	515 [515]	-	-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	-	3,200
․건축물 해체기술 고도화 및 건축폐기물 자원화 기술개발	515	515	515 [515]	-	-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	-	3,200
-연구활동비등(360-05)	515	515	515 [515]	-	-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	-	3,2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건축물 해체기술 고도화 및 건축폐기물 자원화 기술개발) 건축물 안전해체 기반 마련을 위해 건축물 해체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업체를 대상으로 건축물 해체 계획 자동화*, 해체 장비·공법 고도화** 및 해체 건축물 중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임

* 건축물 해체공사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규모 건축물 해체설계 및 해체계획서 작성 자동화와 위험회피 설계기술을 통한 안전해체 설계 및 계획 수립 기술 개발

** 압쇄∙전도 방식의 해체 공사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향상 목적의 부분해체 등 공법 및 경량 무인 백호 등 장비 개발

*** 해체 계획 – 현장 모니터링 – 안전관리 등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실증과 디지털 해체 통합관리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도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건축물관리법」

· 제35조(건축물관리 연구·개발) ① 정부는 건축물관리기술의 향상과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건축물관리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자원순환기본법」

· 제11조(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환경부장관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의 촉진 등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자원순환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21.10.  지자체 실증 및 적용 관련 타부처 협업(서울시 자원재활용과)

- ’21.11.  해체폐기물 자원화 관련 타부처 협업(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22.03.  건축물 해체기술 고도화 및 건축폐기물 자원화기술개발 기획 완료

- ’23.04.  건축물 해체기술 고도화 및 건축폐기물 자원화 기술개발 신규사업 착수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3 ~ ’27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4,000	515	1,500	3,20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Matching)

- 사업시행주체 : 국토교통부(전문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대학, 기업, 출연연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건축물 해체기술 고도화 및 건축폐기물 자원화 기술개발	출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3,200 백만원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에 해당하거나 ‘가’, ‘나’에 해당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하
*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건축물 해체기술 고도화 및 건축폐기물 자원화 기술개발(R&D) : (2025 본예산) 1,500백만원 → (2026 확정) 3,200백만원

① 건축물 해체기술 고도화 및 건축폐기물 자원화 기술개발 : (2025 본예산) 1,500백만원 → (2026 확정) 3,200백만원, 1,700백만원 증액

- (편성) 노후 건축물 해체공사 통합관리시스템 및 해체계획서 작성 자동화 실증, 해체 장비 2종(경량 무인장비, 워터젯 시스템) 현장실증 및 고도화, 해체공법 시방서 작성안 도출 및 현장 실증, 관련 법·제도 개선안 도출 등 기술개발 필요성이 인정되어 소요예산 3,200백만원 편성

- (산출) ① 해체설계계획서 작성 자동화 Ver2.0 개발 및 건축물 해체현장 실증 5개소 등 해체설계 계획서 자동화 등 개발 1,110백만원

② 장비 2종 현장실증 및 고도화, 해체공법(2개) 현장실증 2개소 및 시방서(안) 도출 등 해체장비 및 해체공법 등 개발 1,170백만원

③ 해체공사 전과정 통합관리시스템 통합 실증 3개소 및 제도개선(안) 도출 등 해체공사 통합관리시스템 등 개발 920백만원

ㆍ(계속) 1개 × 3,200백만원 × 12/12 = 3,20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건축물 해체기술 고도화 및 건축폐기물 자원화 기술 개발 1,500 백만원	○ 연구활동비 등(360-05) : 1,500백만원 가. 해체설계 계획서 자동화 등 1식x700백만원 • 해체설계 계획서 작성 자동화 Ver1.0 개발(1개분야) 및 검증 (1개 분야) 등 700백만원 나. 해체장비 및 해체공법 개발 등 1식x500백만원 • 해체장비(경량 무인장비, 복합임무 장비, 워터젯 시스템) 프로토 타입 개발 등 300백만원 • 해체공법(모듈, 부분해체) 개발 등 200백만원 다. 해체공사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등 1식x300백만원 • 해체공사 전과정 통합관리시스템 개발(1개분야) 및 법제도 개선 등 300백만원	건축물 해체기술 고도화 및 건축폐기물 자원화 기술 개발 3,200 백만원	○ 연구활동비 등(360-05) : 3,200백만원 가. 해체설계 계획서 자동화 등 1식x1,100백만원 • 해체설계 계획서 작성 자동화 Ver1.0 개발(1개분야), 현장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실증(2개소) 및 해체건축물 연계 전 과정 실증(3개) 등 1,100백만원 나. 해체장비 및 해체공법 개발 등 1식x1,170백만원 • 해체장비(경량 무인장비, 복합임무 장비, 워터젯 시스템) 제작 및 현장 실증 등 600백만원 • 해체공법(모듈, 부분해체) 제작 및 현장 실증 등 570백만원 다. 해체공사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등 1식x920백만원 • 해체공사 전 과정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통합실증 (3개소), 법제도 개선 등 92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24년∼‘25년 예산효율화에 따른 총 연구비 감액을 반영하여 전략계획서 점검 중(’25.12월말 확정 예정)으로 기존 전략계획서상(‘24년) 성과목표/지표 첨부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해체정보 표준모델 완성도 (단위:%)	목표	-	-	20	60	100	해체정보 표준모델 완성도 누적목표	해체정보 구축용 표준모델 완성도 = ( Σ 연차별 표준모델 완성 구조유형)/(구조유형 5종)*100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연차별 실적보고서 등
	실적	-	-	20	-	-
	달성도	-	-	100	-	-
해체계획서 자동화 항목 비율 (단위:%)	목표	-	-	15	50	80	해체계획서 자동화 항목 비율 누적 목표	해체계획서 자동화 항목 비율 = (Σ 건축물 해체계획서 자동화 입력항목 수)/(해체계획서 표준서식 14개 항목)*100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연차별 실적보고서 등
	실적	-	-	15	-	-
	달성도	-	-	100	-	-
경량 해체전용 장비 성능 달성 (단위:%)	목표	-	-	-	33	70	경량 해체전용 장비 성능 달성 누적 목표	장비 성능 검증 공인성적서 확보 = (개발 장비 메인 Body 중량)/(목표장비 중량 0.7톤 )*100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연차별 실적보고서 등
	실적	-	-	-	-	-
	달성도	-	-	-	-	-
0.7톤형 경량 해체장비 및 감량화장비 프로토타입 장비 제작 건수 (단위:건)	목표	-	-	-	2	-	연구개발 단계에 따라 현장에 적용·활용 가능한 장비 제작건수	장비 2종 기본모델 제작 건수 = ( Σ 0.7톤형 장비 + 분별해체 감량화 장비 제작 건수)	법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연차별실적보고서, 설계도서 전문가 검증보고서 등
	실적	-	-	-	-	-
	달성도	-	-	-	-	-
경량 해체전용장비 성능 (단위:%)	목표	-	-	-	33	100	0.7톤 경량성 달성/목표장비 중량 0.7톤 )*100 = 100%	장비 성능 검증 공인성적서 확보 = (개발 장비 메인 Body 중량)/(목표장비 중량 0.7톤 )*100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연차별 실적보고서, 공인성적서 등
	실적	-	-	-	-	-
	달성도	-	-	-	-	-
모듈/부분/분별해체 전용 장비·공법 현장적용 건수 (단위:건)	목표	-	-	-	5	3	부분해체 장비, 잭서포트 등 현장적용 3건	모듈/부분/분별해체 전용 장비·공법 현장적용 건수 = (연차별 실적 달성 건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연차별 실적보고서, 공인성적서 등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023	건축물 해체기술 고도화 및 건축폐기물 자원화 기술개발 사업 착수 건축물 구조물별 모듈해체 설계 및 가상해체 시뮬레이션 프레임 워크 설계 등
2024	해체계획서 자동화 작성모듈 기능설계서 완성 및 경량 백호우 상세설계 보완 해체공사 통합관리 시스템 구성 프레임워크 설계 완성·시연 및 연계방안 마련 등
2025	해체계획서 작성 자동화 개발 및 검증, 해체장비 프로토타입 개발 등 해체공사 전과정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 등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중소규모 건축물 해체 설계 및 해체계획서 작성 자동화를 위한 설계·계획서·모니터링·위험도 분석·시뮬레이션 기술개발 등을 통해 계획서 작성 효율 50% 및 작성 비율 80% 향상

- 0.7톤 미만 아웃리거 백호우, 절단·뜯기·꺽기가 가능한 복합 임무장비, 콘크리트 210mm 절단 전단근 활용 워터젯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성 및 환경성 향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건축물해체기술고도화및건축폐기물자원화기술개발>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국토교통부 (3,200백만원)	=> (3,200백만원)	국토교통과학 기술진흥원 (3,200백만원)	=> (3,200백만원)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외 10개 기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515	1,500	5,500	2,985	-
2025~2029		1,500	3,200	2,285	-	-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건축물 안전해체 기반 마련을 마련하고 해체공사시 안전성 및 환경성 향상을 위한 해체 설계·계획서 자동화, 해체 장비·공법 개발 및 고도화, 해체공사 전과정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및 실증

ㅇ (중점1) 해체계획서 작성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규모 건물 대상 해체설계 기술 및 해체계획서 작성 자동화 기술 개발

ㅇ (중점2) 해체 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건축물 안전해체 시공 장비 및 공법 개발

ㅇ (중점3) 해체 계획 – 현장모니터링 – 안전관리 등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실증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 「국가재정법」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 : 해당없음

2) R&D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에 따른 부처의 R&D사업 자체성과평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위평가 결과 : 해당없음

3) 그 외 보조사업 연장평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등 개별 법률에 규정된 평가 시행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해당없음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해당없음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다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