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1) 건축물화재확산방지 및 피난성능향상 기술개발(R&D) (4154-33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54	331
명칭	국토교통연구개발	건설기술혁신(R&D)	건축물화재확산방지및 피난성능향상기술개발(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건축물화재확산방지및피난성능향상기술개발 (R&D)	소관부처	실·국·과(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사업시행주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축주거실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건축물화재확산방지및피난성능향상 기술개발(R&D)	-	1,500	1,500	4,000	4,000	2,500	166.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기준)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	-	4,000
․건축물 화재확산 방지 및 피난성능 향상 기술개발	-	-	- [-]	-	-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	-	4,000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	-	4,000
․연구활동비 등(360-05)	-	-	- [-]	-	-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	-	4,0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	-	4,000
․건축물 화재확산 방지 및 피난성능 향상 기술개발	-	-	- [-]	-	-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	-	4,000
-연구활동비 등(360-05)	-	-	- [-]	-	-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	-	4,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건축물 화재확산 방지 및 피난성능 향상 기술개발)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및 피난성능 향상으로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시스템**, 피난시설***의 신공법 개발, 화재안전성능 평가방법 고도화 및 표준화, 품질관리 고도화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임

* 건축물 마감시스템을 구성하는 재료로 난연·준불연·불연으로 화재안전성능 등급 구분

** 건축물의 외벽에 시공되는 마감재, 단열재, 부속 자재 등을 포함한 마감시스템 일체

*** 피난계단, 발코니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 인접세대 경량벽 등 건축물 내 피난시설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18: 범정부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종합대책 특별 TF(국토부·행안부·소방청)

* 외부 마감재료·시스템에 대한 준불연 단열재 규제 강화(3층 이상)

- ’20: 고층건축물 화재안전 제도 개선 대책

- ’21~‘22: 국토교통상임위원회 국정감사 화재안전 관련 제도 개선 요청

* 건축자재의 화재안전성능 기준·지침 제개정 및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의 성능검증법 마련 요구

- ’23~: 건축-소방 실무협의체 구성(이원화된 건축물 화재안전 규정의 합리화를 위한 공동 논의)

- ’23.12. : 서울시 도봉구 및 남양주 공동주택 화재 대응

* 소방청 공동주택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NFPC 608, ’23.10), 서울시 노후아파트 화재 예방 및 피해경감 대책(’24.3)

- ’23.5.~’24.6.: 국토교통기획연구 추진(건축물 마감재료, 대피공간 대체시설의 화재안전 성능 향상, 검증 및 품질관리 기술 개발 기획)

- ’25.4.~ : 건축물 화재확산 방지 및 피난성능 향상 기술개발 사업 착수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5 ~ ’29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1,500	4,00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Matching)

- 사업시행주체 : 국토교통부(전문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대학, 기업, 출연연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건축물화재확산방지및피난성능향상기술개발	출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4,000 백만원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에 해당하거나 ‘가’, ‘나’에 해당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하
*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건축물 화재확산 방지 및 피난성능 향상 기술개발(R&D) : (2025 본예산) 1,500백만원 → (2026 확정) 4,000백만원

① 건축물 화재확산 방지 및 피난성능 향상 기술개발 : (2025 본예산) 1,500백만원 → (2026 확정) 4,000백만원, 2,500백만원 증액

- (편성) 건축물 마감시스템(레인스크린 등) 화재확산방지 공법 성능평가 및 외벽 마감시스템 위험성평가 툴 개발, 공동주택 피난시스템 보강기술 개발, 대체시설 위험성 평가기술 개발 및 성능검증장 구축, 마감재 화재안전성능 유지관리 통합 플랫폼 기술개발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소요예산 4,000백만원 편성

- (산출) ① 레인스크린 재료 성능검토 1건, 배관보온재 시험방법 개발, 화재확산 방지구조 검증 및 DB 구축 등 건축물 외부 마감재료 화재 안전성능 향상 기술개발 1,600백만원

② 화재안전성능 보강 요소기술 1건, 대체시설 안전성능평가 기준 도출, 대체시설 성능검증장 요소기술 설계 등 건축물 대피공간 대체시설 화재 안전성능 향상 기술개발 1,600백만원

③ 불법 건축자재 신고 플랫폼(모바일 및 웹기반 접근 UI설계), 통합 플랫폼 적용 연계요소 개발 등 이동식 화재성능 평가장비 설계건축물 화재확산 전주기 관리기술 개발 800백만원

ㆍ(계속) 1개 × 4,000백만원 × 12/12 = 4,00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건축물 화재확산 방지 및 피난성능 향상 기술개발 1,500 백만원	○ 연구활동비 등(360-05) : 1,500백만원 가. 건축물 외부 마감재료 화재 안전성능 향상 기술개발 등 1식x660백만원 • 건축물 마감시스템(레인스크린 등) 재료 특성, 설계계획, 기술적용 가능여부 기술분석 등 : 220백만원 • 중공층 시공 방법·구조 기술분석, 실대형 화재실험 및 표준 화재모델 관련 기술분석 등 개발 : 220백만원 • 화재위험성 평가기법 기술분석 및 평가지표 개발방향 도출, 국제기준 가스유해성 분석방법 검토 등 : 220백만원 나. 건축물 대피공간 대체시설 화재 안전성능 향상 기술개발 등 1식x570백만원 • 공동주택 피난시스템 보강 및 리모델링 성능향상 관련 기술분석 등 개발 : 228백만원 • 대피공간 대체시설 기술분석 및 피난안전 성능기준 요구사항 도출 등 : 228백만원 • 대체시설 수치해석 기초모델 개발 및 위험성 평가 기초 DB수집 등 : 114백만원 다. 건축물 화재확산 전주기 관리기술 개발 등 1식x270백만원 • 국내·외 건축자재 감시시스템 제도 및 시스템 분석, 기존 감시시스템 개선방안 등 기술분석 등 : 90백만원 • 화재안전성능 모니터링 서비스 포털 구축, 포털사이트 프로토 디자인 개발 관련 설계방안 구축 : 90백만원 • 피난시스템 현황조사 및 문제점 분석, 피난시스템 유형 분류 기술분석서 작성 등 : 90백만원	건축물 화재확산 방지 및 피난성능 향상 기술개발 4,000 백만원	○ 연구활동비 등(360-05) : 4,000백만원 가. 건축물 외부 마감재료 화재 안전성능 향상 기술개발 등 1식x1,600백만원 • 마감시스템(레인스크린 등) 재료/시스템 단위별 화재안전성능 검토, 배관보온재 실험방법 계획 등 : 698백만원 • 단열재 구성별 영향성 평가, 중공층 화재확산방지 기술 제안, 화재 성능시험 표준 모델화 구축 등 : 450백만원 • 화재위험성 평가설계 및 구성요인 도출, 화재시험법 적용 검증 및 데이터 분석 등 : 452백만원 나. 건축물 대피공간 대체시설 화재 안전성능 향상 기술개발 등 1식x1,600백만원 • 화재안전성능 보강 요소기술 개발, 리모델링시 영향분석 및 성능기준 지표 도출 등 : 540백만원 • 대피공간 대체시설 성능 평가지표 도출, 대체시설 모델별 성능평가 방법 및 평가기준 도출 등 : 540백만원 • 기존 대체시설 유효성 평가 및 위험성평가 지표 도출, 대체시설 성능검증장 요소기술 설계 등 : 520백만원 다. 건축물 화재확산 전주기 관리기술 개발 등 1식x800백만원 • 신고플랫폼 모바일·웹기반 접근 UI 설계 등 : 225백만원 • 포털 PoC 버전 등 퍼블리실 기술개발, 도메인 확보 및 DB카테고리 정의 및 구조시스템 구축 등 : 225백만원 • 대피공간 대체시설 통합 유지관리 플랫폼 적용 연계요소 개발 등 : 225백만원 • 이동식 화재성능 평가장비 시제품 설계·제작 등 : 12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25년 신규사업으로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전략계획서(안) 점검 중, ’25.12월말 확정 예정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5	- 건축물 화재확산 방지 및 피난성능 향상 기술개발 협약 및 착수 - 건축물 마감재료 및 대피공간 대체시설 화재안전성능 향상 기술개발, 건축물 화재확산 전주기 관리기술 개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향상 신공법 개발 및 시험방법·장비 등의 표준화 및 종합적 성능평가법 개발을 통한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

- 세계 최고 수준의 화재안전성능 평가 및 관리 기술 확보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외 시장 진출 가능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건축물화재확산방지및피난성능향상기술개발>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국토교통부 (4,000백만원)	=> (4,000백만원)	국토교통과학 기술진흥원 (4,000백만원)	=> (4,000백만원)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외 9개 기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500	4,700	6,000	3,800
2025~2029		1,500	4,000	4,500	4,500	4,0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확보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외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시스템 신공법, 대피공간 대체시설 신공법 및 성능평가 기술, 건축물 화재확산 전주기 관리 기술 등 개발

ㅇ (중점1) 건축물 외부 마감재료(지하주차장 천장 배관보온재, 레인스크린, 건물일체형 태양광, 샌드위치패널, 중공층 등) 화재 안전성능 향상 기술개발

ㅇ (중점2) 건축물 대피공간 대체시설 화재 안전성능 향상 기술개발

- 공동주택 유형에 따른 피난시스템 보강기술개발, 대피공간 대체시설 화재안전성능 통합평가기술 개발, 실증검증장 구축

ㅇ (중점3) 건축물 화재확산 전주기 관리기술 개발

- 불법건축자재신고 플랫폼 및 화재안전성능 모니터링 통합유지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 마감재료 및 대체시설 시공후 성능유지 관리기술 개발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 「국가재정법」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 : 해당없음

2) R&D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에 따른 부처의 R&D사업 자체성과평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위평가 결과 : 해당없음

3) 그 외 보조사업 연장평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등 개별 법률에 규정된 평가 시행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해당없음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해당없음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