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 건축안전 (6132-3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140	142
명칭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100	6132	308
명칭	건축정책	건축서비스산업지원	건축안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O		33.3,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건축안전	소관부처	실·국·과(팀)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사업시행주체
방치건축물 정비지원,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소관부처	실·국·과(팀)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사업시행주체	-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	소관부처	실·국·과(팀)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사업시행주체	-
건축물유지관리	소관부처	실·국·과(팀)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사업시행주체	-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유지관리 국내.국외여비사업추진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사업시행주체	-
건축안전 모니터링 건축자재통합관리플랫폼	소관부처	실·국·과(팀)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사업시행주체	-
건축분야 표준 업무 관리위탁	소관부처	실·국·과(팀)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건축안전	8,296	9,395	10,595	7,154	7,154	△2,241	△23.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기준)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8,062	8,715	8,296 [6,922]	232	187	9,395	10,827	10,127 [7,993]	10,595	9,895 [7,709]	528	172	7,154
․건축안전모니터링	2,170	2,412	2,205	161	46	2,170	2,331	2,126	2,170	1,965	161	44	3,323
ㆍ방치건축물 정비지원	896	896	877	-	19	1,120	1,120	1,097	1,120	1,097	-	23	901
ㆍ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 지원	240	273	258	-	15	240	240	156	240	156	67	17	240
ㆍ건축분쟁전문위원회	372	372	363	-	9	372	372	357	372	357	-	15	390
ㆍ건축물 유지관리	1,850	1,850	1,755	-	95	1,850	1,850	1,777	1,850	1,777	-	73	1,500
․건축자재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380	758	685	71	2	1,500	1,571	1,271	1,500	1,200	300	-	590
ㆍ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102	102	102 [85]	-	-	90	90	90 [89]	90	90 [87]	-	-	90
․건축표준업무관리위탁	100	100	100	-	-	100	100	100	100	100	-	-	100
ㆍ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1,933	1,933	1,933 [576]	-	-	1,933	3,133	3,133 [1,000]	3,133	3,133 [950]	-	-	-
ㆍ국내여비	10	10	10	-	-	11	11	11	11	11	-	-	11
ㆍ국외업무여비	5	5	4	-	1	5	5	5	5	5	-	-	5
ㆍ사업추진비	4	4	4	-	-	4	4	4	4	4	-	-	4
○ 비목별 분류(합계)	8,062	8,715	8,296 [6,922]	232	187	9,395	10,827	10,127 [7,993]	10,595	9,895 [7,709]	528	172	7,154
ㆍ국내여비(220-01)	10	10	10	-	-	11	11	11	11	11	-	-	11
ㆍ국외업무여비 (220-02)	5	5	4	-	1	5	5	5	5	5	-	-	5
ㆍ사업추진비 (240-01)	4	4	4	-	-	4	4	4	4	4	-	-	4
ㆍ일반연구비 (260-01)	380	658	658	-	-	1,500	1,500	1,200	1,500	1,200	300	-	590
ㆍ민간위탁 (320-02)	5,528	5,803	5,458	161	184	5,752	5,913	5,513	5,752	5,352	228	172	6,354
ㆍ일반 출연금 (350-02)	100	100	100	-	-	100	100	100	100	100	-	-	100
ㆍ자치자본보조 (330-03)	1,933	1,933	1,933 [576]	-	-	1,933	3,133	3,133 [1,000]	3,133	3,133 [950]	-	-	-
ㆍ자치경상보조 (330-01)	102	102	102 [85]	-	-	90	90	90 [89]	90	90 [87]	-	-	90
ㆍ자산취득비 (430-01)	-	100	27	71	2	-	71	71	-	-	-	-	-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8,062	8,715	8,296 [6,922]	232	187	9,395	10,827	10,127 [7,993]	10,595	9,895 [7,709]	528	172	7,154
․건축안전모니터링	2,170	2,412	2,205	161	46	2,170	2,331	2,126	2,170	1,965	161	44	3,323
-민간위탁(320-02)	2,170	2,412	2,205	161	46	2,170	2,331	2,126	2,170	1,965	161	44	3,323
․방치건축물 정비지원	896	896	877	-	19	1,120	1,120	1,097	1,120	1,097	-	23	901
-민간위탁(320-02)	896	896	877	-	19	1,120	1,120	1,097	1,120	1,097	-	23	901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 지원	240	273	258	-	15	240	240	156	240	156	67	17	240
-민간위탁(320-02)	240	273	258	-	15	240	240	156	240	156	67	17	240
․건축분쟁전문위원회	372	372	363	-	9	372	372	357	372	357	-	15	390
-민간위탁(320-02)	372	372	363	-	9	372	372	357	372	357	-	15	390
ㆍ건축물 유지관리	1,850	1,850	1,755	-	95	1,850	1,850	1,777	1,850	1,777	-	73	1,500
-민간위탁(320-02)	1,850	1,850	1,755	-	95	1,850	1,850	1,777	1,850	1,777	-	73	1,500
․건축자재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380	758	685	71	2	1,500	1,571	1,271	1,500	1,200	300	-	590
-일반연구비(260-01)	380	658	658	-	-	1,500	1,571	1,271	1,500	1,200	300	-	590
-자산취득비(430-01)	-	100	27	71	2	-	-	-	-	-	-	-	-
ㆍ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102	102	102 [85]	-	-	90	90	90 [89]	90	90 [87]	-	-	90
ㆍ자치경상보조 (330-01)	102	102	102 [85]	-	-	90	90	90 [89]	90	90 [87]	-	-	90
․건축표준업무관리위탁	100	100	100	-	-	100	100	100	100	100	-	-	100
-일반 출연금 (350-02)	100	100	100	-	-	100	100	100	100	100	-	-	100
ㆍ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1,933	1,933	1,933 [576]	-	-	1,933	3,133	3,133 [1,000]	3,133	3,133 [950]	-	-	-
- 자치자본보조 (330-03)	1,933	1,933	1,933 [576]	-	-	1,933	3,133	3,133 [1,000]	3,133	3,133 [950]	-	-	-
ㆍ국내여비	10	10	10	-	-	11	11	11	11	11	-	-	11
- 국내여비(220-01)	10	10	10	-	-	11	11	11	11	11	-	-	11
ㆍ국외업무여비	5	5	4	-	1	5	5	5	5	5	-	-	5
- 국외여비(220-02)	5	5	4	-	1	5	5	5	5	5	-	-	5
ㆍ사업추진비	4	4	4	-	-	4	4	4	4	4	-	-	4
- 사업추진비 (240-01)	4	4	4	-	-	4	4	4	4	4	-	-	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건축안전) 건축안전 모니터링,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건축물 유지관리, 건축자재통합관리플랫폼 구축,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건축분야 표준(KS)업무 관리 등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건축안전모니터링)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14.12.18,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따라 구조설계 부실 및 불량자재 사용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통해 경각심 고취

- (방치건축물 정비지원) 장기간 공사중단되어 방치중인 건축물에 대해 민간 자력재개 지원, 공공주도 정비, 철거 및 안전관리를 위해 정비지원기구 운영 지원

-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 지원) 노후 공공건축물을 스마트+빌딩 전환 및 공공․편의․수익시설 등과 복합 개발하기 위해 개발구상안 마련 등 지원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운영) 건축공사로 인해 발생한 각종 분쟁을 조정·재정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운영

- (건축물 유지관리)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화재안전성능보강 추진, 실태조사, 건축물관리점검결과 평가, 민원콜센터 운영 등 건축물 전생애에 걸친 안전 확보

- (건축자재 통합관리플랫폼 구축)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건축자재 이력추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불량자재 생산·유통 근절 및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강화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건축안전 업무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고 현장점검, 전문인력 자문, 교육, 안전홍보 등을 위한 센터 설치 운영비용을 지원

- (건축분야 표준(KS)업무 관리위탁) 건설관리분야 국가표준 16종에 대한 제정·개정·폐지 및 확인고시를 수행할 표준개발협력기관을 지정하고 전문위원회 운영 등 업무위탁

-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실시하여 화재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화재발생으로 인한 국민의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ㅇ (건축안전모니터링)

「건축법」 제52조의3(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의 기준 등이 공사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건축공사장, 제조업자의 제조현장 및 유통업자의 유통장소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을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점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의5(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① 방화문, 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이하 “건축자재등”이라 한다)는 방화성능, 품질관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제52조의6(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품질인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제52조의5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등에 대한 품질인정 업무를 수행하며, 품질인정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건축자재등(이하 “품질인정자재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2.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ㆍ유통ㆍ시공하는 경우

3. 품질인정자재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시험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④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제52조의5제2항에 따른 건축자재등의 품질 유지ㆍ관리 의무가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2조의4에 따른 건축자재 시험기관의 시험장소, 제조업자의 제조현장, 유통업자의 유통장소, 건축공사장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법 사실을 발견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단, 사용 중단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⑥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건축자재등의 품질관리 상태 확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자, 유통업자, 건축관계자등에 대하여 건축자재등의 생산 및 판매실적, 시공현장별 시공실적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을 운영하기 위한 인정절차, 품질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8조의3(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 변화나 건축기술의 변화 등에 따라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의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모니터링(이하 이 조에서 "건축모니터링"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건축모니터링을 하게 할 수 있다.

ㅇ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지원)

「방치건축물정비법」 제13조의2(정비지원기구의 설치·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비지원기구(이하 "정비지원기구"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정비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지원

2.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업무 지원

3. 정비사업의 시행

4. 제13조의3에 따른 선도사업의 시행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정비지원기구는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잉여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금은 정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제12조의2(정비지원기구) 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2. 법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기술능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방치건축물정비법」 제13조의3(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선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선도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비지원기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선도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선도사업을 위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자치구, 위탁사업자, 사업대행자 및 정비지원기구 등에게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선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 및 정비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및 제12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 중 "정비사업"은 "선도사업"으로, "제6조제4항에 따른 고시"는 "선도사업을 위한 계획의 고시"로 보고, 제11조 및 제12조의4 중 "정비계획"은 "선도사업을 위한 계획"으로 본다.

⑥ 제2항에 따른 선도사업을 위한 계획의 수립·고시 및 추진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공공건축물 리뉴얼)

-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VIP 주재)를 통해 노후 공공건축물 정비 촉진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투자활성화 대책” 발표(‘15년)

- ｢공유재산법｣ 제42조의2(일반재산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8조의2(일반재산의 수탁기관)

① 법 제43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건축물관리법｣ 제39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관리를 위한 정책과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건축공간연구원

2. 국토안전관리원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ㅇ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운영)

「건축법」 제103조(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ㅇ (건축물 유지관리 지원)

「건축물관리법」 제39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관리를 위한 정책과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인수위 국정과제」 경제2분과  10-2과제

- (과제코드) 국정 10.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발전하고 안전한 스마트 국토 조성

실천  5. 예방 중심의 건설·건축 안전 관리 체계 확립

* (대선공약)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안전한 건설 현장을 조성

ㅇ (건축자재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건축법」 제52조의5(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① 방화문, 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이하 “건축자재등”이라 한다)는 방화성능, 품질관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인수위 국정과제」 경제2분과  10-2과제

- (과제코드) 국정 10.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발전하고 안전한 스마트 국토 조성

실천  5. 예방 중심의 건설·건축 안전 관리 체계 확립

* (대선공약)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안전한 건설 현장을 조성

ㅇ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건축법」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① 시ㆍ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21조, 제22조, 제27조 및 제87조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ㆍ확인ㆍ검토ㆍ심사 및 점검

1의2.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

2.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3. 삭제  <2019. 4. 30.>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인수위 국정과제」 경제2분과  10-2과제

- (과제코드) 국정 10.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발전하고 안전한 스마트 국토 조성

실천  5. 예방 중심의 건설·건축 안전 관리 체계 확립

* (대선공약)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안전한 건설 현장을 조성

ㅇ (표준KS업무관리위탁)

「산업표준화법」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날부터 5년마다 그 적부(適否)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부를 확인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산업표준화법」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ㅇ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건축물관리법」 제27조(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3층 이상으로 연면적, 용도, 마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이 법 시행 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건축물(이하 “보강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제28조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여야 한다.

제29조의2(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및 특례)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강대상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ㅇ (건축안전모니터링)

- 건축물안전종합대책(14.12)

-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14년, 총리실)

- 건축안전 모니터링 시범사업 추진(‘14.7. 269건)

- ‘15년도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 추진(811건)

- ‘16년도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 추진(812건)

- ‘17년도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 추진(772건)

- ‘18년도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 추진(940건)

- ‘19년도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 추진(1,714건)

- ‘20년도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 추진(1,787건 : 구조 1,407, 자재 380)

- ‘21년도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 추진(1,796건 : 구조 1,402, 자재 394)

- ‘22년도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 추진(1,926건 : 구조 1,412, 자재 514)

- ‘23년도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 추진(1,870건 : 구조 1,401, 자재 469)

- ’24년도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 추진(3,558건 : 구조 3,125, 자재 433)

- ’25년도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 추진 중(3,525건 : 구조 3,125, 자재 400)

ㅇ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지원)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13.5.22)

-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건축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15.7.9)

-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추진(‘15.6월~’16.7월)

- 1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4곳 선정(‘15.12)

* 과천시 우정병원, 영천시 교육시설, 원주시 공동주택, 순천시 의료시설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지원을 위한 근거마련(‘16.1.19)

- 2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4곳 선정(‘16.11)

* 광진구 공동주택, 종로구 다세대주택, 계룡시 공동주택, 안산시 주상복합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위한 근거마련(‘17.4.18)

- 3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4곳 선정(‘17.12)

* 용인시 주차장시설, 거창군 숙박시설, 김제시 공동주택, 영암군 공동주택

- 4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2곳 선정(‘18.08)

* 세종 공동주택, 원주 판매시설

- 5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14곳 선정(‘19.09)

* 부산 공동주택, 거창 의료시설, 공주 숙박시설, 대전 오피스텔, 예산 공동주택 등 14곳

- 6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8곳 선정(‘20.09)

* 전북 무주군 관광호텔, 인천 동구 공동주택, 인천 계약구 문화․집회시설 등 8곳

- 7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2곳 선정(‘21.12)

* 강원 태백 체육시설, 전남 장흥 공동주택 등 2곳

- 정비지원기구 추가지정(한국부동산원) 및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철거 및 안전조치명령 등 근거마련(‘22.3.17)

- 8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2곳 선정(‘23.7)

* 충북 제천시 공동주택, 대전 동구 자동차공장 등 2곳

- 9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1곳 선정(‘24.11)

* 증평군 공동주택 1곳

ㅇ (공공건축물 리뉴얼)

-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건축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15.7.9)

* 지역주민 커뮤니티시설 또는 랜드마크로 기능하는 공공건축물이 노후화* 되고 있으나, 재원부족 등으로 리뉴얼 부진, LH 등 공기업을 위탁개발기관으로 하여 노후 공공청사 등의 복합개발 활성화

- 1차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4곳 선정('15.12)

* 서울시 서초구청, 대구시 화원읍사무소, 포천시 가족호텔, 제주시 시청

- 2차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3곳 선정('16.12)

* 상주시 잠사곤충사업장, 부산시 농업기술센터, 의정부시 가능3동 주민센터

- 3차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3곳 선정('17.12)

* 익산시 시청, 합천군 군청, 진천군 (구)전통시장

- 4차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선정('18.8)

* 군포시 주민센터, 남해군 군청사

- 5차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4곳 선정('19.8)

* 대전시 중구청사, 수원시 세류동행센터, 안산시 본오2동사무소, 영덕군 영덕읍사무소

- 6차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4곳 선정('20.12)

* 경기도 안산시 복합커뮤니티센터, 대구시 수성구 청사, 대전시 중구 청소년 쉼터 등

- 7차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3곳 선정(‘21.12)

* 경북 문경 의회청사, 울진군 기성면사무소/대한노인회관 등 3곳

- 2023년 공공건축물 스마트+빌딩 리뉴얼 선도사업 3곳 선정(‘23.11)

* 서울 서대문구 청사, 인천 공단소방서, 고양 일산동구 청사 등 3곳

- 2024년 공공건축물 스마트+빌딩 리뉴얼 선도사업 3곳 선정(‘24.10)

* 가천대 길병원, KTX 익산역, 한국철도공사 광주역사 등 3곳

ㅇ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운영)

- 건축분쟁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건축법, ‘14.11월 시행)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개소(‘15.3월)

- 분쟁사건 증가 추세: (’22)125건 → (’23)201건 → (’24)193건

ㅇ (건축물 유지관리 지원)

- 「건축물관리법」 제정‧공포('19.4 / 시행 ‘20.5.1)

- 화재안전성능보강 신청·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20.2)

-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신청 접수, 보강계획 수립 지원 등 위탁 업무 추진(‘20~)

- ‘21. 종합민원센터 운영, 건축물관리점검결과 평가 1,000건, 실태조사 400건

- ‘23 종합민원센터 운영, 건축물관리점검결과 평가 1,000건, 실태조사 3,000건

- ‘24 종합민원센터 운영, 건축물관리점검결과 평가 1,000건, 실태조사 3,000건

ㅇ (건축자재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 ‘20.12. 품질인정제도 도입(건축법 제52조의5 개정)

- ‘21. 6. 정보화체계(ISP) 구축 용역 시행(136백만원)

- 새 정부 국정과제(69)인 ‘건축자재 품질인정제 적용 범위 확대’의 이행을 위한 이행과제에 해당

-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과제) 반복되는 물류창고의 근본 원인진단 및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대책 마련(대통령 지시사항, 5.26.)

- ‘23. 3. 건축자재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사업 계약체결

- ‘23. 10. 건축자재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사업 1차년도 준공, 2차년도 계약 및 착공

- ‘24. 10. 건축자재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사업 2차년도 준공, 3차년도 계약 및 착공

- ‘25. 2. 건축자재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사업 3차년도 준공, 4차년도 계약 및 착공

ㅇ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기준 제정·시행 (건축법, 제정 `17.4 · 시행 `18.4)

-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18.1), 건설안전 혁신방안(`20.4),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20.6), 건설안전 강화대책(`21.3) 등 각종 안전대책 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 사항 포함 및 이행중

- 광역 시·도 및 인구 50만이상 지자체 대상 센터 설치 의무화 건축법 개정(‘20.12)

- 건축허가면적 또는 노후 건축물 비율 상위 30% 이내 시·군·구 설치 대상 확대(‘23.6. 시행)

- 새 정부 국정과제(69)인 ‘국민이 안전하는 생활안전 확보’의 본과제에 지역건축안전센터 확대․설치 포함

- 소규모 지역 등 여건 상 필수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 필수전문인력 완화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25.6. 시행)

ㅇ (표준KS업무관리위탁)

- ‘21년 건설관리분야 KS표준 수요조사 실시(’21.7)

- 건설관리분야 국가표준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시행(‘21.10~12)

- 표준 적부확인 심사를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 및 적부확인 고시(‘21.12)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고시(한국건설기술연구원, ‘22.3)

- 건설관리분야 국가표준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시행(‘23.4~12)

- 건설관리분야 국가표준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시행(‘24.4~12)

- 건설관리분야 국가표준 검토를 위한 용역 시행(‘23.4~)

ㅇ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 ‘18.  2, 「화재안전대책 특별TF」구성(단장: 정책실장)

- ‘18.  3, 국토부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TF」구성‧운영

- ‘18.  4, 정부합동 「화재안전 특별대책 추진계획」발표(국무회의)

- ‘19.  2,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 실시

- ‘19.  4,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 발표(국무회의)

- ‘19.  4,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건축물관리법」제정‧공포

- ‘20.  2,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본격 시행(’20년, 51.2억)

- ‘21.  2,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지속 추진(’21년, 57.3억)

- ‘22.  2,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지속 추진(’22년, 459.16억)

- ‘22.  12,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 종료

- ‘23.  4,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기간 3년 연장(~’25.12.) 「건축물관리법」 개정‧시행

- ‘24.  1,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행(신규, ’24년 19.3억)

- ‘25.  1,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지속 추진(’25년 31.3억)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5~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4,567	8,270	8,062	10,595	7,154

- 기타: 9건 내역사업 개별 시행체계에 따라 시행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지자체경상보조),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보조	지자체 보조	90	100	「건축법」제87조의2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근거
표준KS업무 관리위탁	출연	한국건설 기술연구원	100	100	「산업표준화법」제10조 * 표준화 개정 추진 근거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	33	「건축물관리법」제27조 ~ 제29조의2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건축안전 : (2025 추경) 10,595백만원 → (2026 예산안) 7,154백만원, △ 32.5%
(2025 본예산 9,395백만원 → 제1회 추경 10,595백만원 →  제2회 추경 10,595백만원)

① 건축안전 모니터링 : (2025 추경) 2,170백만원 → (2026 예산안) 3,323백만원, +53.1%

(2025 본예산 2,170백만원 → 제1회 추경 2,170백만원 →  제2회 추경 2,170백만원)

- (요구) 건축법 제68조3에 따라 건축 설계도서 및 공사현장 등을 무작위로 점검, 지자체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설계 적합성, 건축자재 성능기준 적합성 등의 모니터링비 반영

- (산출) 3,323백만원 = 건축구조모니터링 2,100백만원 + 건축자재모니터링 1,223백만원

②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지원 : (2025 추경) 1,120백만원 → (2026 예산안) 901백만원, △19.6%
(2025 본예산 1,120백만원 → 제1회 추경 1,120백만원 →  제2회 추경 1,120백만원)

- (요구) 2025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시·도 정비계획 수립지원  및 안전조치사항 점검 등 정비지원기구 운영비, 선도사업 정비모델 수립비 및 안전관리 지원 사업비를 반영

- (산출) 901백만원 = 정비지원기구(법정위탁) 운영비 737백만원, 선도사업 정비모델 수립비 84백만원, 안전관리 지원 사업비 80백만원

③ 공공건축 리뉴얼 지원 및 관리 : (2025 추경) 240백만원 → (2026 예산안) 240백만원, +0.0%
(2025 본예산 240백만원 → 제1회 추경 240백만원 →  제2회 추경 240백만원)

➃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운영 : (2025 추경) 372백만원 → (2026 예산안) 390백만원, +4.8%
(2025 본예산 372백만원 → 제1회 추경 372백만원 →  제2회 추경 390백만원)

- (요구) 각종 건축분쟁을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건축분쟁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 비용(인건비, 경비 등) 반영 필요

- (산출) 390백만원 = 건축분쟁전문위원회(법정위탁) 운영 1식 x 390백만원

➄ 건축물 유지관리 : (2025 추경) 1,850백만원 → (2026 예산안) 1,500백만원, △18.9%
(2025 본예산 1,850백만원 → 제1회 추경 1,850백만원 →  제2회 추경 1,850백만원)

- (요구)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운영, 건축물관리점검 제도 활용성 제고에 대한 연구, 건축물 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의 추진 운영비 반영

- (산출) 건축물관리점검 제도 활용성 제고 방안 마련, 실태조사, 종합민원센터 운영 1,000백만원(건축물관리 방안 개선 400백만원+관리점검 제도 운영 350백만원+실태조사 등 250백만원),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운영 1식 x 500백만원

➅ 건축자재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 (2025 추경) 1,500백만원 → (2026 예산안) 590백만원, △60.7%
(2025 본예산 1,500백만원 → 제1회 추경 1,500백만원 →  제2회 추경 1,500백만원)

- (요구) 체계적인 건축자재 관리를 위해 이력 추적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 중이며, 관리대상 건축자재 추가(5종→7종)와 사업기간 연장(~'25년→~'27년)에 따른 연구비 반영

* 법적 품질관리서 관리대상 자재는 7종이나, 현재 개발중인 플랫폼 관리대상 자재는 5종으로 실효성 제고를 위해 7종 모두 포함 필요

* (품질관리자재) 내화구조, 방화문, 방화셔터, 복합자재, 내화채움구조, 방화댐퍼, 단열재

- (산출) 건축자재통합관리플랫폼 구축비 1식  x  590백만원

➆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 (2025 추경) 90백만원 → (2026 예산안) 90백만원, 전년 同
(2025 본예산 90백만원 → 제1회 추경 90백만원 →  제2회 추경 90백만원)

- (요구) 건축법 개정(‘22.1시행)으로 시·도 및 인구 50만이상 지자체에 센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초기 설치·운영 등 지원비용 반영(90백만원)

- (산출) 90백만원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개소 147개 x 자문비 등 운영비 0.6백만원

* 의무대상 미설치 12개소 설치·운영(개소당 20백만원) 지원을 위해 +240백만원 증액 필요

➇ 건축분야 표준(KS)업무 관리위탁 : (2025 추경) 100백만원 → (2026 예산안) 100백만원, 전년 同
(2025 본예산 100백만원 → 제1회 추경 100백만원 →  제2회 추경 100백만원)

- (요구)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업무 위탁(산자부→국토부)받은 건설기술분야 산업표준(KS) 16개에 대해 표준 재검토·개정을 위한 운영·관리비 반영

- (산출) 100백만원 = 표준업무 운영 1식 x 100백만원

➈ 여비 : (2025 추경) 16백만원 → (2026 예산안) 16백만원, 전년 同
(2025 본예산 16백만원 → 제1회 추경 16백만원 →  제2회 추경 16백만원)

- (요구) 건축정책국 직원의 건축안전 업무 국내,외 여비

- (산출) 국내여비 1식 x 11백만원, 국외여비 1식 x 5백만원

➉ 사업추진비 : (2025 추경) 4백만원 → (2026 예산안) 4백만원, 전년 同
(2025 본예산 4백만원 → 제1회 추경 4백만원 →  제2회 추경 4백만원)

- (요구) 건축정책국 직원의 건축안전 업무 사업추진비

- (산출) 사업추진비 1식 x 4백만원

ㅇ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595 백만원	○ 건축안전모니터링(320-02) : 2,170백만원	7,154 백만원	○ 건축안전모니터링(320-02) : 3,323백만원 가. 건축 구조분야 모니터링 : 2,100백만원 나. 건축 자재분야 모니터링 : 1,223백만원
	○ 방치건축물정비지원(320-02) : 1,120백만원 정비지원기구 운영1식×720백만원 + 제4차 실태조사 310백만원 + 정비기본계획수립 90백만원		○ 방치건축물정비지원(320-02) : 901백만원 정비지원기구 운영1식×737백만원 + 정비모델수립 84백만원 + 안전관리 지원 사업 80백만원
	○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 지원(320-02) : 240백만원		○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 지원(320-02) : 240백만원
	○ 건축분쟁전문위원회(320-02) : 372백만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위탁비용 1식x372백만원		○ 건축분쟁전문위원회(320-02) : 390백만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위탁비용 1식x390백만원
	○ 건축물유지관리(320-02) : 1,850백만원 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컨설팅 지원 ㆍ 건축물관리지원센터 1건×850백만원 나. 건축물관련 통계 분석 등을 통한 건축물 관리기법 개선방안 마련 : 430백만원 다. 실태조사 등을 통한 건축물관리 제도개선 방안 마련 : 300백만원 라. 관리점검제도 정착 및 확산을 위한 대국민서비스 제공 및 저변 확대 : 270백만원		○ 건축물유지관리(320-02) : 1,500백만원 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컨설팅 지원 ㆍ 건축물관리지원센터 1건×500백만원 나. 건축물관련 통계 분석 등을 통한 건축물 관리기법 개선방안 마련 : 400백만원 다. 건축물관리 제도개선 방안 마련 : 350백만원 라. 관리제도 정착 및 확산을 위한 대국민서비스 제공 및 저변 확대 : 250백만원
	○ 건축자재통합관리플랫폼 구축 (260-01) : 1,500백만원		○ 건축자재통합관리플랫폼 구축 (260-01) : 590백만원
	○ 건축분야 표준(KS)업무 관리위탁 (350-02) : 100백만원		○ 건축분야 표준(KS)업무 관리위탁 (350-02) : 100백만원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330-01) : 90백만원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330-01) : 90백만원
	○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330-03) : 3,133백만원		○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330-03) : -
	○ 국내여비(220-01) : 11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11백만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5백만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5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 4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 4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건축안전 모니터링 달성도 (%)	목표	85	85	85	85	85	건축구조 및 자재분야의 점검건수 대비 적합비율로 설정	ㅇ측정산식 = (A × B + C × D) × 100 A = 구조 적합건수 / 구조 점검건수 B = 구조 점검건수 / 총 점검건수 C = 자재 적합건수 / 자재 점검건수 D = 자재 점검건수 / 총 점검건수	자체 자료 (용역 결과)
	실적	90.4	89.3	85.8	-
	달성도	106.3	105.0	100.9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개소)	목표	-	77	110	130	-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의 센터 설치 추이* 반영한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22년부터 예산 반영 및 ’21년도 까지 56개소 설치	전국 광역시도 및 전국 시군구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수	각 광역시도 제출자료
	실적	-	102	140	140	-
	달성도	-	132.5	1.27	1.08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방치건축물 정비) 제3차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기본계획 수립·고시(‘22.12.) - (화재안전성능보강) 민간건축물 2,241동 중 ’22.12. 기준 누계 1,382동 완료 - (건축자재통합관리플랫폼 구축)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추진(예산 상 공정률 22.6%) (건축안전모니터링) 건축구조 1,412건, 건축자재 514건 모니터링 완료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센터 84개 설치 운영(22.12)으로 허가권자 전문성 강화 - (건축협정 활성화) 건축협정 특례제도 효과성 분석 연구 및 개선방안 마련 - (건축물 유지관리) 종합민원센터 운영, 건축물관리점검결과 평가 1,000건, 실태조사 1,000건
2023	- (방치건축물 정비) 제8차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선도사업 후보지 지정(‘23.8.) -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3곳 선정완료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센터 100개 설치 운영(23.8)으로 허가권자 전문성 강화 - (건축자재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플랫폼 구축(1차년도) 추진 완료 (건축안전모니터링) 건축구조 1,401건, 건축자재 469건 모니터링 완료 - (건축물 유지관리) 종합민원센터 운영, 건축물관리점검결과 평가 1,000건, 실태조사 3,000건
2024	- (방치건축물 정비) 제9차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선도사업 후보지 지정(‘24.11.) - (공공건축물 리뉴얼) 공공건축물 스마트+빌딩 리뉴얼 선도사업 3곳 선정, 리뉴얼 기본계획 수립 완료 - (건축물 유지관리) 종합민원센터 운영, 건축물관리점검결과 평가 1,000건, 실태조사 3,000건 - (화재안전성능보강) 총 2,057동 중 ‘24.12 기준 1,640동 완료 - (건축자재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플랫폼 구축(2차년도) 추진 완료 (건축안전모니터링) 건축구조 3,125건, 건축자재 433건 모니터링 완료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의무설치 대상 140개소 중 122개 설치 완료(‘24.12기준), ’25년도 지속 확대 설치중으로 허가권자 전문성 강화
2025	- (방치건축물 정비) 제4차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실시(‘25.3.~9) - (공공건축물 리뉴얼) 공공건축물 스마트+빌딩 리뉴얼 선도사업 2개소 선정 추진 (건축안전모니터링) 건축구조 3,125건, 건축자재 400건 모니터링 추진중 - (건축자재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플랫폼 구축(3차년도) 추진 완료 - (건축물 유지관리) 종합민원센터 운영, 건축물관리점검결과 평가 1,000건, 실태조사 3,000건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건축안전 모니터링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불량자재 사용, 부실 설계의 관행을 개선하고, 모니터링 대상 및 횟수를 확대하여 사업 목적을 충실히 달성

-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비기본계획 수립·고시를 통해 정비계획 수립방향을 제시하여 지자체·건축주의 자발적 정비를 활성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노후 공공건축물 중심으로 스마트+빌딩 리뉴얼 선도 사례를 마련하고, 국민들이 UAM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 조성

-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불필요한 소송 등 사회적 비용 낭비를 방지하고 균열·누수 등 2차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 불편을 줄이고, 재산 보호 및 안전 확보

-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건축물 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부실점검 방지하고, 건축물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우수관리 사업자 지원 등을 통해 건축물 전생애에 걸친 안전을 확보

- 건축자재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으로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건축자재 이력추적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불량자재 생산·유통 근절 및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강화

-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위탁(‘17.3월~)받은 건설기술(건축)분야 산업표준(KS) 16종 제·개정 및 적부확인고시 등 관련 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표준 품질 적정성 확보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의무대상 140개소 설치 완료를 통해 건축관련 허가권자의 전문성 강화 및 건축안전 사고 방지와 대응역량 강화 등 공공의 안전 관리·감독 기능 강화

- 화재안전성능보강은 연장기한(~’25) 내 보강을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대응 성능을 향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건축안전 모니터링]

모니터링용역 발주 및 계약	▷	점검대상 선정(무작위)	▷	현장점검 및 설계도서검토	▷	성능시험 및 실태조사	▷	지자체 통보 등 후속조치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지원]

실태조사 (국토부, 3년단위)	▷	정비기본계획 수립 (국토부, 3년단위)	▷	정비계획 수립 (시‧도지사, 3년단위)	▷	정비사업 실시 (사업별 목표연도에 따라 시행)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 지원]

선도사업 공모 공고 (국토교통부→각 기관)	▷	선도사업 선정 심사 (각 기관→국토교통부)	▷	선도사업 선정 (국토부, 위탁기관)	▷	선도사업 리뉴얼 기본계획(안) 수립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운영 지원]

신청서 접수	▷	요건심사 및 흠결보정 요청	▷	조정·재정 위원회 구성	▷	현장조사 및 의견청취	▷	당사자 출석요청

▷	소위원회 개최	▷	조정 또는 재정안 문서송부	▷	수락여부 확인 또는 소송제기·철회	▷	조정 또는 재정 종결

[건축자재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23년 (1차년도)	▷	’24년 (2차년도)	▷	’25년 (3차년도)	▷	’26년 (4차년도)
(내화구조 DB구축) - 플랫폼 주요기능 설계 및 개발 - 인정정보 형태 전환		(플랫폼 시스템 개발) - 데이터 공유, 이력추적 관리 시스템 개발 - 지능형 의사결정 시스템		(시스템 확장 개발) - 통합관리 플랫폼 관리대상 확장 개발 - 의사결정 시스템 고도화		(플랫폼 구축 완료) - 플랫폼 - 품질인정제도 연계 - 의사결정 시스템 상용화
		내화구조 시범운영				화재안전 건축자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지자체	→	국토부	→	지자체
지원금액 사용계획 수립 및 제출		보조금 교부 및 계획에 따른 집행여부 확인		정산 및 보고

[건축분야 표준(KS)업무 관리위탁]

개정·폐지 수요조사	▶	전문위원회 검토	▶	기술심의회 심의	▶	확인 고시
표준개발 협력기관(COSD)				국토부(총괄)		국토부(소관)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공고		사업신청		보강계획수립
사업절차,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		대상 건축물 확인 및 사업신청 접수		건축물 소유자 화재 보강계획서 작성․승인

공사시행		보고 및 검사		보조금 정산
공사 시행관리		지자체 공사완료여부 검사 건축물생애이력정보시스템 등재		사업정산 및 보고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8,062	9,395	22,020	23,062	24,857
2025~2029		9,395	7,154	8,404	9,271	7,58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예결위 결산 시정요구 (‘22.11.)	ㅇ (지적)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보강시한 연장으로 보강 유인 감소 우려가 있으므로 신속한 보강 완료를 위해 사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예결위‧예정처), 보조율 상승 등 추가 보조금 지원은 기 보강 완료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할 필요 ㅇ (조치) 미보강자 처벌보다, 연장 기한(‘25년) 내 보강 완료를 목표로 건축주 사업참여 지속 독려(체크콜), 행정편의 지원 등 사업관리 역량 강화에 노력 -
국정감사 (‘22.10)	ㅇ (지적) 건축안전모니터링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중요성이 보다 증대되고 있는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국토교통부는 향후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보다 확대하여 실시함으로써 동 사업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도록 노력할 필요 ㅇ (조치) 건축안전 모니터링(구조분야) 사업 건수를 3,000건으로 확대 및 점검대상을 소규모 건축물에서 중·대규모 건축물로 확대·강화하여 점검 예정 * (’23년 사업건수) 1,400건, (‘24년 사업건수) 3,125여건
국정감사 (‘23.10)	ㅇ (지적) 건축안전모니터링이 극히 일부 건축물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건축 안전성 제고라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건축물의 용도나 특성을 반영해 확대 실시할 것 ㅇ (조치) 구조설계 부실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확대를 위해 ’24년 사업예산 증액* 및 전문기관 지정 변경**을 완료하였으며, * (’23년) 4.5억 → (’24년) 13.5억 ** ’24년 LH·국토안전관리원 공동수행 하고, ’25년 국토안전관리원 이관(’24.2.1. 고시) - 모니터링 대상 및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아 ’24년 시행 중
국정감사 (‘24.10)	ㅇ (지적)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물을 재건축･보수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 필요 -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선도사업 지정이 실제 정비 사업으로 이어지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 장기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자체가 「방치건축물정비법」을 통해 방치건축물을 매입 또는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 필요 ㅇ (조치중) ‘25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시 정비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국정감사 (‘24.10)	ㅇ (지적) 건축안전 모니터링 확대 및 부적합률 감소 대책 마련 필요 ㅇ (조치중) 모니터링 사후조치 규정 보완 * 건축법 개정안 의원발의 중(권영세의원, ’24.8.12)
국정감사 (‘24.10)	ㅇ (지적) 화재안전성능보강 실집행률 제고 및 노후 숙박시설 포함 방안 마련필요 ㅇ (조치중) 건축주 1:1 방문 설득, 지자체 담당자 홍보․교육 등을 통해 건축주 참여 유도, 차질업이 집행 할수 있도록 노력,숙박시설 포함 방안은 행안부 중심으로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마련 증으로 대책 발표에 맞추어 추진
국정감사 (‘24.10)	ㅇ (지적) 지역건축안전센터 효과적 운영에 관한 대책 마련 필요 ㅇ (조치중) 센터 설치운영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 지역 현실을 고려한 실현가능한 개선방안을 검토 추진 및 센터 설치 독려 * 의무설치 대상 140개소 중 120개소 설치(‘24.10월 기준)
상임위․예결위 결산 시정 요구(‘24.9)	ㅇ (지적)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의 기한 내 완료 및 숙박시설대상 확대 검토 필요 ㅇ (조치중) 건축주 1:1 방문 설득, 지자체 담당자 홍보․교육 등을 통해 건축주 참여 유도, 차질업이 집행 할수 있도록 노력,숙박시설 포함 방안은 행안부 중심으로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마련 증으로 대책 발표에 맞추어 추진
상임위․예결위 결산 시정 요구 (‘24.9)	ㅇ (지적) 지역건축안전센터 미설치 지역에 대한 적극 설치 필요 ㅇ (조치중) 센터 설치운영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 지역 현실을 고려한 실현가능한 개선방안을 마련 및 센터 설치 독려 * 의무설치 대상 140개소 중 120개소 설치(‘24.10월 기준)
예정처․상임위․예결위 (‘24.10, ’24.11)	ㅇ (지적)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의 실적 제고방안 및 숙박시설대상 확대(예정처), 완료되지 않은 동에 대한 예산 증액(상임위․예결위) 필요 ㅇ (조치중) 건축주 1:1 방문 설득, 지자체 담당자 홍보․교육 등을 통해 건축주 참여 유도, 차질업이 집행 할수 있도록 노력,숙박시설 포함 방안은 행안부 중심으로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마련 증으로 대책 발표에 맞추어 추진
예정처 (‘24.10)	ㅇ (지적) 건축자재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의 경우 사업의 지연 상황 및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액 적정 수준 감액 필요 ㅇ (조치) 잔여사업비 전액을 편성한 것이 아니며, 내년 집행 가능 범위에서 일부 반영한 사항으로 사업이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 계획을 재정비 및 신속 추진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건축물에 대한 화재 기준 강화와 불량 자재 사용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 환경을 제공

- 건축허가, 해체, 건축물 관리를 시행하는 시군구 허가권자가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생애전주기에 대한 건축물 안전을 강화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국가재정법」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 :  보통[2024년(’23회계) 재정사업 자율평가]

2) R&D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에 따른 부처의 R&D사업 자체성과평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위평가 결과 : 해당없음

3) 그 외 보조사업 연장평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등 개별 법률에 규정된 평가 시행 결과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지원 보조사업 연장평가 : 감축(일정수준, ‘25~’27년)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해당없음(행정안전부 재난안전평가로 대체)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