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8) 건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4244-51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77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120	126
명칭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200	4244	516
명칭	국토교통정보화	건축정보화	건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부동산원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국토안전관리원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관리	소관부처	실·국·과(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문화경관과
사업시행주체	한국부동산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건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7,783	7,606	7,606	7,184	7,184	△422	△5.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기준)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8,131	8,131	7,783	201	147	7,606	7,807	7,443	7,606	7,264	-	363	7,184
ㆍ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운영	4,463	4,463	4,459	-	4	5,399	5,399	5,131	5,399	5,131	-	268	4,816
ㆍ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1,557	1,557	1,457	-	100	1,384	1,384	1,356	1,384	1,356	-	28	1,309
ㆍ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관리	2,111	2,111	1,867	201	43	823	1,024	956	823	777	-	67	1,059
○ 비목별 분류(합계)	8,131	8,131	7,783	201	147	7,606	7,807	7,443	7,606	7,264	-	363	7,184
ㆍ일반수용비(210-01)	56	56	56	-	-	56	56	56	56	56	-	-	56
ㆍ공공요금및제세(210-02)	485	485	417	68	-	32	100	77	32	23	-	22	268
ㆍ국내여비(220-01)	11	11	11	-	-	11	11	11	11	11	-	-	11
ㆍ국외업무여비(220-02)	8	8	4	-	4	8	8	6	8	6	-	2	8
ㆍ사업추진비(240-01)	6	6	6	-	-	6	6	6	6	6	-	-	6
ㆍ일반연구비(260-01)	-	-	-	-	-	-	-	-	-	-	-	-	-
ㆍ민간위탁사업비(320-02)	7,565	7,565	7,289	133	143	7,493	7,626	7,287	7,493	7,162	0	339	6,835
ㆍ자산취득비(430-01)	-	-		-	-	-	-	-	-	-	-	-	-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8,131	8,131	7,783	201	147	7,606	7,807	7,443	7,606	7,264	0	363	7,184
ㆍ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운영	4,463	4,463	4,459	-	4	5,399	5,399	5,131	5,399	5,131	-	268	4,816
-일반수용비(210-01)	56	56	56	-	-	56	56	56	56	56	-	-	56
-공공요금및제세(210-02)	-	-	-	-	-	22	22	22	22	22	-	-	22
-국내여비(220-01)	11	11	11	-	-	11	11	11	11	11	-	-	11
-국외업무여비(220-02)	8	8	4	-	4	8	8	6	8	6	-	2	8
-사업추진비(240-01)	6	6	6	-	-	6	6	6	6	6	-	-	6
-민간위탁사업비(320-02)	4,382	4,382	4,382	-	-	5,296	5,296	5,030	5,296	5,030	-	266	4,713
ㆍ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1,557	1,557	1,457	-	100	1,384	1,384	1,356	1,384	1,356	-	28	1,309
-민간위탁사업비(320-02)	1,557	1,557	1,457	-	100	1,384	1,384	1,356	1,384	1,356	-	28	1,309
ㆍ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관리	2,111	2,111	1,867	201	43	823	1,024	956	823	777	-	67	1,059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485	485	417	68	-	10	78	55	10	1		22	246
-민간위탁사업비(320-02)	1,626	1,626	1,450	133	43	813	946	901	813	776	-	45	81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운영) 클라우드 기반의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운영 및 유지관리, 콜센터 운영관리, 300여 개 시스템 연계, 자료 제공, 신규 기능 개선 등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건축물관리법령｣등에 따라 건축물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며, 시스템의 신규 기능개발 및 DB구축, 법·제도 개정 및 사용자 요구사항 등에 따른 프로그램 개선 및 유지보수, 도입된 H/W 및 상용 S/W에 대한 안정적인 유지관리 등 수행

-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관리) 정부, 민간/산업, 국민을 위한 건축서비스산업 통합 플랫폼인 ‘건축HUB’를 통해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제공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운영: 건축법 제31조, 제32조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건축물관리법 제7조

-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관리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8조

② 추진경위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운영

ㆍ ‘98년~‘02년 : 건축행정정보시스템(AIS) 개발 보급

ㆍ ‘03년 : 건축행정정보화 발전계획수립 (정보전략계획)

ㆍ ‘04년~‘08년 :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개발 보급

ㆍ ‘12년~‘13년 : 공간정보기반의 세움터 서비스 및 BIM 관리 기반 구축

ㆍ ‘16년 : 지자체 건축행정시스템 DB암호화 용역

ㆍ ‘17년 :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ISP

ㆍ ‘19년: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1차) 전환 및 병행운영

ㆍ ‘20년: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2차) 전환 및 병행운영

ㆍ ‘21년: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3차) 전환 및 병행운영

ㆍ ‘22년: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4차) 전환 및 병행운영

ㆍ ‘23년~: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운영

-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ㆍ ’12년 건축물대장의 공적공간 관리를 위한 서식 변경 및 관리체계 시범구축

ㆍ ’13년 건축물대장 공적공간 관리체계 전체 완료

ㆍ ’14년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체계 시범구축

ㆍ 미래부 비타민사업(ICT기반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과제 공모 선정(‘14년, ’15년)

ㆍ ’15년~’18년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체계 확대 구축

ㆍ ’17년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유통 및 공적공간 정보 구축 용역

ㆍ ’19년 건축물생애이력DB구축(인허가Key 구축)

ㆍ ’19년 건축물관리법 제정(’19.4, 시행 ’20.5)

ㆍ ’20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기능 구축 및 운영

-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관리

ㆍ 2019년  건축행정 빅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보체계 개선 연구

ㆍ 2020년  건축정보HUB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ㆍ 2022년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구축(1차) 완료

ㆍ 2023년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구축(2차) 완료

ㆍ 2024년  정보체계 운영관리 및 건축 정보･민원 AI 구축

ㆍ 2025년  정보체계 운영관리 및 건축 정보･민원 AI 무상 유지보수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2,765	10,342	8,131	7,606	7,184

- 기타: 클라우드 기반의 세움터 운영 및 740만 동의 건축물대장 운영 및 발급, 건축물 도면파일 이미지 전환제공(’24년 7,600만건), 건축물 관리점검 대상(4.6만건)에 대한 점검 결과 관리(누적 5.1만건), 해체민원 처리(연간 5.7만건), 건축서비스산업 통계생산 기초자료 3.8억건, 맞춤형 건축정보 자료 8억건, 건축관련 입찰정보 10만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건축민원, 질의회신) 구축 85만건 등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토교통부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지자체 공무원, 건축사 등 관련업계 종사자 등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운영

: (2025 본예산) 5,399백만원 → (2026 요구) 4,816백만원, 583백만원 감액

① 시스템 유지관리 : (‘25) 3,620 → (’26) 3,620백만원, 전년동

▪ 응용시스템 유지보수 : (’25) 3,095 → (’26) 3,095백만원, 전년동

- (요구) 건축행정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 (산출) 개발비(28,586백만원)×9.845%(유지보수요율)+부가세(10%) = 3,095백만원

▪ 상용SW 유지보수 : (’25) 503 → (’26) 503백만원, 전년동

- (산출) 상용SW 14종, 도입비(3,815백만원)×12%(유지보수율)+부가세(10%) = 503백만원

▪ 디지털서비스 이용료 : (’25) 22 → (’26) 22백만원, 전년동

- (요구) 모바일에 한정한 디지털원패스 이용을 웹페이지까지 확대 개시로 연간 본인확인이용료 필요(‘26년 이용건수 50만건 예상*)

- (산출) 본인확인건수 50만 건 기준 이용료(20백만원)+부가세(10%) = 22백만원

② 콜센터 운영 : (‘25) 759 → (’26) 759백만원, 전년동

- (요구) 세움터 사용자 지원을 위한 콜센터 12명 운영비

- (산출) 직접인건비(12명, 690백만원)+제경비(0%)+기술료(0%)+부가세(10%) = 759백만원

③ 위탁기관 대행사업관리비 : (‘25) 356 → (’26) 356백만원, 전년동

- (요구) 세움터 위탁 운영기관(4명) 대행사업관리비 필요(SW기술자 평균임금 상승분 반영 필요)

- (산출) 직접인건비(IT PM 1명, 정보시스템운용자 3명)+제경비(0%)+기술료(0%)+부가세(10%) = 356백만원

④ 사업지원 및 지자체 교육 : (‘25) 81 → (’26) 81백만원, 전년동

- (요구) 지방자치단체 사용자 워크숍 및 교육 등 건축행정정보화 사업 지원

- (산출) 건축행정정보화 사업 지원 및 지자체 교육 등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399 백만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5,296백만원 가. 시스템 유지보수(3,598백만원) ㆍ 응용SW 유지보수 : 개발비(28,138백만원) * 요율(10%) * 부가세(10%) =3,095백만원 ㆍ 상용SW 유지보수 : 도입비(3,815백만원) * 요율(12%) + 부가세(10%) =503백만원 나. 콜센터 운영(759백만원) ㆍ 콜센터 운영 : 12명(470백만원)+제경비(47%)+부가세(10%) =759백만원 다. 신규 기능 개발(583백만원) ㆍ 개인정보 보호 기능 개발 : 개발비(275백만원, 269.5FP) + 부가세(10%) =303백만원 ㆍ 통합인증체계(Any_ID) 적용 개발 : 개발비(255백만원, 255.7FP) + 부가세(10%) =280백만원 라. 위탁 운영(356백만원) ㆍ 위탁 운영 : 4명*12개월=356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22백만원 ㆍ 디지털서비스 이용료 : 본인확인건수 50만 건 기준 이용료(20백만원) + 부가세(10%) =22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56백만원 ㆍ 사용자지침서 등 인쇄 : 56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11백만원 ㆍ 국내 출장비 등 : 11백만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8백만원 ㆍ 국외 출장비 등 : 8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 6백만원 ㆍ 위크숍 지원 등 : 6백만원	4,816 백만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4,713백만원 가. 시스템 유지보수(3,598백만원) ㆍ 응용SW 유지보수 : 개발비(28,586백만원) * 요율(9.845%) * 부가세(10%) =3,095백만원 ㆍ 상용SW 유지보수 : 도입비(3,815백만원) * 요율(12%) + 부가세(10%) =503백만원 나. 콜센터 운영(759백만원) ㆍ 콜센터 운영 : 12명(690백만원)+제경비(0%)+부가세(10%) =759백만원 다. 위탁 운영(356백만원) ㆍ 위탁 운영 : 4명*12개월=356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22백만원 ㆍ 디지털서비스 이용료 : 본인확인건수 50만 건 기준 이용료(20백만원) + 부가세(10%) =22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56백만원 ㆍ 사용자지침서 등 인쇄 : 56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11백만원 ㆍ 국내 출장비 등 : 11백만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8백만원 ㆍ 국외 출장비 등 : 8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 6백만원 ㆍ 위크숍 지원 등 : 6백만원

(2)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 (2025 본예산) 1,384백만원 → (2026 요구) 1,309백만원, 75백만원 감액

① 시스템 유지관리

: (2025) 952 → (2026요구) 976백만원, +2.52%

▪ 응용SW 유지보수 : (2025) 787 → (2026요구) 806백만원, +2.41%

- (요구) 기존 응용SW 유지보수 항목에 무량판구조 점검, 점검대가 계산 기능 추가 및 요율 조정

* ‘25년 대비 기능점수 208.4 FP 증가(11,814..3 FP⇒ 12,022.7 FP)

- (산출) 개발비(10,156백만원, 12,022.7 FP) × 유지보수요율(7.22%) + 부가세(10%) = 806백만원

▪ 상용SW 유지보수 : (2025) 124 → (2026요구) 127백만원, +2.42%

- (요구)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도입 상용SW 유지보수

* DBMS, WEB, WAS, 서버보안, 리포팅툴, 웹구간암호화 등 상용SW 20종

- (산출) 상용SW도입비(823백만원) × 요율(12%) + 백신갱신(17백만원) + 부가세(10%) = 127백만원

▪ HW 유지보수 : (2025) 41 → (2026요구) 43백만원, +4.88%

- (요구)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도입 HW 유지보수

* 서버(WEB, WAS, DB, 백업), SAN 스위치, L2스위치, 스토리지 등 HW 11종

- (산출) HW도입비(567백만원) × 요율(7%) + 부가세(10%)  = 43백만원

② 시스템 운영 내역

: (2025) 432 → (2026요구) 333백만원, △22.92%

▪ 콜센터(HelpDesk) 운영 : (2025) 261 → (2026요구) 200백만원, △23.37%

- (요구) 지자체 및 건축물 관리자(소유자)의 업무지원 및 요구사항 대응을 위한 콜센터(HelpDesk) 운영

- (산출) 직접인건비(IT지원기술자 36M/M × 5,058천원) + 제경비(0%) + 기술료(0%) + 부가세(10%) = 200백만원

▪ 위탁기관 대행사업비

: (2025) 171 → (2026요구) 133백만원, △22.22%

- (요구) IT전문 인력(3인)을 활용하여 운영관리, 정책지원 등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사업관리비 예산 반영 필요

- (산출) 직접인건비(36M/M, 3,359천원/월) + 제경비(0%) + 기술료(0%) + 부가세(10%) = 133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384 백만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1,384백만원 가. 시스템 유지보수 (952백만원) ㆍ 응용SW 유지보수 : 개발비(9,112백만원, 11,814.3 FP) * 요율(7.85%)+부가세10%= 787백만원 ㆍ 상용SW 유지보수 : 도입비(840백만원)×요율(11.3%)+서버백신(18백만원, 10식)+부가세10%= 124백만원 ㆍ HW 유지보수 : 도입비(567백만원)×요율(6.7%)+부가세10%= 41백만원 다. 콜센터 운영(261백만원) ㆍ 콜센터 운영 : 3명*11.4개월*7.6백만원= 261백만원 라. 위탁운영비 (171백만원) ㆍ 위탁기관 대행사업관리 : 1명*10.45개월*16.36백만원= 171백만원	1,309 백만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1,309백만원 가. 시스템 유지보수 (976백만원) ㆍ 응용SW 유지보수 : 개발비(10,156백만원, 12,022.7 FP) × 유지보수요율(7.22%) + 부가세(10%) = 806백만원 ㆍ 상용SW 유지보수 : 상용SW도입비(823백만원) × 요율(12%) + 백신갱신(17백만원) + 부가세(10%) = 127백만원 ㆍ HW 유지보수 : HW도입비(567백만원) × 요율(7%) + 부가세(10%) = 43백만원 나. 콜센터 운영(200백만원) ㆍ 콜센터 운영 : 3명*12개월*5.06백만원+ 부가세(10%) = 200백만원 다. 위탁운영비 (133백만원) ㆍ 위탁기관 대행사업관리 : 3명*12개월*3.36백만원+ 부가세(10%) = 133백만원

(3)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관리

: (2025 본예산) 823백만원 → (2026 요구) 1,059백만원, 236백만원 증액

① 정보체계 유지관리 : (‘25) 592 → (’26요구) 828백만원, +39.9%

▪ 응용SW 유지보수 : (’25) 424 → (’26요구) 424백만원, 전년동

- (요구) 응용SW 유지보수를 위해 ‘25년과 동일한 수준의 유지보수비 필요

- (산출) 개발비(3,855백만원, 6,548.9 FP) × 유지보수요율(10%) + 부가세(10%) = 424백만원

▪ 상용SW 유지보수 : (’25) 158 → (’26요구) 158백만원, 전년동

- (요구) 상용SW 유지보수를 위해 ‘25년과 동일한 수준의 유지보수비 필요

- (산출) 상용SW도입비(1,317백만원) × 요율(12%)  = 158백만원

▪ 서비스 이용료(SMS, 본인인증) : (’25) 10 → (’26요구) 10백만원, 전년동

- (요구) [공공요금 및 제세] 국자원 모바일메세지(카카오톡), 본인인증(NICE) 연간 사용료

- (산출) 모바일메세지(카카오톡) (148만건, 8백만원) + 본인인증(NICE) (5만건, 2백만원) = 10백만원

▪ 서비스 이용료(AI GPU) : (’25) 0 → (’26요구) 236백만원

- (요구) [공공요금 및 제세] ‘24년 구축한 ｢건축민원 AI 서비스｣의 GPU(AI 연산) 이용료 필요

- (산출) 대구통전 GPU H100 2대 사용 이용료에 대한 견적액 중 최저가 적용

② 위탁기관 대행사업관리 : (‘25) 231 → (’26요구) 231백만원, 전년동

- (요구) 건축HUB포털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위탁 전담인력 3명에 대한 사업비 반영

- (산출) 직접인건비 210백만원(21.7MM, IT PM 1명･정보시스템운용자 2명)
x 제경비(0%) x 기술료(0%) + VAT(10%) = 231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23 백만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813백만원 가. 시스템 유지보수 (582백만원) ㆍ 응용SW 유지보수 : 개발비(4,240백만원) * 요율(10%)=424백만원 ㆍ 상용SW 유지보수 : 도입비(1,320백만원) * 요율(12%)=158백만원 나. 위탁운영비 (231백만원) ㆍ [직접인건비(36MM, 6,500,000원/월) + VAT(10%)] x 90% = 231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10백만원 ㆍ 모바일메세지(카카오톡, 8백만원) + 본인인증(NICE, 2백만원) = 10백만원	1,059 백만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813백만원 가. 시스템 유지보수 (582백만원) ㆍ 응용SW 유지보수 : 개발비(4,240백만원) * 요율(10%)=424백만원 ㆍ 상용SW 유지보수 : 도입비(1,320백만원) * 요율(12%)=158백만원 나. 위탁운영비 (231백만원) ㆍ [직접인건비(36MM, 6,500,000원/월) + VAT(10%)] x 90% = 231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246백만원 ㆍ 모바일메세지(카카오톡, 8백만원) + 본인인증(NICE, 2백만원) = 10백만원 ㆍ 대구통전 GPU H100 2대 사용 이용료 최저가 견적액 = 236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공공데이터 활용실적 (단위: 건)	목표	22,497	24,140	29,423	35,730	40,707	최근 3년(‘23~’24년 실적, ‘25년 목표) 평균(32,566건) 대비 25% 상향하여 설정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된 국토교통 분야 공공데이터의 활용신청에 대한 승인건수	공공데이터포털
	실적	23,784	27,840	34,127	-	-
	달성도	105	115	116	-	-
국토교통정보화 만족도 (단위: 점)	목표	76.8	77.2	-	-	-	기존 개별 단위사업 성과계획서상의 과거 실적치를 감안하여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자동차전산망, 건축행정정보, 국가공간정보, 건설산업정보망)의 평균 만족도	만족도 조사결과
	실적	77.5	77.9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구축(4차) 및 전국 전환 완료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 건축 e규정 시스템 유지보수 -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구축(1차)
2023	-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운영 및 신규 기능 개발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 건축 e규정 시스템 유지보수 -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구축(2차)
2024	-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운영 및 신규 기능 개발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 정보체계 운영관리 및 건축 정보･민원 AI 도입
2025	-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운영 및 신규 기능 개발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 정보체계 운영관리 및 건축 정보･민원 AI 무상 유지보수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한 전국 740만 동의 건축물대장 운영·발급(연간 9,100만건 이상), 연간 194만 건 이상의 인허가 처리 등 전자적 처리 업무 비율이 97% 이상

ㅇ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739만 동의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인허가 정보, 각종 점검 정보 등)를 통합·제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물 유지에 기여

- 전자적인 방법으로 건축물 도면파일 이미지 전환제공(’24년 7,600만건), 건축물 관리점검 대상(4.6만건)에 대한 점검 결과 관리(누적 5.1만건), 해체민원 처리(연간 5.7만건) 등을 처리하여 민원인 및 담당자의 편리한 업무 수행에 기여

ㅇ 건축서비스산업 통계생산용 기초자료를 이용한 건축서비스산업 통계생산 추진, 맞춤형 건축정보 자료를 이용한 대국민 건축데이터 개방서비스 실시 및 생성형 AI 기반의 건축정보･민원 AI 도입하여 유사･관련 질의 및 답변을 빠르게 찾아주고, 공무원과 민원인에게 신속한 정보 제공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o 절차도(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운영)

계획수립 (건축정책과)	⇒	예산확보 (사전평가)	⇒	사업추진 계획수립 (방침결정)	⇒	총괄부서 사전협의 및 사업관리 (정보화통계담당관실)	⇒	사업 추진	⇒	성과관리 (평가)

o 절차도(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계획수립 (건축정책과)	⇒	예산확보 (사전평가)	⇒	사업추진 계획수립 (방침결정)	⇒	총괄부서 사전협의 및 사업관리 (정보화통계담당관실)	⇒	사업 추진	⇒	성과관리 (평가)

o 절차도(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건축HUB) 구축 및 운영관리)

계획수립 (건축문화 경관과)	⇒	예산확보 (사전평가)	⇒	사업추진 계획수립 (방침결정)	⇒	총괄부서 사전협의 및 사업관리 (정보화통계담당관실)	⇒	사업 추진	⇒	성과관리 (평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8,131	13,071	13,096	14,228	14,988
2025~2029		7,606	7,184	11,997	19,172	18,23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서비스의 기술적, 환경적 변화 및 흐름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건축행정의 정보화계획 수립을 통해 우리나라 대표 행정시스템으로의 위상 강화

ㅇ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 방안 이행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진

ㅇ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위한 초기 인프라 비용, 학습DB 구축을 위한 대규모 소요 예산을 고려하여 단계별 구축·고도화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93.7(우수)

- 사업계획의 적정성, 집행의 효율성 등 전반적으로 계획대로 목표 달성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92.4(보통)

-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 평가 항목에 따라 목표치 달성 등 평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 함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