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 건축정책종합연구 (613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	140	142
명칭	지역 및 도시개발	지역 및 도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100	6131	302
명칭	건축정책	도시경관 및 건축문화품격향상	건축정책종합연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건축정책 종합연구	소관부처	실·국·과(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건축정책종합연구	237	400	400	216	216	△184	△46.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기준)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47	323	237	60	26	400	460	317	400	264	104	39	216
․건축정책종합연구	247	323	237	60	26	400	460	317	400	264	104	39	216
○ 비목별 분류(합계)	247	323	237	60	26	400	460	317	400	264	104	39	216
․정책연구비 (260-02)	247	323	237	60	26	400	460	317	400	264	104	39	216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47	323	237	60	26	400	460	317	400	264	104	39	216
․건축정책종합연구	247	323	237	60	26	400	460	317	400	264	104	39	216
․정책연구비 (260-02)	247	323	237	60	26	400	460	317	400	264	104	39	21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건축정책종합연구) 건축제도를 개선하고, 화재·지진 등에 대응한 건축물 안전강화, 에너지 효율이 높은 녹색건축 활성화, 품격 있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등을 위한 건축정책 연구 수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건축기본법」제10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5조 등

② 추진경위 -  `14 ∼ 계속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사업비	300	300	247	400	216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토교통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00	○ 건축정책종합연구(260-02) : 400,000천원 가. 정책연구비 × 1식 / 400,000천원	216	○ 건축정책종합연구(260-02) : 216,000천원 가. 정책연구비 × 1식 / 216,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제도개선(정책)활용률 (단위:%)	목표	75	폐지	폐지	폐지	폐지	폐지	폐지	폐지
	실적	82	폐지	폐지	폐지	폐지
	달성도	109.3	폐지	폐지	폐지	폐지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정책연구용역 4건 발주
2023	정책연구용역 4건 발주
2024	정책연구용역 4건 발주
2025	정책연구용역 5건 발주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정책연구용역 3건 발주(잠정) 및 건축제도 개선, 화재·지진 등에 대응한 건축물 안전강화, 녹색건축 활성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등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3건 발주(잠정) 및 정책 활용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절차도

건축정책 연구방향 계획수립	→	방침결정
		↓
용역발주(입찰공고)	←	연구용역설계서 작성
↓
입찰 및 계약	→	용역수행
		↓
용역 완료(성과품 납품)	←	용역 준공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3	’24	’25	’26	’27	’28
’23~’27	300	247	247	247	247
’24~’28		247	882	926	972	1,02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연구용역의 경쟁입찰 비율 제고 필요(상임위)

- 최근 5년간 계약된 연구용역의 수의계약 비율(87.0%)이 높고 수행자가 일부 기관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다양화 등 경쟁입찰 비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상임위, 24결산)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건축제도를 개선하고, 화재·지진 등에 대응한 건축물 안전강화, 에너지 효율이 높은 녹색건축 활성화, 품격 있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등을 위해 건축정책연구 지속 수행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