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9) 경부고속철도 2단계 (2531-31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통시설 특별회계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계정	120	122
명칭	교통 및 물류	철도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500	2531	310
명칭	고속철도건설	고속철도건설	경부고속철도 2단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O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5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경부고속철도 2단계	소관부처	실·국·과(팀)
철도국
철도건설과
사업시행주체	국가철도공단 대전북연결선사업단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경부고속철도 2단계	-	12,700	12,700	43,000	43,000	30,300	238.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기준)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0 (0)	0	0 [1,014]	0	0	12,700	12,700	12,700 [36,000]	12,700	12,700 [0]	0	0	43,000
․공사비	0 (0)	0	0 [162]	0	0	7,000	7,000	7,000 [35,468]	7,000	7,000 [0]	0	0	34,950
․용지비	0 (0)	0	0 [287]	0	0	5,675	5,675	5,675 [83]	5,675	5,675 [0]	0	0	5,000
․부대비	0 (0)	0	0 [564]	0	0	25	25	25 [449]	25	25 [0]	0	0	3,050
○ 비목별 분류(합계)	0 (0)	0	0 [1,014]	0	0	12,700	12,700	12,700 [36,000]	12,700	12,700 [0]	0	0	43,000
․사업출연금(350-02)	0 (0)	0	0 [1,014]	0	0	12,700	12,700	12,700 [36,000]	12,700	12,700 [0]	0	0	43,0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0 (0)	0	0 [1,014]	0	0	12,700	12,700	12,700 [36,000]	12,700	12,700 [0]	0	0	43,000
․공사비	0 (0)	0	0 [162]	0	0	7,000	7,000	7,000 [35,468]	7,000	7,000 [0]	0	0	34,950
- 사업출연금(350-02)	0 (0)	0	0 [162]	0	0	7,000	7,000	7,000 [35,468]	7,000	7,000 [0]	0	0	34,950
․용지비	0 (0)	0	0 [287]	0	0	5,675	5,675	5,675 [83]	5,675	5,675 [0]	0	0	5,000
- 사업출연금(350-02)	0 (0)	0	0 [287]	0	0	5,675	5,675	5,675 [83]	5,675	5,675 [0]	0	0	5,000
․부대비	0 (0)	0	0 [564]	0	0	25	25	25 [449]	25	25 [0]	0	0	3,050
- 사업출연금(350-02)	0 (0)	0	0 [564]	0	0	25	25	25 [449]	25	25 [0]	0	0	3,0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고속철도망 구축으로 교통체증 및 물류비 증가 해소로 국가경쟁력 확보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효율적인 철도망구축을 위해 10년 단위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하“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90. 6 : 고속철도건설 기본계획 및 노선 확정

- ‘92. 6 : 천안~대전간 시험선 구간 착공

- ‘93. 6 : 고속철도건설 기본계획 변경(1차)

- ‘98. 7 : 고속철도건설 기본계획 변경(2차)

- ‘99.12 : 고속철도 시험운행 개시

- ‘02. 6 : 2단계 구간 공사착공

- ‘04. 4 : 1단계 구간 공사완료 개통

- ‘06. 8 : 고속철도건설 기본계획 변경(3차)

- ‘07.11 : 고속철도건설 기본계획 변경(4차)

- ‘08.12 : 대전ㆍ대구도심구간 공사착공

- ‘09. 6 : 고속철도건설 기본계획 변경(5차)

- ‘10.11 : 2단계(동대구∼부산) 구간 개통

- ‘15. 4 : 대전역사 증축 착공

- ‘15. 7 : 대전ㆍ대구도심구간 개통

- ‘17. 1 : 대구도심 태평지하차도 착공

- ‘17. 9 : 대전역사 증축 완공

- ‘17.12 : 대전도심 홍도지하차도 착공

- ‘19. 3~8 : 대전 북연결선 사업계획적정성 검토(KDI)

- ‘20. 7 : 대전 북연결선(T/K)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 ‘21.10 : 대전 북연결선(T/K) 착공

- ‘25.10 : 대전 북연결선(T/K) 사업실시계획 승인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8,334,589백만원(국고 3,929,632, 철도공단 4,404,957)

- 사업기간 : 2002~2027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9,400	36,154	25,411	12,700	43,000

- 기타 : 대전ㆍ대구 도심구간 및 대구∼부산간 169.5km 신설
경부고속선 안전취약개소(대전북연결선) 5.9km 개량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국고출연 50%, 공단자체조달 50%(’07년부터)

- 사업시행주체 : 국가철도공단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경부고속철도 2단계	출연	국가철도공단	43,000	국고 50%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ㆍ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비용부담의 원칙) ㆍ국가철도공단법 제17조(자금의 조달 등)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경부고속철도 2단계 : (2025 본예산) 12,700백만원 → (2026 확정) 43,000백만원, 30,300백만원 증액

- (편성) 용지매수 및 대전북연결선 노반공사 계속 소요 43,000백만원 편성

- (산출) 용지 매수 계속 5,000백만원, 노반분야 착공 추진 34,950백만원, 후속분야 설계, 감리비 및 기타부대 소요 3,05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2,700	○ 사업출연금(350-02) : 12,700백만원 가. 대전북연결선 용지매수 계속 (5,675백만원) 나. 대전북연결선 노반공사 소요 (7,000백만원) ㆍ 노반공사(T/K 2) : 7,000백만원 다. 감리비 및 기타부대 소요(25백만원) ㆍ 기타부대 : 25백만원	43,000	○ 사업출연금(350-02) : 43,000백만원 가. 대전북연결선 용지매수 계속 (5,000백만원) 나. 대전북연결선 노반공사 계속 (34,950백만원) ㆍ 노반공사(T/K 2) : 34,950백만원 다. 감리비 및 기타부대 소요(3,050백만원) ㆍ 감리 및 기타부대 : 3,05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① 고속열차 이용객 수 (KTX, SRT)(천명))	목표	65,634	89,683	91,475	108,000	109,500		고속열차 이용객 수 (KTX, SRT)(천명)	국토부, 철도공사 수송실적 및 주요통계 자료
	실적	87,924	102,673	107,894	-	-
	달성도	134.0	114.5	117.9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대전북연결선 공사 계속(49,400백만원)
2023	- 대전북연결선 운행선 변경 협의 지연으로 실착공 순연(0백만원)
2024	- 대전북연결선 재설계 및 기존선 철거 등(0백만원)
2025	- 대전북연결선 착공 등(12,700백만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대전·대구도심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교통흐름 개선 및 철도변 인근주민 생활편의 증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예비타당성조사 : 예타 미시행

ㅇ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4조(예비타당성조사 경과조치)에 의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시행 이전에(‘99. 4. 9.) 사업추진으로 예타 미시행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총사업비 정보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2002~2027	79,119	0	0	127	430	3,670	83,346
국고		37,651	0	0	127	430	1,088	39,296
자체		41,468	0	0	0	0	2,582	44,050

□ 총사업비 변경내역(변경일자 및 규모, 변경사유)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 초	-	56,981		2002	2010
(1)차 변경	2005		56,188	2002	2010	-대전·대구도심구간 신선건설 -대구~경주~부산구간신설건설
(2)차 변경	2006		56,550	2002	2010	-노반 낙찰차액, 물가변동 등
(3)차 변경	2006		71,844	2002	2010	-‘06.8월 기본계획 변경사항 반영
(4)차 변경	2006		72,169	2002	2010	-노반공사 물가변동 반영
(5)차 변경	2007		72,226	2002	2010	-신호분야 조달청 검토결과 반영
(6)차 변경	2007		72,269	2002	2010	-노반(대전도심10-3b), 전력통신 조달청 검토결과 반영
(7)차 변경	2007		72,599	2002	2010	-대구이남 노반분야 현지여건반영
(8)차 변경	2008		73,561	2002	2010	-오송역 시행계획 변경
(9)차 변경	2008		74,014	2002	2010	-대구이남 현지여건 변동
(10)차 변경	2008		73,827	2002	2010	-오송, 김천역 등 실시설계 결과 반영
(11)차 변경	2008		75,436	2002	2010	-노반,건물,전력 실시설계, 낙찰차액 반납
(12)차 변경	2008		75,162	2002	2010	-노반,건물,전력 실시설계, 현장여건 반영, 사업비 절감사항 감액
(13)차 변경	2009		75,562	2002	2010	-물가상승, 낙찰차액감액 등
(14)차 변경	2009		77,362	2002	2010	-궤도 및 시스템분야 실시설계 결과
(15)차 변경	2009		79,454	2002	2014	-고속철도 포항 직결선 연결공사 추가
(16)차 변경	2010		79,905	2002	2014	-현장여건 반영, 공사물량 증가
(17)차 변경	2010		77,972	2002	2014	-현장여건 반영, 낙찰차액 감액
(18)차 변경	2010		77,496	2002	2014	-낙찰차액 감액, 물가변동
(19)차 변경	2011		78,309	2002	2014	-궤도 실시설계결과 반영
(20)차 변경	2012		78,215	2002	2014	-낙찰차액 감액 등
(21)차 변경	2013		78,630	2002	2014	-현장여건 반영, 물가변동
(22)차 변경	2013		78,769	2002	2014	-현장여건 반영, 물가변동
(23)차 변경	2013		79,221	2002	2014	-홍도과선교, 대구복개구간
(24)차 변경	2014		79,102	2002	2016	-도심정비, 사업기간 연장
(25)차 변경	2014		79,221	2002	2016	-물가변동
(26)차 변경	2015		78,641	2002	2016	-공사비절감, 낙찰차액반납 등
(27)차 변경	2016		78,641	2002	2019	-사업기간연장
(28)차 변경	2018		78,723	2002	2019	-폐기물처리비 반영
(29)차 변경	2018		78,723	2002	2021	-사업기간연장(2년)
(30)차 변경	2018		78,708	2002	2021	-낙찰차액반납
(31)차 변경	2018		78,732	2002	2021	-물가변동
(32)차 변경	2019		82,368	2002	2024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 결과
(33)차 변경	2021		82,433	2002	2024	-대전북연결선 감리비 반영
(34)차 변경	2021		82,470	2002	2024	-대전북연결선 낙찰차액 반납
(35)차 변경	2022		82,475	2002	2024	-안전관리기술원 추가 반영
(36)차 변경	2023		82,478	2002	2027	-감리 물가변동, 사업기간연장(4년)
(37)차 변경	2023		82,478	2002	2027	-사업기간연장(3년)
(38)차 변경	2024		82,808	2002	2027	-기존선철거
(39)차 변경	2025		82,814	2002	2027	-물가변동 반영
(40)차 변경	2025		82,867	2002	2027	-물가변동 반영
(41)차 변경	2025		83,346	2002	2027	-물가변동 반영
2026년도 반영		430		2002	2027

(단위:억원)

7) 사업 집행절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수립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사 업 구 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8조(기본구상)
	↓
	예비타당성조사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국가재정지원규모 300억원 이상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건설공사의 타당성조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9조(건설공사 기본계획)
	↓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 일괄(턴키)ㆍ대안ㆍ일반입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0조(공사수행방식의 결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기본계획 수립·고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
	기 본 설 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기본설계)
	↓
	실 시 설 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실시설계)
	↓	*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교통영향평가(도시교통정비촉진법), 사전재해영향성검토(자연재해대책법), 문화재지표조사(문화재보호법)
	사업실시계획 고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공 사 착 공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공사의 입찰)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수용 및 사용)
	준공인가 고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준공확인)
	↓
	유지관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시설의 귀속 등)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0	12,700	38,202	86,733	-
2025~2029		12,700	43,000	108,827	-	-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024년도 예산국회

- (예결위 지적사항) 실집행 실적이 부진한 고속철도 사업(경부고속철도 2단계, 인천발 KTX)에 대해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적정 예산으로 조정 필요

☞ 사업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대부분의 지연 요인이 해소되어 내년에는 공사 본격 추진 예정으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음

○ 2025년도 예산국회

- (국토위 지적사항) 고속철도건설 집행부진 사업(경부고속 2단계, 인천발 KTX, 수색~광명 고속철도건설)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및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조정 필요

☞ 향후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설계 기간 단축, 공사 조기 착공 등을 추진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용지매수 및 대전북연결선 공사 계속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 고속철도 건설사업 당초계획에 따라 예산집행과 사업목표를 달성하였음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 고속철도 건설사업 당초계획에 따라 예산집행과 사업목표를 달성하였음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

- 고속철도 건설사업 예산 집행결과 우수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