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 고속도로조사 (15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통시설 특별회계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계정	120	121
명칭	교통 및 물류	도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1	301
명칭	고속도로 건설	고속도로조사설계	고속도로조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4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고속도로조사	소관부처	실·국·과(팀)
도로국
도로건설과
사업시행주체	한국도로공사 기획처 예산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고속도로조사	19,533	11,009	11,009	28,392	37,157	26,148	237.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기준)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9,504	80,033	19,533 [19,533]	261	60,239	11,009	11,270	6,621 [6,621]	11,009	6,562 [6,562]	4,437	212	37,157
․타당성조사	2,586	3,115	2,850 [2,850]	261	4	6,437	6,698	2,059 [2,059]	6,437	2,000 [2,000]	4,437	202	14,609
․기본 및 실시설계	76,798	76,798	16,594 [16,594]	-	60203	3,532	3,532	3,532 [3,532]	3,532	3,532 [3,532]	-	-	19,833
․스마트건설안전	-	-	-	-	-	920	920	920 [920]	920	920 [920]	-	-	2,594
․부대비 등	120	120	89 [89]	-	32	120	120	110 [110]	120	110 [110]	-	10	121
○ 비목별 분류(합계)	79,504	80,033	19,533 [19,533	261	60,239	11,009	11,270	6,621 [6,621]	11,009	6,562 [6,562]	4,437	212	37,157
․일반수용비(210-01)	88	88	70 [70]	-	18	88	88	88 [88]	88	88 [88]	-	-	88
․국내여비(220-01)	19	19	15 [15]	-	4	19	19	19 [19]	19	19 [19]	-	-	18
․사업추진비(240-01)	4	4	4 [4]	-	-	4	4	4 [4]	4	4 [4]	-	-	5
․일반연구비(260-01)	200	527	464 [464]	59	4	-	59	59 [59]	-	- [-]	-	-	-
․기본조사설계비(420-01)	-	202	-	202	-	6,437	6,639	2,000 [2,000]	6,437	2,000 [2,000]	4,437	202	14,609
․시설부대비(420-05)	10	10	-	-	10	10	10	- [-]	10	- [-]	-	10	10
․출자금(460-01)	79,184	79,184	18,980 [18,980]	-	60,203	4,452	4,452	4,452 [4,452]	4,452	4,452 [4,452]	-	-	22,42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 간선도로망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고속도로를 계획하고 설계하여 국토 이용의 효율성 증진 및 국민 생활의 쾌적성 향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도로법 제31조, 41조,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4조

② 추진경위

- 경제성, 사업의 필요성 등을 계획 단계에서 검토

- 노선 통과지역, 사업규모 등의 합리적으로 결정을 위해 타당성․기본설계․실시설계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3,058	35,732	79,504	11,009	37,157

- 기타: 기본설계 1식, 실시설계 1식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자

※ 2016년부터 출자(국고 40%), 한국도로공사 60% 부담

- 사업시행주체 : 기본조사(국토교통부), 기본․실시설계[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인천-서울 등 13개 사업	출자	한국도로공사	37,157 백만원	40% (설계비)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4조 ｢한국도로공사법｣ 제4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타당성조사 : (2025) 6,437 → (2026확정) 14,609백만원, 127.0%

- (요구) 타당성조사 7건 감안, ’25년 대비 127.0% 증액 요구

- (산출) 14,609백만원

* 타당성조사 (7건, 14,609백만원) : 계속사업(2건), 신규사업(5건)

인천-서울 1,790백만원(12개월 중 10개월 추진)

용인-서울 555백만원(잔여설계비 전액)

영월-삼척 5,108백만원(12개월 중 10개월 추진)

완도-강진 732백만원(잔여설계비 전액)

구리-성남 1,500백만원(12개월 중 10개월 추진)

김해-밀양 2,400백만원(12개월 중 10개월 추진)

구미-군위 2,524백만원(12개월 중 10개월 추진)

② 기본 및 실시설계 : (2025) 3,532 → (2026확정) 19,833백만원, 461.5%

- (요구) 연차별 소요 등 감안, ’25년 대비 461.5% 증액 요구

- (산출) 19,833백만원

* 타당성 및 기본(1건, 2,341백만원) : 신규사업(1건)

서대전-회덕 2,341백만원(20개월 중 10개월 추진)

* 기본 및 실시(3건, 16,025백만원) : 후속설계(2건), 계속사업(1건) 반영

용인-서울 100백만원(발주비)

완도-강진 2,470백만원(과업기간 20개월 중 1개월 추진)

영일만횡단대교 13,455백만원(입찰 탈락자 설계보상비)

* 실시설계(1건, 1,467백만원) : 계속사업(1건)

김제-삼례 1,467백만원(잔여설계비 전액)

③ 기타부대비 등 : (2025) 120 → (2026확정) 121백만원, +0.8%

④ 스마트건설지원 : (2025) 920 → (2026확정) 2,594백만원, 182.0%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고속도로정체 구간 개선노력(%)	목표	60.0	70	50	65	80	5차 정체개선계획의 누계 정체구간 개선율의 연차별 목표	(정체개선구간 연장/정체잦은구간 연장)×100	내부자료
	실적	64.5	71.8	47.6	-	-
	달성도	100	100	95.2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김해공항-대동 타당성 및 기본 등 2개 사업 신규착수
2023	인천-서울 타당성조사 등 2개 사업 신규착수
2024	서울-연천 사전기획조사 등 3개 사업 신규착수
2025	용인-서울 타당성조사 등 2개 사업 신규착수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장래 전국 어느 곳에서나 30분 내 간선도로망에 도달 가능하게 하여 반일 생활권 실현

- GDP의 3%에 달하는 교통혼잡 비용을 개선하여 물류비 절감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분 석 연 도	사 업 명	연장 (km)	사업비 (억원)	교 통 량 (목표연도)	경제성분석
					B/C	NPV(억원)	IRR(%)
1999	목포-광양	104.9	19,876	28,465~54,546 (2026년, 대/일)	0.50	-9,808	-
〃	양평-포천	74.8	23,809	7,429~17,316 (2026년, 대/시)	0.84	-2,716	5.66
〃	음성-제천	68.3	19,963	55,410~79,080 (2026년, 대/일)	1.16	2,308	8.84
〃	부산 순환	59.9	27,922	12,000~165,800 (2026년, 대/일)	1.13	3,743	9.00
〃	대구 순환	90.0	46,014	12,300~62,400 (2026년, 대/일)	0.44	-25,252	-
〃	광주 순환	84.4	29,051	4,500~33,700 (2026년, 대/일)	0.33	-21,319	-
〃	춘천-철원	63.1	24,804	3,319~11,868 (2026년, 대/일)	0.21	-17,004	-
〃	대구-무주	86.1	32,111	26,800 (2020년, 대/일)	0.46	-12,270	-
2000	울산-포항	54.2	10,300	30,470~57,880 (2026년, 대/일)	1.09	953	8.69
〃	상주-안동	37.1	9,779	15,482~23,192 (2026년, 대/일)	0.86	-1,203	5.70
2001	서울-문산	25.3	7,330	10,474~11,638 (2028년, 대/일)	0.69	-1,464	3.72
〃	전주-논산	27.4	7,972	43,715~44,389 (2029년, 대/일)	0.83	-821	5.64
〃	서울-강화	29.7	8,073	49,972~128,284 (2028년, 대/일)	1.19	1,190	9.55
〃	서울-연천	38.5	13,288	38,590~87,166 (2030년, 대/일)	1.06	644	7.72
2002	광주-완도	75.4	17,009	11,478~27,476 (2029년, 대/일)	0.66	-4,119	3.31
〃	동해-삼척	18.3	5,683	21,147~58,219 (2029년, 대/일)	0.98	-78	7.10
〃	거제-통영	43.0	15,824	40,687 (2026년, 대/일)	0.60	-4,019	2.50
2003	함양-울산	130.7	43,002	33,244~92,977 (2020년, 대/일)	1.06	1,385	8.04
〃	천안-오창	14.4	4,546	52,839~77,356 (2032년, 대/일)	1.11	298	8.60
〃	춘천-양양 (재검증)	90.4	38,439	55,180~90,070 (2032년, 대/일)	1.44	10,539	10.79
2004	안동-영덕	73.5	19,130	15,811~28,456 (2033년, 대/일)	0.56	-4,471	1.10
〃	당진-천안	43.2	11,792	12,462~43,698 (2019년, 대/일)	1.36	2,132	10.90

분 석 연 도	사 업 명	연장 (km)	사업비 (억원)	교 통 량 (목표연도)	경제성분석
					B/C	NPV(억원)	IRR(%)
2005	춘천-철원 (재조사)	63.2	17,780	14,776~28,254 (2031년, 대/일)	0.42	-5,997	-
〃	대산-당진	23.9	5,322	4,542~6,603 (2031년, 대/일)	0.58	-1,406	-
2006	공주-청원	25.7	6,647	20,837~45,569 (2031년, 대/일)	1.01	64	7.15
〃	안산-일직	9.9	1,115	161,655~255,791 (2031년, 대/일)	2.21	1,073	15.14
〃	서평택-평택	10.3	2,150	206,165~215,806 (2031년, 대/일)	1.42	633	9.10
〃	울산-포항 (재검증)	53.5	16,339	18,084~32,792 (2031년, 대/일)	0.73	-3,297	3.59
2007	대구순환	27.7	7,707	21,375~39,353 (2031년, 대/일)	1.14	736	6.70
〃	광주순환	19.6	4,865	19,563~23,013 (2031년, 대/일)	1.05	162	6.00
〃	남이-천안	33.8	3,361	109,025~133,881 (2031년, 대/일,평일)	1.54	1,554	10.65
〃	당진-홍성	31.0	2,311	60,639~106,541 (2031년, 대/일)	1.20	387	7.24
〃	영산-현풍	14.9	1,008	52,258~70,599 (2031년, 대/일)	0.91	-86	-
2008	남이-음성	33.8	3,546	78,280~91,901 (2048년, 대/일)	1.63	1,653	9.90
〃	남이-비룡 (회덕Jct)	21.9	1,605	118,711~152,414 (2048년, 대/일)	1.24	297	7.55
2009	대산-당진	24.0	5,710	6,123~11,540 (2036년, 대/일)	0.64	-1,530	-
〃	서울-세종	128.8	61,669	70,648~104,233 (2045년, 대/일)	1.19	9,089	6.87
〃	제2서해안 (평택-홍성)	63.3	17,009	7,002~58,583 (2036년, 대/일)	0.83	-2,199	3.98
〃	제2외곽 (김포-파주-포천)	56.4	24,328	39,868~60,115 (2031년, 대/일)	1.36	6,232	7.79
〃	포항-삼척	180.4	65,463	3,294~23,541 (2036년, 대/일)	0.26	-34,344	-
〃	포항시외곽	13.6	18,388	4,087 (2036년, 대/일)	0.07	-10,161	-
2010	새만금-대구	139.5	45,310	28,457~39,081 (2036년, 대/일)	0.58	-12,437	1.40
〃	양평-이천	23.4	7,605	16,986~30,830 (2036년, 대/일)	0.80	-978	3.90
2011	화도-양평	18.7	7,426	48,494 (2036년, 대/일)	1.09	425	6.19

분 석 연 도	사 업 명	연장 (km)	사업비 (억원)	교 통 량 (목표연도)	경제성분석
					B/C	NPV(억원)	IRR(%)
〃	성서-지천	12.7	5,242	21,978~25,308 (2036년, 대/일)	1.14	528	6.27
2012	서창-안산	14.3	3,421	108,533~192,364 (2036년, 대/일)	1.14	315	6.57
2013	장수~계양	9.5	6,612	158,374~196,229 (2036년, 대/일)	0.80	-804	3.25
〃	동광주~광산	10.8	2,762	67,407~119,398 (2036년, 대/일)	0.96	-77.5	5.15
2014	안산-북수원	13.8	3,264	140,465~163,695 (2036년, 대/일)	1.30	682	7.89
〃	광주-완도 1단계	51.8	14,247	9,683~23,434 (2036년, 대/일)	0.87	-1,399	-
2015	안산-인천	15.2	16,921	40,182 (2036년, 대/일)	0.78	-2,098	2.26
2016	대산-당진	24.4	6,502	15,645 (2040년, 대/일)	1.00	-	-
2017	유성-회덕	7.0	788	53,798 (2045년, 대/일)	0.57	-251	1.4
〃	울산외곽	14.5	3,926	17,084 (2040년, 대/일)	0.53	-1,488	-4.74
〃	성주-대구	18.3	7,820	6,490 (2040년, 대/일)	0.24	-3,895	-
2018	안산-인천	20.4	14,875	50,676 (2035년, 대/일)	1.01	62.44	4.54
2019	칠원-창원	13.1	3,379	94,422~94,667 (2045년, 대/일)	0.94	-148	3.981
2020	계양-강화	31.5	25,786	42,525 (2045년, 대/일)	0.81	-3,233	3.26
〃	제천-영월	29.0	11,955	11,282 (2045년, 대/일)	0.46	-4,686	-
〃	김제-삼례	18.3	2,229	53,614 (2036년, 대/일)	1.00	5	4.52
2021	서울-양평	27.0	17,695	30,711 (2045년, 대/일)	0.82	-	-
〃	서평택-안산	34.0	10,002	125,621 123,294 (2045년, 대/일)	1.11 0.93	797.17 -525.95	-
2022	김해공항-대동	8.7	3,261	106,807 (2045년, 대/일)	1.05	0.605	-
2024	완도-강진	38.9	15,964	6,265 (2050년, 대/일)	0.32	-7,870.58	-4.72%
〃	경부(용인-서울) 지하고속도로	26.1	38,435	53,114 59,806 (2050년, 대/일)	0.93 0.96	-1,504 -1,009	3.92% 4.17%
2025	영월-삼척	70.3	56,167	14,736 (2040년, 대/일)	0.27	-28,683	-5.28
“	인천-서울	15.3	13,780	35,243~59,933 (2040년, 대/일)	0.90	-1,042	3.55
“	구리-성남	31.5	46,550	83,773 (2035년, 대/일)	1.02	499	4.64
“	거제-통영	20.9	15,099	12,023 20,260 (2036년, 대/일)	0.53 0.81	-4,906 -2,022	0.05 2.70

분 석 연 도	사 업 명	연장 (km)	사업비 (억원)	교 통 량 (목표연도)	경제성분석
					B/C	NPV(억원)	IRR(%)
2025	김해-밀양	19.8	16,139	25,358 (2035년, 대/일)	0.46	-	-
“	서대전-회덕	18.6	3,522	68,186 (2035년, 대/일)	0.94	-	-
“	구미-군위	21.2	15,626	15,021 (2035년, 대/일)	0.42	-	-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비 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

착공·건설

용지매수

인·허가

실시설계

기획재정부

(국가재정법)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지자체

한국도로공사․지자체

한국도로공사

타당성조사 추진 여부 판단

교통수요예측

개략 노선대 선정

턴키, 대안, 기타공사

총사업비 협의: 기획재정부

교통․환경영향평가

도로구역 결정고시 등

도로계획

단계

사업시행

단계

최적노선대 선정

조달청 검토

총사업비 협의: 기획재정부

설계도서 작성

최종노선 결정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9,533	11,009	7,636	7,970	7,975
2025~2029		11,009	85,586	103,121	135,148	103,453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 지적

ㅇ `22년 결산 검토 : 지적사항 없음

ㅇ `23년 결산 검토

- 영일만횡단대교 사업부진 지속(상임위)

ㅇ `24년 결산 검토 : 지적사항 없음

2) 감사원 지적 : 해당 사항 없음

3)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 사항 없음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ㅇ `22년 결산 검토 : 지적사항 없음

ㅇ `23년 결산 검토

- 현재 KDI가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중으로 KDI등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

ㅇ `24년 결산 검토 : 지적사항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조사설계 예산 이․불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업 준비단계에서 집행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반영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재정사업 자율평가 (‘24. 3)	ㅇ (최종의견 및 점수) 보통(84.3점) ㅇ (결과 요약) - 집행의 효율성 부문 `23년 예산 이월 및 불용으로 인한 감점(집행률 76%)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