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 고속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2731-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토교통부	철도국		120	122
명칭	교통 및 물류	철도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31	303
명칭	철도안전 및 운영	철도안전(일반)	고속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고속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소관부처	실·국·과(팀)
철도국
철도시설안전과
사업시행주체	국가철도공단 시설개량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고속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241,794	288,382	349,057	465,361	445,561	157,179	54.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기준)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43,794	241,794	241,794 [250,278]	0	0	288,382	349,057	349,057 [339,230]	349,057	349,057 [338,057]	0	0	445,561
․구축물개량	118,395	116,395	116,395 [104,395]	0	0	108,698	129,373	129,373 [126,700]	129,373	129,373 [126,373]	0	0	129,876
․철도교통관제센터 시설개선	0	0	0 [3,172]	0	0	0	0	0 [0]	0	0 [0]	0	0	0
․전기설비개량	80,000	80,000	80,000 [92,751]	0	0	115,926	129,926	129,926 [125,334]	129,926	129,926 [124,926]	0	0	125,972
․스마트SOC	30,000	30,000	30,000 [39,721]	0	0	30,000	30,000	30,000 [27,438]	30,000	30,000 [27,000]	0	0	17,070
․KTCS-2	11,000	11,000	11,000 [4,006]	0	0	30,000	56,000	56,000 [56,000]	50,000	56,000 [56,000]	0	0	170,000
․하자관리	4,399	4,399	4,399 [4,399]	0	0	3,758	3,758	3,758 [3,758]	3,758	3,758 [3,758]	0	0	2,643
○ 비목별 분류(합계)	243,794	241,794	241,794 [250,278]	0	0	288,382	349,057	349,057 [339,230]	349,057	349,057 [338,057]	0	0	445,561
․사업출연금 (350-02)	243,794	241,794	241,794 [250,278]	0	0	288,382	349,057	349,057 [339,230]	349,057	349,057 [338,057]	0	0	445,56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구축물, 전기설비개량 등) 고속철도 교량 내진보강 및 KTX 안전강화 대책[광명역 KTX 탈선(‘11.2) 재방방지]에 따라 안전설비를 개량하여 열차안전운행을 확보

- (스마트SOC) 철도 전용 무선통신망(LTE-R)을 구축하여 열차지연을 최소화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적경로, 고장예측 등 안전사고를 예방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4조(철도안전) 제2항 : 철도시설관리자는 시설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한 상태로 관리해야 한다.

- 같은 법 제19조(관리청) : 철도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며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가철도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같은 법 제20조(철도시설) 제2항 제1호 : 국토부 장관은 철도시설의 안전관리 및 재해대책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01. 12 :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 수립

- ’03. 06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정

- ’04. 04 : 경부고속철도 1단계(시흥∼대구) 개통

- ’10. 11 : 경부고속철도 2단계(대구∼부산) 개통

- ‘11. 02 : 광명역 KTX 탈선

- ‘11. 04 : KTX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강화대책 마련(국토부)

- ‘12. 12 : 제2차(’13〜‘17) 철도시설 개량 중기투자계획 수립

- ’15. 12 : 철도시설 개량 종합계획 수립(2차 중기투자계획 보완)

- ‘17. 12 : 중장기(’18~‘22)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 수립

- ‘19.  3 : 고속 및 일반철도 시설개량사업 추진체계 개선

- ‘20. 12 : 제1차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 고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2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06,466	210,722	243,794	349,057	445,561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국가철도공단

- 사업 수혜자 : 국민(철도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고속철도안전및시설개량	출연	국가철도공단	445,561	100%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88,382	○ 사업출연금(350-02) : 349,057백만원	465,361	○ 사업출연금(350-02) : 445,561백만원
	(1) 구축물개량 : 129,373백만원 ㆍ (산출근거) 231개×560.1백만원=129,373백만원		(1) 구축물개량 : 129,676백만원 ㆍ (산출근거) 430개×302.0백만원=129,876백만원
	(2) 전기설비 개량 : 129,926백만원 ㆍ (산출근거) 502개×258.8백만원=129,926백만원		(2) 전기설비 개량 : 115,972백만원 ㆍ (산출근거) 689개×182.8백만원=125,972백만원
	(3) 스마트SOC : 30,000백만원 ㆍ (산출근거) 102개×294.1백만원=30,000백만원		(3) 스마트SOC : 17,070백만원 ㆍ (산출근거) 120개×142.3백만원=17,070백만원
	(4) KTCS-2 : 56,000백만원 ㆍ (산출근거) 1식×56,000백만원=56,000백만원		(4) KTCS-2 : 170,000백만원 ㆍ (산출근거) 1식×170,000백만원=170,000백만원
	(5) 하자관리 : 3,758백만원 ㆍ (산출근거) 1식×3,758백만원=3,758백만원		(5) 하자관리 : 2,643백만원 ㆍ (산출근거) 1식×2,643백만원=2,643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고속철도 사고건수 (단위 : 건)	목표	0.096	0.045	0.041	0.053	0.050	’25년 목표치의 95% 수치 값을 목표로 설정	고속철도 사고 건수(열차‧건널목‧철도교통사상 사고) / 고속철도운행거리 백만km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
	실적	0.097	0.064	0.015	-	-
	달성도	99.0	70.3	100	-	-
고속철도 운행장애 건수 (단위 : 건)	목표	0.224	0.227	0.144	0.136	0.129	’25년 목표치의 95% 수치 값을 목표로 설정	고속철도 운행장애 건수(선로‧급전‧신호 장애) / 고속철도운행거리 백만km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
	실적	0.113	0.064	0.046	-	-
	달성도	100	100	10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내진성능보강 47개소, 노후전기설비개량 96개소 등
2023	내진성능보강 27개소, 노후전기설비개량 116개소 등
2024	내진성능보강 등 구조물개량 294개소, 노후전기설비개량 328개소 등
2025	내진성능보강 등 구조물개량 430개소, 노후전기설비개량 448개소 등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고속철도 교량 내진보강을 통해 지진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고속철도 1단계 구간 선로전환기 및 노후 전기설비 등 안전시설 개량을 통해 사고 재발 방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전년12월	익년 예산 확정		국회→기재부→국토부
	↓
1월	사업집행계획 수립 및 제출		철도공단→국토부
	↓
1월	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		국토부→철도공단
	↓
1월-12월	사업비 교부 및 사업시행		국토부→철도공단
	↓
사업종료	사업 시행결과 보고		철도공단→국토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243,794	273,049	305,815	342,513	383,615
’25~’29		288,382	479,038	554,206	584,495	453,04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본계획(‘26~’30)에 의거하여 고속철도시설물 개량 추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