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5) 고속철도 자갈궤도구간 사전제작형 급속개량콘크리트 궤도 및 시공장비 개발(R&D) (4159-33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통시설 특별회계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계정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59	334
명칭	국토교통연구개발	철도기술연구	고속철도자갈궤도구간사전제작형급속개량콘크리트궤도및시공장비개발(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고속철도자갈궤도구간사전제작형급속개량콘크리트궤도및시공장비개발(R&D)	소관부처	실·국·과(팀)
철도국
시설안전과
사업시행주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철도실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고속철도자갈궤도구간사전제작형 급속개량콘크리트궤도및시공장비개발(R&D)			-	2,000	2,000	2,000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기준)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	2,000
․고속철도자갈궤도구간사전제작형급속개량콘크리트궤도및시공장비개발	-	-	-	-	-	-	-	-	-	-	-	-	2,000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2,000
․연구활동비등(360-05)	-	-	-	-	-	-	-	-	-	-	-	-	2,0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2,000
․고속철도자갈궤도구간사전제작형급속개량콘크리트궤도및시공장비개발	-	-	-	-	-	-	-	-	-	-	-	-	2,000
-연구활동비등(360-05)	-	-	-	-	-	-	-	-	-	-	-	-	2,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고속철도자갈궤도구간사전제작형급속개량콘크리트궤도및시공장비개발 (R&D)) 전국 1시간대 생활권을 위한 고속철도 자갈궤도 구간 사전제작형 급속개량 콘크리트 궤도 및 시공장비 개발을 통한 400km/h급 초고속철도 운행기반 마련

- (고속철도자갈궤도구간사전제작형급속개량콘크리트궤도및시공장비개발) 고속철도 자갈궤도의 사전제작형 급속개량 콘크리트궤도 시공 기술개발(25m/4h→50m/4h, 차단시간 내 시공속도 2배)을 통한 400km/h급 고속선 확보 및 인증

항 목	목표속도(㎞/h)	시공속도(m/4h)	적용구간	공사기간(%)
개발목표	200㎞ → 400㎞	25m/4h → 50m/4h	고속철도	50% 단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 제8조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400km/h급 고속철도 종합계획(MP)

(2) 주요 거점간 고속연결

□ 400km/h급 초고속열차 운행기반 마련

ㅇ 고속철도 속도향상(300→400km/h급)을 위한 핵심요소인 차량, 궤도 등 기반시설의 기준정립·기술개발을 통해 해외 진출 경쟁력 확보

ㅇ 경부, 호남고속철도 등 기존 고속철도 노선의 400km/h급 시설개량 추진

- 제2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종합계획(2023～2032)

· 철도 시설 유지보수 지능화 기술 분야의 요소기술로 ‘고속철도 사전제작형 급속개량 콘크리트 궤도 및 시공장비 개발’ 제시(부록2-기술과제 p204)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1.6) 사전제작형 고속철도 급속개량 기획연구과제 착수(한국철도공사)

- (’22.1) ’22～’26 중기사업계획 예산요구서 제출(국토부 철도시설안전과)

- (’22.1) 철도분야 국토교통R&D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결과물 점검 요청(국토부 철도시설안전과 → KAIA)

- (’22.2) 부처 업무협의 및 기획보고서 점검 계획 수립(KAIA)

- (’22.3) 점검 실시(KAIA) 및 기획보고서 보완(한국철도공사)

- (’23.1) 고속철도 자갈궤도 급속개량 기술개발 전문가 자문(한국철도공사)

- (’25.8)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 123대 국정과제(국정과제 31 미래 모빌리티·K-AI 시티 실현 : 국토부)

[국정목표 2]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 전략 3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

ㅇ (전략과제 31) 미래 모빌리티·K-AI 시티 실현(국토부)

- (차세대 고속열차 도입) 400km/h급 철도 단계적 구축,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 미래 모빌리티 조기 상용화로 교통서비스 혁신 및 글로벌 신시장 선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6 ~ ’30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2,00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Matching)

- 사업시행주체 : 국토교통부(전문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대학, 기업, 출연연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고속철도자갈궤도구간사전제작형 급속개량콘크리트궤도및시공장비개발	출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2,000 백만원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에 해당하거나 ‘가’, ‘나’에 해당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하
*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고속철도 자갈궤도구간 사전제작형 급속개량 콘크리트궤도 및 시공장비 개발 : (2025) -백만원 → (2026 확정) 2,000백만원

① 고속철도 자갈궤도구간 사전제작형 급속개량 콘크리트궤도 및 시공장비 개발

: (‘25) -백만원 → (’26 요구) 2,000백만원, 순증

- (요구) 400km/h급 초고속철도 운행기반 마련 및 유지보수 고도화를 위해 고속철도 자갈궤도 구간 사전제작형 급속개량 콘크리트 궤도 및 시공장비 개발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소요예산 2,000백만원 요구

- (산출) ① 고속철도 자갈궤도 구간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 설계 및 급속시공 목표사양 정립 등 2,000백만원

ㆍ(신규) 1개 × 2,667백만원 × 9/12 = 2,00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2,000 백만원	○ 연구활동비 등(360-05) : 2,000백만원 가. 고속철도 자갈궤도 구간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 설계 및 급속시공 목표사양 정립 등 1식x2,0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경부고속철도 1단계 자갈궤도 구간의 콘크리트궤도 개량을 통해 유지보수비 약 121억/년 절감 기대

- 세계최초 고속열차 운행선에서 열차운행 지장없이 차단시간내(4h/1일) 50m 이상 급속개량(자갈궤도→콘크리트궤도) 가능한 기술 확보

- 자갈궤도 급속 시공기술 개발을 통한 기존 공사기간(25m/1일) 대비 50% 단축 및 영업손실 최소화

- 고속철도 400km 운행 기반마련을 통해 국민 교통 편익 향상

- 고속철도 400km급 운행 인프라 기반 마련으로 해외 철도시장 진출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국토교통부 (2,000백만원)	=> (2,000백만원)	국토교통과학 기술진흥원 (2,000백만원)	=> (2,000백만원)	주관연구개발기관 등(미정)

<고속철도자갈궤도구간사전제작형 급속개량콘크리트궤도및시공장비개발>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	-	3,380	7,716	7,770
2025~2029		-	1,134	5,770	7,216	4,38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노후화된 경부고속철도 1단계 구간의 속도 향상 및 확보를 위한 자갈궤도 급속개량용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 및 급속 시공기술 개발

❚ 자갈궤도의 콘크리트궤도화 개량 핵심기술(궤도, 급속 시공기술) 확보를 통해 열차운영 속도향상(300km/h →400km/h) 기반조성 및 일반철도(200km/h) 개량기술 대비 시공속도 2배 이상 향상 (25m/4h → 50m/4h)

ㅇ (중점1) 400km/h 급 사전제작형 고속철도 궤도 기술 개발

ㅇ (중점2) 고속선 자갈궤도 급속 시공기술 개발

ㅇ (중점3) 고속선 현장 실증을 통한 성능검증

[사전제작 방식 궤도개량 개념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국가재정법」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 : 해당없음

2) R&D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에 따른 부처의 R&D사업 자체성과평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위평가 결과 : 해당없음

3) 그 외 보조사업 연장평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등 개별 법률에 규정된 평가 시행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해당없음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해당없음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