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3) 고층형 ZEB 3등급 공동주택 핵심기술개발(R&D) (4154-33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	120	126
명칭	교통 및 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54	336
명칭	국토교통연구개발	건설기술혁신	고층형ZEB3등급공동주택핵심기술개발(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고층형ZEB 3등급공동주택핵심기술개발 (R&D)	소관부처	실·국·과(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사업시행주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축주거실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고층형ZEB3등급공동주택핵심기술개발(R&D)	-	2,100	2,100	7,087	7,087	4,987	237.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기준)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2,100	2,100	2,100 [2,100]	2,100	2,100 [2,100]	-	-	7,087
․고층형 ZEB 3등급 공동주택 핵심기술개발	-	-	- [-]	-	-	2,100	2,100	2,100 [2,100]	2,100	2,100 [2,100]	-	-	7,087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2,100	2,100	2,100 [2,100]	2,100	2,100 [2,100]	-	-	7,087
․연구활동비등(360-05)	-	-	- [-]	-	-	2,100	2,100	2,100 [2,100]	2,100	2,100 [2,100]	-	-	7,087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	2,100	2,100	2,100 [2,100]	2,100	2,100 [2,100]	-	-	7,087
․고층형 ZEB 3등급 공동주택 핵심기술 개발	-	-	- [-]	-	-	2,100	2,100	2,100 [2,100]	2,100	2,100 [2,100]	-	-	7,087
-연구활동비등(360-05)	-	-	- [-]	-	-	2,100	2,100	2,100 [2,100]	2,100	2,100 [2,100]	-	-	7,08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고층형 ZEB 3등급 공동주택 핵심기술개발) 국내 최고층 ZEB(Zero Energy Building) 3등급 공동주택 구현을 위한 에너지혁신 기술 및 비용효과적 최적화 모델 실증, 한국형 건축물 에너지 성능평가 방법론 고도화 핵심기술 확보

* 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한 에너지자립률 60% 달성 기술개발 및 25층 이상, 59㎡, 200세대, 개별난방 대상 최적 표준모델 실증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ㅇ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ㅇ 정부 정책 및 법정계획

-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3, 관계부처합동)) 녹색건축 확대를 위한 신규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강화, 건물에너지 효율혁신 R&D 등 추진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 ‘임무중심 R&D 혁신체계’를 구축하여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역량을 집중하고 기업 혁신역량 강화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 혁신 전략(’22, 관계부처합동))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로 ‘제로에너지 건물’ 선정, 건축물 에너지 설비 효율화 추진

② 추진경위

ㅇ ’20.10~’22.10 : 지능형주택 연구개발사업 기획 과제 內 ‘고층 ZEB 3등급 공동주택 에너지혁신기술개발 및 실증’ 기획 수행 기획

ㅇ ’23.10~’24.3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생애주기형 건물·공간기반 핵심기술 개발 기획 과제 內 ‘한국형 건축물 에너지 성능평가 고도화 기술개발’ 기획

ㅇ ’23.11~’24.3 : ’23년 전문위 검토의견 반영을 위한 보완기획 수행

* ’23.5~12 : 신규사업 예산요구(미반영)

ㅇ ’25.1~’25.4 : 신규사업 공고 및 선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5 ~ ’29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2,100	7,087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Matching)

- 사업시행주체 : 국토교통부(전문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대학, 기업, 출연연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고층형 ZEB3등급공동주택핵심기술개발	출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7,087 백만원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에 해당하거나 ‘가’, ‘나’에 해당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하
*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고층형 ZEB 3등급 공동주택 핵심기술개발

: (‘25) 2,100백만원 → (’26요구) 7,087백만원, 4,987백만원 증액

- (요구) 2050 탄소중립로드맵 內 공공·민간 ZEB 인증 의무 확대 등 정부정책 대응을 위해 에너지혁신기술 개발 및 실증 단지 구축, 기술 검증 및 보급·확산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소요예산 7,087백만원 요구

- (산출) ① 고층형 공동주택 에너지혁신 기술개발 등 2,784백만원

② 고층형 ZEB 3등급 실증단지 구축 등 2,000백만원

③ 통합보급시스템 구축 및 제도혁신 연구 등 693백만원

④ ZEB 기술적용 확대를 위한 평가 알고리즘 개발 및 DB 구축 등 820백만원

⑤ ZEB 인증 평가기술 국산화 기반 구축(침기량 계산 모듈, 국내설비 DB 등) 등 790백만원

ㆍ(계속) 2개 × 3,543.5백만원 × 12/12 = 7,087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100 백만원	○ 연구개발활동비 등(350-05) : 2,100백만원 가. 공동주택 에너지혁신 기술개발(1,070백만원) ㆍ BIPV시공솔루션, 연료전지시스템, 냉난방급탕 통합히트펌프시스템, 실별 제어 환기 시스템 및 분배 알고리즘, 차양일체화 창호 슬림화 등 설계 ㆍ 열교 성능평가 표준(안) 170백만원 나. 고층형 ZEB 3등급 실증(760백만원) ㆍ ZEB 3등급 최적 모델 설계 ㆍ 실증 계획 수립 ㆍ 실증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다. 한국형 건축물 에너지 성능평가 고도화 기술개발(270백만원) ㆍ 공동주택 ZEB 평가 체계 분석 ㆍ 공동주택 세대별 용도 프로필	7,087 백만원	○ 연구개발활동비 등(350-05) : 7,087백만원 가. 고층형 공동주택 에너지혁신 기술개발(2,784백만원) ㆍ 에너지혁신 기술(BIPV, ESS, 연료전지, 히트펌프, 실별제어 환기, 차양일체 성능가변 창 등) 시제품 제작 ㆍ 개발기술 성능평가 및 KS 인증 추진 등 나. 고층형 ZEB 3등급 실증(2,000백만원) ㆍ 실증단지(군포대야미 A1-BL) 착공, 히트펌프 기술 적용을 위한 지열 공사비 등 ㆍ 실증단지 구축 총괄(공사 일정에 따른 기술반영 스케쥴 관리, 연구단·시공사·발주사 간 협의등 ) 다. 개발기술 통합보급시스템 구축 및 제도혁신(693백만원) ㆍ 에너지관리시스템 설계 및 통합보급시스템 구축 ㆍ 현행 ZEB 제도 한계 분석 및 개선방향 설계 등 라. 한국형 건축물 에너지 성능평가 고도화 기술개발(1,610백만원) ㆍ ECO2 미적용설비·신재생에너지 기술평가 알고리즘 개발 ㆍ 전력사용 분석을 통한 층별 침기량 계산 모듈 개발 ㆍ 공동주택 설비기술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 성능 DB 구축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25년 신규사업으로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전략계획서(안) 점검 중, ’25.12월 말 확정 예정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5	고층형 ZEB 3등급 실증단지 적기 구축을 위한 착공 前 실시설계 변경 추진(BIPV, 성능가변창호, 지열히트펌프, 실별제어 환기시스템 등 도서 반영 완료) 및 착공 예정(‘25.12월)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에너지자립률 60%, 5등급 대비 추가공사비 10% 절감 고층형 3등급 실증단지 구축 및 에너지혁신기술 적용·검증을 통한 국내 기술 확산 기반 마련

- ZEB 3등급 고층 공동주택 구축 백서·가이드라인·개발기술 등 보급체계 구축을 통한 민간 ZEB 인증 확산, ECO2 고도화를 통한 ZEB 인증 신뢰도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고층형ZEB3등급공동주택핵심기술개발>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국토교통부 (7,087백만원)	=> (7,087백만원)	국토교통과학 기술진흥원 (7,087백만원)	=> (7,087백만원)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외 33개 기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	2,100	5,200	10,900	8,600
2025~2029		2,100	7,087	11,200	7,400	3,1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고층형 ZEB 3등급 달성을 위한 에너지혁신기술(BIPV, 세대별 지열히트펌프, 연료전지 등) 개발 및 실증단지* 구축, 건물에너지성능평가 프로그램 고도화(신기술 평가 알고리즘 반영)

* 민간 주공급 층수·평형 등을 고려하여 25층·59m2평형 200세대 이상·개별난방을 실증단지로 선정

ㅇ (과제1) 고층형 ZEB 3등급 공동주택 단지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

- 고층 공동주택 에너지혁신 기술개발(BIPV, ESS, 히트펌프, 실별 환기시스템 등)

- 개발기술 통합 실증 및 에너지 관리 최적화 기반 구축

- ZEB 보급 활성활를 위한 법·제도·정책 등 개선방안 연구

ㅇ (과제2) 한국형 건축물 에너지 성능평가 고도화 기술개발

- ZEB 기술 적용 확대를 위한 ECO2 미적용 및 신기술 평가 알고리즘 개발

- 신축 ZEB 인증 평가기술의 국산화 기반(용도 프로필, 국내 설비 성능 DB 등) 구축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국가재정법」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 : 해당없음

2) R&D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에 따른 부처의 R&D사업 자체성과평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위평가 결과 : 해당없음

3) 그 외 보조사업 연장평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등 개별 법률에 규정된 평가 시행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해당없음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해당없음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