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 골재자원조사 및 관리 (4303-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120	126
명칭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300	4303	301
명칭	건설정책지원	골재자원조사 및 관리	골재자원조사 및 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골재자원조사및관리	소관부처	실·국·과(팀)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
사업시행주체	국토교통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골재자원조사및관리	2,677	2,305	2,305	1,836	1,836	△469	△20.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기준)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677	2,734.5	2.601.8	-	132.7	2,305	2,305	2,252	2,305	2,252	-	53	1,836
․육지골재자원조사	1,500	1,500	1,432	-	68	1,128	1,128	1,098	1,128	1,098	-	30	1,316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1,177	1,177	1,153	-	24	1,177	1,177	1,154	1,177	1,154	-	23	520
․골재수급기본계획 수립	-	57.5	16.8	-	40.7	-	-	-	-	-	-	-	-
○ 비목별 분류(합계)	2,677	2,734.5	2,734.5	-	132.7	2,305	2,305	2,252	2,305	2,252	-	53	1,836
․일반수용비 (210-01)	-	-		-	-	-	-	-	-	-	-	-	-
․정책연구비 (260-02)	-	57.5	16.8	-	40.7	-	-	-	-	-	-	-	-
․민간대행사업비 (320-08)	2,677	2,677	2,585	-	92	2,305	2,305	2,252	2,305	2,252	-	53	1,836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677	2,734.5	2,601.8		132.7	2,305	2,305	2,252	2,305	2,252	-	53	1,836
․육지골재자원조사	1,500	1,500	1,432		68	1,128	1,128	1,098	1,128	1,098	-	30	1,316
-일반수용비 (210-01)	-	-	-		-	-	-	-	-	-	-		-
-민간대행사업비 (320-08)	1,500	1,500	1,432		68	1,128	1,128	1,098	1,128	1,098	-	30	1,316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1,177	1,177	1,153		24	1,177	1,177	1,154	1,177	1,154	-	23	520
-민간대행사업비 (320-08)	1,177	1,177	1,153		24	1,177	1,177	1,154	1,177	1,154	-	23	520
․골재수급기본계획 수립	-	57.5	16.8	-	40.7	-	-	-	-	-	-
-정책연구비 (260-02)	-	57.5	16.8	-	40.7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골재자원조사) 건설공사의 기초재료인 골재의 수급안정을 위해 육지‧바다를 대상으로 골재부존현황을 조사하고 품질 및 개발여건을 평가하여 개발 가능한 골재원 확보

-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 골재자원조사결과 등 골재정보를 시스템에 공개함으로써 골재업계로 하여금 조사결과를 활용하게 하여 건전한 골재산업 육성 유도

- (골재수급기본계획)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향후 골재 수요에 따른 공급대책 및 개발방향을 마련하여 안정적 골재 공급 및 골재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골재채취법 제4조, 제4조의2

제4조(골재자원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골재자원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의2(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골재자원조사 결과와 그 밖에 골재자원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골재수급 기본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골재수급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골재의 장기(長期) 수요 전망

2. 골재의 장기 공급 대책

3. 골재원별(骨材源別) 개발 방향

4. 그 밖에 골재수급에 관한 사항

② 추진경위

- 1991. 12	: 골재채취법 제정(법률 제4428호)

- 2004.	: 옹진, 태안군 바다모래 채취 중단

- 2004. 5	: 골재수급안정 종합대책 수립(국무조정실)

- 2004. 12	: 골재채취법 개정(법률 제7307호)

※ 산업자원부(現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초조사와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의 실지조사를 골재자원조사로 이원화되어 있던 조사체계가 건설교통부의 골재자원조사로 일원화

- 2006 ~	: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전국 골재자원조사 시행

- 2021. 6	: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 발표(건설산업혁신위원회 의결)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6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920	2,677	2,677	2,305	1,836

- 기타(골재자원조사 규모) : 육지 전국 162개 시‧군, 바다 3,100 광구(8,37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토교통부

- 사업 수혜자 : 골재채취업자, 건설사업자, 레미콘 업체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육지골재자원조사: (‘25) 1,128→ (’26확정) 1,316백만원, +16.7%

- (요구) 7개 시‧군을 대상으로 골재자원조사 실시(1,316백만원)

- (산출) 188백만원 × 7개 시군

②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 운영 : (‘25) 1,177→ (’26확정) 520백만원, -55.8%

- (요구)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520백만원)

- (산출) 시스템 운영비 1식(52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305 백만원	○ 민간대행사업비(320-08) : 2,305백만원 가. 육지골재자원조사(1,128백만원) ㆍ6개 시‧군 × 188백만원= 1,128백만원 나.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1,177백만원) ㆍ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3차) = 1,177백만원	1,836 백만원	○ 민간대행사업비(320-08) : 1,836백만원 가. 육지골재자원조사(1,500백만원) ㆍ7개 시‧군 × 188백만원= 1,316백만원 나.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520백만원) ㆍ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52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시설물 안전 조치율 (단위:%)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4.564	직전년도(’24) 실적(2.956)과 최근 3년간(’22～‘24)의 평균실적((4.047+2.197 +2.956)/3=3.067)) 중 높은 실적(3.067)을 기준치로하여, 동 기준치에 과거 5개년(’20～‘24) 표준편차(0.749)의 2배	((A·B·C등급 시설물 안전조치 완료율) ×0.3 + (D·E등급 시설물 안전조치 완료율)×0.7)×100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실적	4.047	2.197	2.956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육지 골재자원조사 : 8개 시‧군(경기 이천·포천·의정부·동두천, 강원 양주, 전북 무주, 전남 고흥, 경북 울릉)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고도화 ISP 수립 : 1식
2023	육지 골재자원조사 : 8개 시‧군(부천, 광명, 시흥, 논산, 계룡, 부안, 군위, 영덕)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1차) 및 운영 : 1식
2024	육지 골재자원조사 : 8개 시‧군(안양, 군포, 과천, 음성, 증평, 곡성, 광양, 거제)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2차) 및 운영 : 1식
2025	육지 골재자원조사 : 6개 시‧군(동해, 정선, 당진, 남원, 구례, 봉화)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3차) 및 운영 : 1식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모든 시·군 조사 완료 시(잔여 44개 시·군) 개발이 용이한 골재 약 2,240백만㎥ 확보 가능(지역당 20백만㎥ 골재 확보 기준)

- 환경변화를 최소화하면서 대규모 골재개발이 가능한 바다골재채취단지 유망지역 확보를 통한 골재수급 안정 도모 가능

-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골재자원 부존량·개발가능량 현황 정보 제공 및 골재정보 통합관리, 수급모니터링 구축 등으로 안정적 골재수급 및 품질관리 가능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골재자원조사 예산 확정	(1월)		: 국토교통부
⇩
◦ 골재자원조사 시행지역 확정	(1~2월)		: 국토부 → 지자체
⇩
◦ 골재자원조사 시행계획 수립, 통보 - 조사지역, 대행기관 및 예산집행계획 등	(2월)		: 국토교통부→대행기관(지자연 등)
⇩
◦ 대행계약 체결	(2~3월)		: 국토교통부↔대행기관(지자연 등)
⇩
◦ 골재자원조사 계획 통보	(3월)		: 국토부 → 관계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등
⇩
◦ 지역별 골재자원조사 실시	(3~12월)		: 대행기관(직접 또는 외주 시행)
⇩
◦ 사업준공 및 정산	(12월)		: 국토교통부↔대행기관(지자연 등)
⇩
◦ 보고서 발간, 배포, 정보시스템 게시	(12월)		: 국토교통부, 대행기관(지자연 등)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2,677	2,305	1,836	2,677	2,677
2025~2029		2,305	1,836	2,677	2,677	2,67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골재자원조사 사업 진행이 더디므로 사업진행속도를 올려 조기에 완료할 필요(2017년 결산 상임위)

- ‘골재자원조사 및 관리’사업에 골재 품질관리 사업을 포함시키는 등 골재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2020년 결산 상임위)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재정사업 자율평가(‘22.3) : 보통, 97.81 (정부지출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사업방식의 효과성 측면에서도 효과를 인정함)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사업 조기 완료를 위해 사업진행 가속화 및 예산 증액(‘20년~)

- 골재자원조사 과업내 골재품질 조사 강화(‘21~)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조속히 잔여 44개 시‧군의 골재자원조사사업을 완료하여 골재부존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골재채취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설현장에 양질의 골재공급 목표

- 현재 육상골재 조사만 진행하고 있으나 향후 바다골재자원 종합조사 용역(‘25.12. 준공예정) 결과를 활용하여 바다골재 자원조사도 시행 추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골재자원조사용역이 현재 육상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나 바다골재자원종합조사 용역이 ‘25.12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시행 예정인 바다골재자원 조사 예산 반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