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2) 공공임대(융자) (1333-4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	주택계정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3	401
명칭	임대주택지원(융자)	공공임대주택지원(융자)	공공임대(융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공공임대 (융자)	국토교통부	실·국·과(팀)
주택공급추진본부 주택공급정책관
주택공급정책과
실·국·과(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
사업시행주체	LH, 지자체(지방공사), 민간사업자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융자금	697,791	662,758	603,970	160,855	160,855	△501,903	△75.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기준)								2026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818,896	818,896	697,791 [697,791]	-	121,105	662,758	603,970	603,970	603,044 [603,044]	603,970	603,044 [603,044]	-	926	160,855
․공공임대(융자)	818,896	818,896	697,791 [697,791]	-	121,105	662,758	603,970	603,970	603,044 [603,044]	603,970	603,044 [603,044]	-	926	160,855
○ 비목별 분류(합계)	818,896	818,896	697,791 [697,791]	-	121,105	662,758	603,970	603,970	603,044 [603,044]	603,970	603,044 [603,044]	-	926	160,855
ㆍ기타민간융자금 (450-04)	818,896	818,896	697,791 [697,791]	-	121,105	662,758	603,970	603,970	603,044 [603,044]	603,970	603,044 [603,044]	-	926	160,85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818,896	818,896	697,791 [697,791]	-	121,105	662,758	603,970	603,970	603,044 [603,044]	603,970	603,044 [603,044]	-	926	160,855
․공공임대(융자)	818,896	818,896	697,791 [697,791]	-	121,105	662,758	603,970	603,970	603,044 [603,044]	603,970	603,044 [603,044]	-	926	160,855
- 기타민간융자금 (450-04)	818,896	818,896	697,791 [697,791]	-	121,105	662,758	603,970	603,970	603,044 [603,044]	603,970	603,044 [603,044]	-	926	160,85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무주택 서민의 점진적 자가소유 촉진을 위한 5,10년·분납임대 및 월임대료 부담이 없는 장기전세형 주택을 공급하여 수요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기회 부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가목 : 기금의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국민주택의 건설)

-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1호가목 :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추진경위

- '03.09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대책 발표 (10년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 '08.09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 발표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150만호(국민임대 40만호) 건설)
- '13.04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 (공공주택 연 13만호(국민임대 3.8만호 등 임대11만호, 분양2만호) 공급) * 행복주택은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포함(’13~’17년 까지 승인기준 20만호)
- '13.12	4.1, 8.28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발표 * (’13∼’17년간) 행복주택 20 → 14만호, 국민임대 등 6 → 11만호, 민간임대 5→ 6만호
- ’17.11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공공건설임대주택 연평균 7.0만호 공급)
- ’20.03	주거복지로드맵 2.0 발표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4.0만호 공급)
- ’21.02	｢공공주도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 ’22.10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발표
- ’23.01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방안」 발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82~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33,536	251,527	818,896	603,970	160,855

- 기타: ‘26년 뉴홈(선택형) 0.4만호 승인 및 0.6만호 착공 등 계속사업 추진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융자

- 사업시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지방공사), 민간사업자

- 사업 수혜자 : 무주택 저소득 계층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공공임대 (융자)	융자	LH, 지자체, 민간사업자	160,855	100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공공주택의 재원ㆍ세재지원 등)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공공임대(일반) : (2025 추경) 59,336백만원 → (2026 계획) 88,817백만원, 29,481백만원 증액
(2025 당초 계획 59,336백만원 → 제2회 추경 59,336백만원)

- (요구) ‘26년 사업물량 및 수요조사 등에 따라 ’25년 대비 +49.7% 증액 요구

- (산출내역)

· (신규) 6,374백만원 = 1,108호×55~75백만원/호×10%

· (착공) 29,603백만원 = 1,909호×55~75백만원/호×25%

· (준공) 47,747백만원 = 2,609호×55~75백만원/호×30%

· (미착공고려) △14,802백만원(착공사업분의50%)

· (전년미지급) 19,895백만원

② 공공리츠(융자) : (2025 추경) 14,655백만원 → (2026 계획) 0백만원, 순감
(2025 당초 계획 14,655백만원 →  제2회 추경 14,655백만원)

- (요구) ‘26년 사업물량 및 수요조사 등에 따라 ’25년 대비 순감

③ 공공임대(선택) : (2025 추경) 529,978백만원 → (2026 계획) 72,038백만원, △457,940백만원 감액
(2025 당초 계획 588,766백만원 → 제2회 추경 529,978백만원)

- (요구) ‘26년 사업물량 및 수요조사 등에 따라 ’25년 대비 △86.4% 감액 요구

- (산출내역)

· (신규) 26,908백만원 = 4,411호×55~75백만원/호×10%

· (착공) 90,261백만원 = 5,919호×55~75백만원/호×25%

· (미착공고려) △45,131백만원(착공사업분의50%)

ㅇ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03,970	○ 기타민간융자금(450-04) : 603,970백만원(‘25추경) <공공임대(일반)> 59,336백만원 ㆍ(2년차) 17,385백만원 = 1,156호×55~75백만원/호×25% ㆍ(착공) 17,846백만원 = 1,171호×55~75백만원/호×25% ㆍ(준공) 23,314백만원 = 1,062호×55~75백만원/호×30% ㆍ(미착공고려) △8,923백만원(착공사업분의50%) ㆍ(전년미지급) 9,714백만원 <공공리츠(융자)> 14,655백만원 ㆍ(준공) 14,655백만원 = 융자대상액 133,630백만원 – 기인출액 118,975백만원 <공공임대(선택)> (‘25) 588,766 → (’25추경) 529,978백만원, △10.0% · (승인) 189,953백만원 = 29,885호×55~75백만원/호×10% · (2년차) 307,869백만원 = 21,010호×55~75백만원/호×25% · (착공) 64,311백만원 = 4,427호×55~75백만원/호×25% · (미착공고려) △32,156백만원(착공사업분의50%)	160,855	○ 기타민간융자금(450-04) : 160,855백만원 <공공임대(일반)> 88,817백만원 · (신규) 6,374백만원 = 1,108호×55~75백만원/호×10% · (착공) 29,603백만원 = 1,909호×55~75백만원/호×25% · (준공) 47,747백만원 = 2,609호×55~75백만원/호×30% · (미착공고려) △14,802백만원(착공사업분의50%) · (전년미지급) 19,895백만원 <공공임대(선택))> 72,038백만원 · (신규) 26,908백만원 = 4,411호×55~75백만원/호×10% · (착공) 90,261백만원 = 5,919호×55~75백만원/호×25% · (미착공고려) △45,131백만원(착공사업분의50%)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고객만족도(점)	목표	신규	79.2	81.8	84.2	81.5	최근 2년 실적 평균치의 103% 상향 설정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기재부 또는 LH 보고서
	실적	-	76.7	81.6	-	-
	달성도	-	96.8	99.8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공공임대 965호 사업승인
2023	공공임대, 공공분양(선택형) 1.4만호 사업승인
2024	공공임대, 공공분양(선택형) 2.1만호 사업승인
2025	‘25.12.31. 기준으로 업데이트할 것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여 서민 주거안정 실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	상담 및 접수	⇨	대출심사 및 대출승인	⇨	선급신청 및 승인	⇨	대출 실행	⇨	준공 및 후취담보 취득	⇨	입주자 앞 대환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818,896	662,758	1,149,661	1,263,248	1,342,731
2025~2029		662,758	626,239	1,327,328	1,255,853	2,548,02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 없음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주거복지로드맵 등 연간 공급계획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사업 지속 추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국가재정법」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24. 5.)

☞ (최종의견ㆍ점수) 보통, 86.0점 / (주요내용) 사업추진방식 및 예산집행률 제고 적정

2) 「국가재정법」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25. 5.)

☞ (최종의견ㆍ점수) 보통, 81.1점 / (주요내용) 사업추진방식 및 예산집행률 제고 적정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