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7)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9003-91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000	9003	910
명칭	기금간거래(예탁금)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소관부처	실·국·과(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예탁금	12,348,692	9,497,325	9,943,813	6,450,000	6,450,000	△3,047,325	△32.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278,692	12,348,692	12,348,692	-	0	9,497,325	9,943,813	9,943,813	9,943,813	9,943,813	9,943,813	-	-	6,450,000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금	10,278,692	12,348,692	12,348,692	-	0	9,497,325	9,943,813	9,943,813	9,943,813	9,943,813	9,943,813	-	-	6,450,000
○ 비목별 분류(합계)	10,278,692	12,348,692	12,348,692	-	0	9,497,325	9,943,813	9,943,813	9,943,813	9,943,813	9,943,813	-	-	6,450,000
․기금예탁금(480-03)	10,278,692	12,348,692	12,348,692	-	0	9,497,325	9,943,813	9,943,813	9,943,813	9,943,813	9,943,813	-	-	6,450,0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0,278,692	12,348,692	12,348,692	-	0	9,497,325	9,943,813	9,943,813	9,943,813	9,943,813	9,943,813	-	-	6,450,000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금	10,278,692	12,348,692	12,348,692	-	0	9,497,325	9,943,813	9,943,813	9,943,813	9,943,813	9,943,813	-	-	6,450,000
- 기금예탁금 (480-03)	10,278,692	12,348,692	12,348,692	-	0	9,497,325	9,943,813	9,943,813	9,943,813	9,943,813	9,943,813	-	-	6,450,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정부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4～계속

- 사업시행방법 : 예탁

- 사업시행주체 : 직접 수행

3) ’26년도 계획안 산출 근거

ㅇ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 (‘25추경) 9,943,813백만원 → (’26확정) 6,450,000백만원, 3,047,325백만원 감액

- (요구)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정부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6,450,000백원 예산 요구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추경)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943,813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9,943,813백만원	6,450,000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6,450,000백만원

4) 사업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10,278,692	9,497,325	10,278,692	10,278,692	10,278,692
’25~’29		9,497,325	6,450,000	7,178,460	6,387,169	6,156,28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 해당 없음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 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