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지원 (5632-32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26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140	142
명칭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600	5632	321
명칭	도시정책	도시개발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주택공급추진본부 주택정비정책관
주택정비정책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공공재개발 재건축사업지원	-	-	-	8,827	8,827	8,827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기준)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	8,827
․공공재개발 재건축사업지원	-	-	-	-	-	-	-	-	-	-	-	-	8,827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8,827
․민간경상보조 (320-01)	-	-	-	-	-	-	-	-	-	-	-	-	8,827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8,827
․공공재개발 재건축사업지원	-	-	-	-	-	-	-	-	-	-	-	-	8,827
-민간경상보조 (320-01)	-	-	-	-	-	-	-	-	-	-	-	-	8,82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목적) 주민들이 공공재개발·재건축을 선택하여 추진할 경우, 조합방식*보다 추가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국비 보조)하여, 공공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도모 및 주민 부담 완화

*  정비사업은 주민이 조합을 직접 설립하여 시행 또는 공기업·신탁사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추진

○ (지원대상) 정비사업 사업비의 집행·정산 방식*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인 공기업(LH·지방공사)에게 지급

*  사업시행자가 사업비를 조달·집행하고, 사업 완료 때 정산(주민들이 분담금 납부)

○ (보조항목) 사업시행자 수수료*의 15% 보조(나머지 85%는 주민부담)

* 총 사업비 3% 수준(주민·공기업 협의로 결정)으로, 사업 완료 시 지급(정산항목에 포함)

** (사업절차) 정비계획 결정→사업시행자 지정→사업인가→관리처분인가→착공→준공

○ (보조시기) 사업시행자 지정부터 준공까지 분할* 지급

*  사업시행자 지정 후 수수료의 1%, 사업시행인가 1.5%, 착공 2%, 준공 10.5%

** 사업촉진 위해 시행자 지정 후 8년(정비사업 평균 9년) 내 준공 시 10.5% 지원(기한 초과 시 5%만 지원)

○ (적용대상) 공공재개발ㆍ재건축 제도 도입(’21년) 이후, 공기업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업장(’25년까지 기 지정된 곳도 소급하여 지원)

*  일반 공공정비사업도 공공재개발·재건축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등을 확보할 경우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5조제3항

② 추진경위

- `20. 05. :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마련(공공정비 도입)

- `21. 04. : 공공정비 도입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 `21~‘22년간 서울시 · 경기도 등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 후보지 선정(44곳)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26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8,82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토교통부

- 사업 수혜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등 정비사업 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8,827	사업 시행자 수수료 단계별 총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제3항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공공재개발재건축지원사업 : 8,827백만원(신규, 순증)

ㅇ 2025년도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8,827 백만원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합방식보다 주민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시행자 수수료의 일부를 보조하기 위한 88억원* 요구 * ‘26년까지 사업시행자 지정(예정) 36곳(수수료 1.0%), 사업시행계획인가(예정) 7곳(수수로 1.5%) 대상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해당없음
2023	해당없음
2024	해당없음
2025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사업성 개선을 통한 속도 제고(사업기간 단축)로 금융비용 절감 등 추가적인 사업성 개선 효과 발생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	-	8,827	-	-
2025~2029		-	8,827	-	-	-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주민들이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할 경우, 조합방식보다 추가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여, 공공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도모 및 주민 부담 완화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