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센터 운영지원 (1034-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26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4	306
명칭	주거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	주택정책지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센터 운영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센터 운영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운영과
사업시행주체	LH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센터 운영지원	1,956	2,198	2,198	2,198	2,198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기준)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센터 운영지원 (합계)	1,998	1,998	1,956 [1,956]	-	42	2,198	2,198	2,154 [2,154]	2,198	2,154 [2,154]	-	44	2,198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1,274	1,274	1,254 [1,254]	-	20	1,474	1,474	1,453 [1,453]	1,474	1,453 [1,453]	-	21	1,474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	724	724	702 [702]	-	22	724	724	701 [701]	724	701 [701]	-	23	724
○ 비목별 분류(합계)	1,998	1,998	1,956 [1,956]	-	42	2,198	2,198	2,154 [2,154]	2,198	2,154 [2,154]	-	44	2,198
․민간위탁사업비(320-02)	1,998	1,998	1,956 [1,956]	-	42	2,198	2,198	2,154 [2,154]	2,198	2,154 [2,154]	-	44	2,19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본 사업은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와,  공동주택 분쟁조정 및 사전예방을 위한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H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임

-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공동주택관리 민원상담, 관리진단 및 공사․용역의 적정성 검토 등 기술자문, 입대의 교육․소방/방범교육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으로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 및 분쟁예방 활동을 통해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공동주택관리법」제79조 및 제86조

제79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고시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제1항에 따른 수탁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86조(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기관 또는 단체를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민원 상담 및 교육

2. 관리규약 제정·개정의 지원

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지원

4.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지원 또는 공사·용역의 타당성 자문 등 기술지원

5. 공동주택 관리상태 진단 및 지원

6.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

7. 공동주택의 조사·검사 및 분쟁조정의 지원

8.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연구

9.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10. 그 밖에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권익보호와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추진배경) 국민의 7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이 급격히 노후화되고, 관리비리 등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정부차원의 공적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

· ‘14년 : 신규예산 5억원 반영 → 민간위탁 용역 계약체결(주택관리공단, ’14.2)
→ 센터업무 개시(‘14.4)

· ‘15년 : 예산(6억원)으로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 업무 확대

· ‘15년 8월 :「공동주택관리법」제정(’16.8.12., 시행)

*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및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법정화

· ‘16년 7월 : 兩기구 위탁기관으로 LH 지정․고시(국토부고시제2016-491호)

· ‘16년 8월 : 兩기구 공식 출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4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998	1,998	1,998	2,198	2,198

- 기타: 전국의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상담․지원 및 분쟁조정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업무위탁)

- 사업시행주체 : 국토교통부, (위탁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업 수혜자 : 전국의 공동주택 거주 일반국민, 관리주체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센터 운영지원	보조	LH공사	2,198	100	「공동주택관리법」제79조 및 제86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2025) 1,474백만원 → (2026 확정) 1,474백만원

1) 인건비 : (2025) 1,136백만원(19명) → (2026 요구) 1,136백만원(19명), 전년동

ㅇ (요청사항) 인터넷·현장 민원상담 및 공동주택관리 관리진단·기술자문 서비스, 지자체 위수탁계약을 통한 법정교육 실시, 공동주택관리 관련 각종 시스템 지원,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상기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의 인건비

- (‘25년 인력) 19명

□인건비 : 1,136백만원 (2025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 기준)

- (산출내역) [110백만원(지원센터장) × 1명] + [84백만원(부장) × 2명] +

[56백만원(진단·자문·상담 담당) × 13명] + [43백만원(상담) x 3명]

2) 경비 : (2025) 338백만원 → (2026 요구) 338백만원, 전년동

ㅇ (요청사항) 민원상담 등 공동주택 공적지원 서비스의 지속 제공을 위해 운영 경비 및 민원응대 콜센터

운영 예산 반영 요구

- (서비스 지속 제공 및 대국민 홍보) 고유 업무의 지속적 수행을 위한 경비와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홍보비 필요*

□경비 및 홍보비 : 138백만원

- 수선유지비 69백만원, 차량비 28백만원, 도서인쇄비 20백만원, 여비교통비 8백만원,

통신비 5백만원, 소모품비 1백만원, 홍보비 6백만원, 교육훈련비 및 강사초빙료 1백만원

- (콜센터 운영비 지원) 각종 민원에 대응하고 있는 現전문상담사 인건비 및 운영비(10명,

710백만원)에 대한 일부금액(약28%)

□콜센터 운영비 : 200백만원 (중장기 재원 한도 내 일부 지원 / 해당사업 지원예산의 10% )

- (산출내역) ‘24년기준 운영비(710백만원) x 28% = 200백만원

* ’18년 49,595건→ ‘25년 62,170건,  (콜센터는 ‘16.년부터 전액 LH비용으로 운영중)

□ 서비스명 : 공동주택 관리 콜센터 (1600-7004)

□ 상담분야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

-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관리규약의 제·개정 및 신고, 관리비 등

- 공동주택관리법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상담․분쟁 조정 등

□ 운영방식 : 자회사인 LH주거복지정보(주)와 매년 위수탁계약 체결·운영중

□ 상담사 구성 : 10명(주택관리사 또는 관리사무소장 1년 이상의 경력자)

②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2025) 724백만원 → (2026 요구) 724백만원

1) 인건비 : (2025) 587백만원(9명) → (2026 요구) 587백만원(9명) 전년동

- (요청사항)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 분쟁사건의 법률적· 기술적 사실 조사와 조정 절차 관리, 제도개선 발굴·건의, 공동주택관리 분쟁 예방 활동, 분쟁관련 상담 및 홈페이지 관리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의 인건비

- (`25년 인력) 9명*

□인건비 : 587백만원

- (산출내역) [110백만원(사무국장) x 1명] + [84백만원(팀장) × 1명] + [56백만원(분쟁조사·상담 담당) × 7명]

2) 경비 : (2025) 137백만원 → (2026 요구) 137백만원 전년동

- (요청사항) 분쟁상담 및 조정 요청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 경비 요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분쟁조정	2	33	53	84	90	82	89	81	85	126
분쟁상담	658	3,071	2,524	2,679	2,934	3,126	3,154	2,471	2,952	3,183

- (서비스 제공 및 홍보) 상기 서비스 지속 제공을 위한 경비와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비와

분쟁조정제도의 저변확대, 서비스 다각화 등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위한 홍보비 등 필요*

□ 서비스 지속 제공 경비 : 137백만원

- 위원회운영비 33백만원, 도서인쇄비 6백만원, 여비교통비 10백만원, 우편료 5백만원,

소모품비 1백만원, 수선유지비 60백만원, 홍보비 20백만원, 간행물 등 구입비 및 교육훈련비 2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고객종합만족도 (점)	목표	4.45	4.47	4.48	4.5	4.5	상향된 서비스품질 유지 목표	설문조사 * 5점 만점	업무별 만족도 설문조사
	실적	4.52	4.56	4.58	-	-
	달성도	102	102	101	-	-

2022	ㅇ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운영 - 상담센터 운영(전화·인터넷) : 일평균 263건(’22년 64,344건) - 관리진단 서비스(회계․시설관리․관리일반 등) : 207건 - 기술자문 서비스(공사․용역(비용․시기․타당성) 검토 등) : 188건 - 현장상담 서비스 : 56회 - 지자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지원 : 81건 - 입주자대표회의 온라인교육 이수 현황 : 52,718명 ㅇ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 분쟁상담실적 : 3,154건 ‧ 층간소음 1,308건(41.5%), 공용부분 유지보수 497건(15.7%), 입주자대표회의 217건(6.9%) 관리비·사용료 140건(4.4%) 등 ‧ 전화 2,858건(90.6%), 인터넷 293건(9.3%), 방문 3건(0.1%) - 분쟁조정실적 : 89건 ‧ 입주자대표회의 4건(4.9%), 층간소음 45건(54.9%), 공용부분유지보수 30건(36.6%),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7건(8.3%) 등
2023	ㅇ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운영 - 상담센터 운영(전화·인터넷) : 일평균 268건(’23년 66,551건) - 관리진단 서비스(회계․시설관리․관리일반 등) : 155건 - 기술자문 서비스(공사․용역(비용․시기․타당성) 검토 등) : 167건 - 현장상담 서비스 : 55회 - 지자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지원 : 128건 - 입주자대표회의 온라인교육 이수 현황 : 54,917명 ㅇ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 분쟁상담실적 : 2,471건 ‧ 층간소음 880건(35.6%), 공용부분 유지보수 422건(17.0%), 입주자대표회의 205건(8.2%) 관리비·사용료 134건(5.4%) 등 ‧ 전화 2,230건(90.2%), 인터넷 236건(9.6%), 방문 5건(0.2%) - 분쟁조정실적 : 81건 ‧ 입주자대표회의 2건(2.4%), 층간소음 40건(49.3%), 공용부분유지보수 34건(41.9%),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5건(6.1%) 등
2024	ㅇ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운영 - 상담센터 운영(전화·인터넷) : 일평균 302건(’24년 74,595건) - 관리진단 서비스(회계․시설관리․관리일반 등) : 145건 - 기술자문 서비스(공사․용역(비용․시기․타당성) 검토 등) : 171건 - 현장상담 서비스 : 41회 - 지자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지원 : 163건 - 입주자대표회의 온라인교육 이수 현황 : 53,506명 ㅇ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 분쟁상담실적 : 2,924건 ‧ 층간소음 901건(30.8%), 공용부분 유지보수 622건(21.3%), 입주자대표회의 137건(4.7%) 관리비·사용료 142건(4.9%) 등 ‧ 전화 2,697건(92.2%), 인터넷 223건(7.6%), 방문 4건(0.1%) - 분쟁조정실적 : 88건 ‧ 입주자대표회의 1건(1.1%), 층간소음 48건(54.5%), 공용부분유지보수 31건(35.2%),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8건(9.1%) 등
2025 (11월 기준)	ㅇ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운영 - 상담센터 운영(전화·인터넷) : 일평균 300건(’25 66,937건) - 관리진단 서비스(회계․시설관리․관리일반 등) : 180건 - 기술자문 서비스(공사․용역(비용․시기․타당성) 검토 등) : 180건 - 현장상담 서비스 : 59회 - 지자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지원 : 185건 - 입주자대표회의 온라인교육 이수 현황 : 42,201명 ㅇ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 분쟁상담실적 : 3,183건 ‧ 층간소음 586건(18.4%), 공용부분 유지보수 409건(12.8%), 관리비·사용료 110건(3.5%) 입주자대표회의 63건(2.0%) 등 ‧ 전화 2,982건(93.7%), 인터넷 198건(6.2%), 방문 3건(0.1%) - 분쟁조정실적 : 126건 ‧ 입주자대표회의 7건(5.6%), 층간소음 55건(43.7%), 공용부분유지보수 49건(38.9%),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14건(11.1%) 등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갈등 예방)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정확한 법령지식을 가지고 명확하게 상담하여, 입주민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기여

- (관리업무 진단) 공동주택에서 집행되는 일반관리, 회계, 시설관리 등이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여, 관리업무가 올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여

- (관리업무 자문) 공동주택에서 집행되는 공사․용역의 설계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자문하여, 입주민의 관리비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기여

- (장기수선 적정 수립) 진단․자문 및 안내를 통하여 장기수선계획의 적정한 수립․집행을 유도하여, 공동주택의 안전성 및 장수명화 도모

- (지속적 저변확대) 맞춤형 홍보 등을 통한 분쟁조정제도 저변확대로 분쟁조정 및 상담건수 지속 증가 예상

- (공동체 의식 함양) 분쟁조정위 전문 상담을 통한 당사자간 자주적인 분쟁해결로 입주민간 신속한 갈등 해소 및 건강한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

- (분쟁조정제도 사각지대 해소) 법령개정건의 및 지자체 등 협업을 통하여 조정 제도에 소외되는 고객이 없도록 지원

- (분쟁예방활동 확대) 분쟁 발생하기 전에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 등 지원 확대

- (국민 접근성 향상) 분쟁조정신청 관련 서류제출 간소화 및 제출 전자화로 국민 접근성 향상

⇒ 효율적 갈등해소 시스템 구축으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및 대국민 주거복지 만족도를 제고하여 보다 행복한 공동주택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운영 >

공동주택단지 지자체			→	상담① (전화, 인터넷)			→	서비스 신청 ‧ 접수			→	서비스 지원			→	결과통보
관리업무지원⑦										교육 ‧ 정책지원
◆ 관리업무 진단서비스
행정지원					기술지원					교육②					조사‧연구
◆관리규약 제정· 개정③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④					◆장기수선계획 수립 조정·지원⑤ ◆공사·용역 타당성 자문⑥					◆입주자대표 교육 ◆방범교육 ◆소방안전교육 ◆시설물안전교육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⑧ ◆공동주택 조사· 검사⑨ ◆분쟁조정 지원⑩ ◆관리실태 조사· 연구⑪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주요업무 법 제86조>

①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민원상담

② 공동주택관리 교육

③ 관리규약 제정‧개정의 지원

④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한 지원

⑤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지원

⑥ 공사‧용역의 타당성 자문 등 기술지원

⑦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 서비스

⑧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

⑨ 공동주택의 조사․검사

⑩ 분쟁조정의 지원

⑪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연구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① 신청서 접수				→	- 공동주택 관리분쟁이 아닌 경우 - 지방분쟁조정위 관할인 경우	→	- 신청접수 반려 - 사건 이송
적합			↓
② 사건번호 부여 및 조정절차 개시				→	- 신청구비서류 미비 -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 신청 수수료(1만원) 미납	→	- 흠결보정명령(30일 이내) - 미보정시 취하간주
			↓
③ 사건통지서 통보 및 답변요청(피신청인)				→	- 10일 이내 답변서 제출
			↓
		④ 사건검토		→	- 신청서 및 답변서 검토
			↓
		⑤ 사실조사 · 검사 (필요시)			- 사건 현장조사(위원 또는 조사관)
			↓
		⑥ 의견수렴 (필요시)		→	-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
		⑦ 합의권고		→	- 조정절차 진행 중 합의권고	→	- 합의종결(수락시) - 조정안 작성(수락시)
			↓
⑧ 조정회의 개최				→	- 월 1회 개최 - 분쟁조정사건 심의,의결 - 당사자 등 출석 의견청취(필요시) - 합의 권고	→	- 신청각하 결정 - 신청기각 결정
↓
⑨ 조정안 작성,의결				→	- 임의 조정안 작성,의결(합의권고수락시) - 직권 조정안 작성,의결 · 정식조정에서 합의권고 거부 · 위원회 출석요구시 당사자일방 불출석 · 기타 직권조정이 필요한 경우
↓
⑩ 조정안 제시 (조정절차 개시일부터 30일내 조정안 의결 후) ※ 부득이한 사정시 기간연장 가능				→	⑪ 수락여부 답변
					↓		↓
					조정 성립(당사자 수락) ※ 조정안 제시받은 날부터 당사자는 30일내 수락여부 통보		조정 불성립 (당사자 수락 거부)
					↓		↓
					⑫ 조정서 교부 (재판상 화해 동일효력)	→	⑫ 민사소송 가능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998	2,198	2,438	2,736	2,736
2025~2029		2,198	2,438	2,736	2,736	2,736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예정처 ‘23회계연도 결산 보고서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층간소음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역할 강화 필요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층간소음 접수 실적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 서류제출 간소화ㆍ전자화 등 절차 간소화 추진

ㅇ 상임위 및 예결위 ‘24회계연도 결산 지적

- 층간소음 측정기관의 다원화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센터의 자체적인 측정역량을 확보할 것

☞ ‘26년도 예산에 층간소음 측정에 필요한 비용에 편성되지 않아, ‘27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예정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층간소음, 간접흡연, 주차분쟁 등 민원상담의 증가에 대응하고, 공동주택 관리진단(관리일반, 회계, 장기수선계획)․기술자문(공사․용역 적정성 자문) 등 서비스의 수혜단지 확대 노력,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자체 위탁 공동주택관리 법정교육 프로그램 시행, 분쟁예방 및 관리참여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체계적 공적지원 지속 수행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국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관리비리 등의 지속 발생 및

공동주택의 노후화 가속으로 공동주택관리에 있어 적극적인 공적 지원이 시급하며,

-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간접흡연 등 작은 분쟁이 강력범죄 또는 소송

등으로 확대되어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는 만큼 공동주택 분쟁의 조정역할이 절실

⇒ 대다수 국민의 주거형태인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와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며,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각종 분쟁이 효율적이며 경제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센터 운영지원’ 사업의 예산반영을 적극 반영 요청드림